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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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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공항, 고도제한 완화 軍 지원항공작전기지 주변 고도제한 완화 - 12개 기지에 차폐이론 적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 국방부는 ◦ 지원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구역 제4·5구역내에서 비행안전에 지장이 없을 경우 자연장애물을 기준으로 차폐이론을 적용, 주변 고도를 완화하여 건축물 등의 설치를 허용할 계획이다. • 전술항공작전기지 : 전투기 등 전술항공기 운용기지 • 지원항공작전기지 : 수송기 및 헬기 등 지원항공기 운용기지 ◦ 이는 지난해 5월 12일, 성남공항 등 전술항공작전기지 차폐이론을 적용한 고도제한 완화 이후, 형평성 차원에서 지원항공작전기지까지 확대하여 적용하도록 국방부 훈령을 개정하였다. ◦ 이번에 적용되는 지원항공작전기지는 모두 12개 기지이다. • 12개 기지 : 수색, 포천, 양주, 양구, 속초, 조치원..
대체복무 연장 대체복무 폐지시기 및 규모 조정 □ 국방부는 현역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12년에 폐지 예정이었던 전‧의경, 산업기능요원 등 대체복무를 兵 복무기간 조정(18⇨21개월)에 따른 잉여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국가 치안력 확보 및 경제활성화 지원 등을 위해 폐지시기를 조정하기로 하였다. ※ ‘07년 병역제도 개선시 ’12년 폐지 결정 - 전‧의‧해경, 의무소방, 경비교도 : ‘11년까지 13,000여명씩 배정 후, ’12년 폐지 - 산업기능요원 : ‘11년까지 3,700명씩 배정 후 ’12년 폐지 □ 兵 복무기간 21개월과 국방개혁 추진에 따른 병력규모를 고려한 병역자원수급전망 판단결과, ㅇ 일정 규모의 잉여자원이 발생하여 2015년까지는 연 2.1만명 수준으로 지원하고, 2016년 이후 지원여부에 대해서는..
서해 평화정착 심포지움(이정희 의원실) 2011.03.18.금요일 보 도 자 료 이정희의원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29호 l Tel. 02-784-1723 l Fax. 02-788-3229 평화 심포지움 - 서해상의 평화정착을 위한 규범적 검토 1. 심포지움 개최의 배경 현재도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키 리졸브 훈련이 한창이며, 연일 언론에서는 신무기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안보를 위한다는 대규모 군사훈련이 북한과 중국의 강력한 반발로 오히려 평화를 위태롭게 하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해왔다는 것이 역사적 교훈이며, 끝을 모르고 대립국면으로만 가고 있는 현 상황은 정말 이성을 잃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며 우리 국민의 평화적 생존..
방위사업청장 취임사 第6代 방위사업청장 就 任 辭 2011. 3. 18(금) 방위사업청장 노 대 래 친애하는 방위사업청 직원여러분! 오늘 저는 제6대 방위사업청장으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그간 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을 혁신하기 위하여 진력하였고, 금년에는 “제2의 개청”이라는 목표아래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동안 방위사업청 직원 여러분들이 이루어 낸 성과에 대해 신뢰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K-계열 무기의 결함발생, 불량품질의 전투화와김치조달, 방산업체의 원가부정행위 등이 계속 발생하는 바람에 국민들에게는 방위사업청이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점이 항상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부담이 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장으로 취임하여 여러분과 함께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며 한편..
천안함 토론회(이정희 의원실) 2011.03.18.금요일 취재 및 보도 요청 이정희의원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29호 l Tel. 02-784-1723 l Fax. 02-788-3229 【천안함 1주기 토론회 - 취재 및 보도요청】 천안함 진실과 민주주의 그리고 한반도 평화 벌써 천안함이 침몰한지 1년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46명의 장병과 한주호 준위, 98금양호 선원들이 목숨을 잃었고, 남북관계는 더할 수 없도록 악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천안함 사건의 진실은 아직 완전히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증거들과 최종보고서는 신뢰하기 어려울 정도로 미흡했고, 과학적인 검증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규명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민사회의 정당한 의문제기는 불온시..
주한미군, 발리카탄 연습 참가 2011년 3월 18일 미 8군 병력, 인도적 지원 연습을 위해 필리핀에 파견 대한민국, 서울 –미8군은 4월 5일에서 15일까지 실시되는 발리카탄 2011연습에 참가하기 위해 필리핀에 500여명의 장병을 파견할 예정이다. 미 제 2보병사단 제7기갑연대 4수색대대 장병들은 6,000여명의 다른 미 장병들과 함께 연습에 참가하게 된다. 발리카탄 2011연습은 자연 재해 및 공공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다른 위기 상황 발생 시에 인도적 구호와 지원 활동을 더욱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 진행되는 미군과 필리핀군간의 연합 훈련이다. 미군과 필리핀군 장병들은 루손 섬 중부 및 남부에서 지역 사회에 대한 인도적 지원 프로젝트를 펼치게 된다. 의료병들은 무료로 의과, 치의과 및 수의과 진료를 제공할 것이며, 공병들은 ..
이웅희 전쟁기념사업회 사무총장 전쟁기념사업회 신임 사무총장에 이웅희 예비역 준장
여성 학군 선발 확대 여성 학군사관후보생 선발인원 확대 - 학군단 설치대학 여학생 모두에게 지원기회 부여 - □ 국방부는 작년부터 시험적용 중인 여성 학군사관후보생제도의 조기 정착과 저변 확대를 통한 우수 여성인력을 획득하기 위해 올해 선발규모를 현재 육군 60명에서 해군 및 공군을 포함한 260명으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 이에 따라 ㅇ 먼저, 육군은 현재 60명에서 250명으로 선발인원을 확대하되, ① 시험적용 중인 숙명여대와 권역별 6개 대학에 대해서는 시험적용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금년에도 60명을 선발하고, ② 확대 선발하는 160명은 학군단 설치대학에 재학중인 2학년 여학생 모두에게 지원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6개 권역별(서울, 경기, 강원, 충청, 호남, 영남)로 선발인원을 배정하여 각 권역내에서 자유경쟁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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