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자료

제43차 SCM 공동성명

2011. 10. 28, 서울


1. 제43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가 2011년 10월 28일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김관진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리언 파네타 미합중국 국방부장관이 공동 주재하였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의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하였다. 동 회의에 앞서 2011년 10월 27일 대한민국 합참의장 정승조 대장과 미합중국 합참의장 마틴 뎀프시 대장은 제35차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MCM)를 주재하였다.

2. 양 장관은 2009년 6월 「한·미 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에서 합의되었고 금년 10월 13일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재확인되었던, 공동의 가치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양자·지역·범세계적 범주의 포괄적 전략동맹을 구축해 나간다는 양국 정상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지난해 10월 제42차 SCM에서 합의한 「한・미 국방협력지침」에 기초하여 한반도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21세기 지역 및 범세계적 안보를 위한 동맹의 전략적 기여를 늘려가는 등 동맹협력의 범위와 수준이 지속적으로 확대·심화되어야 한다는 공동의 인식을 재확인하였다.

3. 양 장관은 북한 핵문제가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양국의 확고한 인식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작년 11월 북한이 공개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은 북한 핵무기 개발의 또 다른 방편을 제공함과 동시에 핵물질 및 민감 기술의 확산 가능성을 고조시키는 중대한 위협임을 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비롯한 북한의 핵활동이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의 위반이자 9.19 공동성명상 북한의 공약에 배치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즉각 중지하여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UEP를 포함한 모든 핵 무기 및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 추구를 포기하고, 나아가 비핵화의 진정한 의지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및 1874호와 양자 차원의 대북제재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도 긴밀한 공조를 계속해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4. 양 장관은 천안함·연평도 사태 이후 불가측한 안보환경하에서 동맹의 대비태세 과시를 위해 한반도에서의 연합훈련 실시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 미사일 개발 등 비대칭 군사위협 증가가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공동의 인식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어떠한 형태의 북한의 침략과 도발도 더 이상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한·미 양국이 공동의 결연한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특히 양 장관은 2009년 6월 「한·미 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이 제시한 바와 같이 한반도 방위를 위한 한국 주도-미국 지원형 동맹의 억제 능력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배경에 따라, 양 장관은 고위 정책적 감독 및 조화로운 동맹 목표 추진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한·미 국방대화 회의체들을 포괄하는 통합 협의체로서, 한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이 공동 주재하는 고위급 정책협의체인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를 구성키로 합의하였다.

5. 양 장관은 또한 북한의 잠재적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한 「한·미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 발전을 높이 평가하고, 이를 통해 동맹 차원의 군사적 억제력을 보다 실질적·구체적으로 발전시키고 북한도발에 대한 대응태세를 강화해 나가야함을 재확인하였다. 아울러, 내년 3월 서울에서 열리는 「핵 안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북한의 동향에 대한 연합감시활동을 강화시켜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양 장관은 다양한 상황에 대비한 양자간 긴밀하고 지속적인 계획 발전과 광범위한 연합훈련·연습은 한반도에서의 미래 도전에 적절히 대비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서북도서 및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연합대비능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에 대해, 지난 58년간 남북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 수단이었던 NLL의 실질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정전협정과 유엔사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6. 양 장관은 공고한 연합방위태세를 통해 대한민국을 방위한다는 한·미 동맹의 근본적인 임무와 상호방위조약에 기반한 상호 안보의 증진에 대한 양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한·미 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 데 있어 양국의 미래 이익을 위해 계속해서 긴요함을 재확인하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연합전력의 충분한 능력을 확고히 유지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파네타 장관은 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하고, 한반도에 배치된 전력뿐만 아니라, 위기시 한·미 연합방위력 증강을 위해 세계전역에서 가용한 미군 전력·능력을 사용하여 대한민국을 방위한다는 미합중국의 단호하고 확고한 공약을 재강조하였다.

7. 파네타 장관은 미합중국의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을 위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고 강화할 것이라는 미합중국의 계속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이와 더불어 양 장관은 확장억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협력 메카니즘으로서 올 해 들어 두 차례 실시된 확장억제정책위원회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위해 양 장관은 「향후 확장억제정책위원회 활동 계획」을 승인하고 한·미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 등 향후 활동을 통하여 북한 핵 및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억제 방안을 제고시킬 수 있는 맞춤식 억제전략을 개발해 나가기로 하였다.

8. 양 장관은 평화유지활동, 안정화 및 재건 지원, 인도적 지원 및 재난 구조를 통한 협력을 포함하여, 상호관심사항인 광범위한 범세계적 안보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한·미간 긴밀한 협력을 계속 증진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파네타 장관은 대한민국이 과거 이라크에서 뿐만 아니라 2010년 이래 지방재건팀 파견 및 2011년부터 5년간 5억불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 아프가니스탄에서도 기여하고 있는 점에 대해 평가하였다. 또한 파네타 장관은 대한민국의 아이티 재해복구 활동, 아덴만에서의 해적 퇴치노력과 레바논에서의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기여에 관해서도 평가하였다. 아울러, 파네타 장관은 대한민국 정부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확산방지구상(PSI) 참여에 대해서도 사의를 표하였다.

9. 양 장관은 우주 및 사이버 공간의 보호 및 접근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고, 정보 및 우주 시스템 안보를 비롯한 핵심 인프라 역량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점증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의 새로운 대응 수단을 논의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으며, 사이버 안보 문제에 대한 양자간 전략적 정책대화 설립을 환영하였다. 아울러, 효과적인 양자 사이버 안보 협력을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접근과 민간 영역과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였다.

10. 양 장관은 서먼 한·미 연합군사령관으로부터 한·미 연합방위태세가 ‘상시 전투태세(Fight Tonight)’의 능력과 준비를 갖추고 있으며, 어떠한 도발, 불안정 사태 또는 침략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요지의 MCM 결과를 보고받았다.

11. 양 장관은 지난 1년간 진행된 한·미 안보정책구상(SPI) 협의 결과를 보고 받았으며, 한·미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효과적인 연합방위 보장,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 발전, 지역 및 범세계적 안보 기여 증진, 주한미군 기지이전 및 반환 진행, 동맹 미래비전 구체화 등 중요한 현안들을 상당히 진전시키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만족을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지난 7년간의 중요한 성과와 한·미 동맹의 지속적 강화에 대한 상호 의지를 기반으로 2012년에도 SPI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12. 양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2015년에 대한민국 합참으로 전환하는 것을 포함하여 향후 수년 동안 한·미 동맹을 강화시켜 나가기 위한 포괄적 전략을 확인하였다. 전작권 전환은 동맹의 연합방위태세·능력을 유지·제고시켜야 하며, 한·미 동맹의 주요 국방 우선과제와 미래 발전에 기여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양 장관은 2015년 12월에 전작권을 전환할 것이라는 양측의 의사를 재확인하였으며, 특히 변화하는 북한 위협에 주목하면서 연례 SCM / MCM을 통해 「전략동맹 2015」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점검하여 전작권 전환과정에 반영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양 장관은 전작권 전환이 체계적으로 이행되어 연합방위태세가 강력하고 빈틈없이 유지되도록 보장해 나가는 데 있어 「전작권 전환 검증 계획(OPCON Certification Plan)」이 중요하다는 데 주목하였다. 파네타 장관은 미합중국은 대한민국이 완전한 자주 방위역량을 갖출 때까지 구체적이고 상당한 보완능력을 계속 제공할 것이며, 또한 동맹이 지속되는 동안 미측의 지속능력을 제공한다는 미합중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13. 양 장관은 주한미군 기지 이전 및 반환의 진전 상황을 평가하고, 이러한 협력적 공동 노력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완료가 양국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기지 이전 및 반환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양 장관은 사업상의 제반 도전요인을 최소화해 나가면서 용산기지이전계획(YRP)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 사업이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기로 약속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공동 환경평가절차(JEAP)가 기지 반환을 위한 양자간 협력을 촉진시키는 데 유용하다는 것에 동의하였다.

14. 양 장관은 양국군이 한반도에서의 다양한 상황에 대비한 군사적 계획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으며, 이러한 군사적 계획이 잠재적인 위기상황하에서 한·미 동맹의 효과적 대응을 보장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15. 파네타 장관은 김관진 장관에게 대한민국 정부가 자신과 미국 대표단에 보여준 예우와 환대 그리고 성공적인 회의를 위한 훌륭한 준비에 대해 사의를 표하였다. 양 장관은 제43차 SCM과 제35차 MCM에서의 논의가 한·미 동맹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으며, 양국간 국방관계의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발전을 증진시켰음을 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제44차 SCM을 2012년 상호 편리한 시기에 워싱턴 D.C.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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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베르크무스 2011년 10월 18일

 

유로파이터 타이푼 300번째 기체, 스페인 공군에 인도 완료

 

유럽 4개국 컨소시엄이 제작한 유로파이터 타이푼 300번째 기체가 10월 18일, 스페인 공군에 인도되었다. 모기업인 카시디안(Cassidian)에 의해 이루어진 이번 300번째 기체 인도가 완료됨에 따라 유로파이터 타이푼은 차세대 다목적 전투기 중 300대라는 엄청난 전투기들이 동시에 실전 배치된 유일한 전투기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독일과 스페인의 카시디안, 영국의 비에이 시스템즈(BAE Systems), 이탈리아의 알레니아아에로노티카(Alenia Aeronautica) 유럽 최고의 우주항공사들이 공동 개발, 생산 중인 유로파이터 타이푼은 현재, 11 기종에 달하는 거의 모든 구형 전투기를 대체하며 전세계 6개국 공군의 16 비행대에서 운용 중이다. 이는 유로파이터 타이푼이 전세계 차세대 전투기 시장에서 최고의 성능을 갖춘 전투기로 인정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일러줄 뿐만 아니라 공군력을 통해 안보를 튼튼히 하려는 전세계 모든 국가들에게 가장 효율성이 높은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투기로 인정받고 있음을 입증해 주고 있다.

 

현재 유로파이터 타이푼은 비행시간 130,000시간을 기록하고 있으며 비행시간은 최근의 리비아 작전이 일러주듯, 기존 전투기들의 평균 작전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뛰어넘으며 이룩한 기록이어서 더욱 의미가 깊다.

 

유로파이터 타이푼은 현재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사우디 아라비아 6개국에 실전배치되어 운용 중에 있다.

 

한국은 F-X 3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때맞추어 2011 서울 에어쇼가 열리게 되어 유로파이터 타이푼은 최고의 성능을 선보일 있는 다시 없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한국 국방부는 F-X 3 사업을 통해 2016년부터 기체를 인도받아 60대에 달하는 차세대 다목적 전투기로 한반도 영공을 수호할 게획이다.

 

유로파이터 타이푼 컨소시엄사 CEO 엔조 카솔리니(Enzo Casolini) 300번째 기체를 인도하게 뜻깊은 사건을 자축하며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한국민들에게 전하고 있다. “300번째 기체 인도는 유럽 컨소시엄사가 차세대 전투기 개발과 생산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역사상 가장 유럽 국방산업 협력 프로그램의 결과물인 유로파이터 타이푼은 유럽에서만 십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냈으며 앞으로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도입 운용할 모든 국가에 산업적 파급효과를 통해 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서울 에어쇼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최첨단 전투기를 소개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유로파이터 타이푼은 어떤 전투기인가:

유로파이터 타이푼은 세게에서 가장 앞선 차세대 멀티롤/스윙롤 전투기이며 전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가장 많은 주문을 받은 기체로서 현재 6개국(독일, 이탈리아, 영국, 스페인, 오스트리아, 사우디 아라비아)이 707대를 주문했다. 유로파이터 타이푼은 또한 유럽 최대의 국방 안보 협력 프로그램으로써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전투기 생산을 통해 1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400여 개에 이르는 기업들이 참여해 혜택을 보고 있다. Eurofighter 사는 유럽 최고의 우주항공 기업들인 Alenia Aeronautica/Finmeccanica, BAE Systems, EADS CASA, EADS Deutschland 등이 참여한 컨소시엄으로서 1,200 유로에 달하는 매출(2010 기준)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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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 에어쇼 2011 10 19

유로콥터, 한국의 미래 방위 요건에 최상의 기술력 제공 준비

세계 제1의 헬기제작사,유로콥터는 한국의 방위력 증강을 위해 기술력을

제공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으로, 2012년에 배포될 것으로 예상되는 2 개의

제안요청서에
대해 소형무장헬기 (LAH) 프로그램에는 Panther 플랫폼을,

공격헬기
(AH-X) 프로그램에는 Tiger 제안할 의향을 표명하였다.

두가지 프로그램은 한국에 대한 유로콥터의 장기 전략의 핵심입니다, 라고

유로콥터
사장 CEO 루츠 버틀링(Lutz Bertling) 말했다. LAH 사업의 경우, 다시

한번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지원하여 한국의 지속적인 항공우주산업의 발전

방위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AHX 사업에의 관점에서 Tiger에사용된 최첨단 기술은 논란의 여지가 없으며, 이미

아프가니스탄과 리비아에서
입증된 바와 같이, 한국군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최적의

헬기가
것입니다, 라고 Bertling회장은 덧붙였다.

LAH 프로그램에 Panther 플랫폼 제안

유로콥터는 LAH 프로그램에서 KAI 지원하기 위하여 Panther 제안할 예정이다.

Panther
알려진 유로콥터 Dauphin 헬기의 군용 모델로, LAH 개발을 위한 기본

플랫폼으로
이상적이다. LAH 프로그램은 4.5톤급 6-8인승 소형 비행기이다.

지금까지 1,000여대가 생산된 Dauphin/Panther 각종 어려운 조건에서도 효과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는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없는 안전한

플랫폼을
제공할 있으며, 더욱이 최신 모델에서는 최첨단 항공전자공학 기술, 엔진,

체계를
갖추고 탁월한 전투능력을 제공한다. Dauphin/Panther 높은 속도와 조작성을

가진
차별화된 강력한 자산이다.

KAI 한국군 요건에 맞춰 개발할 경우, Panther 전세계에서 지원을 받을 있는

입증된
기체로 세계 최강의 성능을 자랑하게 것이다.

AHX 프로그램에 Tiger 제안

한국형 공격헬기 36대를 확보하고자 하는 AH-X 프로그램을 위해 배포될 제안요청서

대비하여, 유로콥터는 최신예 지원 공격 헬기인 Tiger 제안을 준비하고 있다.

Tiger 한국군의 중무장 공격헬기 요건에 부합하는 이상적인 제품이다. 명실상부한

다목적
전투헬기로, 어떤 작전 현장에서도 필수적인 자산이다. 근접전투공격(Close

Combat Attack)
작전 기동 공격헬기에 대한 호위용으로 뛰어난 기록을 가지고

있는
Tiger 기입증된 현대적 전투 시스템을 갖추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성능, 효과,

가용성
, 지원 서비스를 자랑한다. Tiger 자체가 표준이 되어, 다른 중무장

공격헬기의
측정 기준이 되었다.

현재 (2011 8 31)까지 75대가 생산 인도되어, 3만여 비행시간을 기록 하고 있다.

프랑스 군은 아프가니스탄에서 2009 7 이래 Tiger 3대를 계속해서 배치, 운용하고

있으며
, 사용자로부터 성능 정비성에 있어서 훌륭한 평가를 받고 있다. Tiger

뛰어난
(90% 상회) 가용성을 자랑하고 2,100 비행시간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중에서

25%
야간작전에 투입된 시간이다.

세계 최고의 유로콥터 소개 (웹사이트: www.eurocopter.com)

1992 설립된 유로콥터는 세계적인 항공우주, 방산, 기타 관련 서비스 부문 그룹인

EADS
자회사로 프랑스, 독일, 스페인이 참여하고 있다. 유로콥터 그룹은 1 7500

여명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2010 48 유로에 달하는 매출을 기록하고 346

헬기를
신규로 주문 받았으며, 민간 -공공 부문에서 49% 시장점유율을 보이는

, 민간 -공공 헬기시장에서 명실상부한 세계 1 헬기 제작사로서의 입지를

재확인하였다
. 유로콥터 그룹 제품은 전세계 민간 -공공 헬기의 33% 차지하고

있다
. 유로콥터가 이처럼 전세계적으로 활약하고 있는 것은, 5대륙에 걸쳐 30곳에

자회사를
두고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통업체, 공인 중개인, 서비스

센터
등을 망라하는 방위 네트워크를 가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11,360

유로콥터
헬기가 운용 중이고, 149개국 2,900 명의 고객을 두고 있다. 유로콥터는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민간 군용헬기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출처: 유로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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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국정감사 - 육군본부]

 

 

 

 

I. 육군 특수전사령부 전력관련

 

 

야전군 전환, 심신장애 전역 매년 증가, 신체손상방지대책 시급

 

“육군 특전사, 최강전력 위한 처우개선 필요”

 

 

 

II. 육군 주거환경 개선 관련

 

 

“열악한 주거환경 여전, 전세자금 지원 부족 이중고”

 

삶의 기본권과 행복추구권 보장은 선진강군 필수요건

 

 

 

Ⅲ. 세종시 항공부대 이전 관련

 

 

세종시 중심부 군 항공부대 이전 시급하다

 

신․구 도심 중심축2개 군용항공기지 위치 도시발전 저해요인

 

[’11 국정감사 - 육군본부]

 

I. 육군 특수전사령부 전력관련

 

야전군 전환, 심신장애 전역 매년 증가, 신체손상방지대책 시급

육군 특전사, 최강전력 위한 처우개선 필요

 

II. 육군 주거환경 개선 관련

 

열악한 주거환경 여전, 전세자금 지원 부족 이중고 삶의 기본권과 행복추구권 보장은 선진강군 필수요건

 

. 세종시 항공부대 이전 관련

 

세종시 중심부 군 항공부대 이전 시급하다

구 도심 중심축2개 군용항공기지 위치 도시발전 저해요인

 

 

 

 

I. 육군 특수전사령부 전력관련

 

야전군 전환, 심신장애 전역 매년 증가, 신체손상방지대책 시급

육군 특전사, 최강전력 위한 처우개선 필요

 

I. 육군 특수전사령부 - 적의 심장부를 노리는 절정의 고수들! 그러나 신체손상으로 야전전환과 심신장애 전역이 매년 늘고 있다

 

05년부터 09년까지 신체손상의 이유로 특전사에서 야전으로 전환한 전력은 총553, 심신장애 전역을 선택한 전력은 총271명으로 대한민국 최강 전력의 이탈현상 심각 - 장비와 물자의 경량화 및 최첨단화, 임무의 위험성 걸맞은 처우개선 시급

 

총장! 본 위원은 예전에 적의 심장부를 노리는 절정의 고수들이라는 신문기사를 읽는 기억이 매우 생생함.

 

적의 심장부 노리는 절정의 고수들, 총장! 누구를 가리키는 말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해병대와 특전사를 가리키는 말임. 본 위원은 지금 기사의 제목이 현재 대한민국의 중심군 해병대와 특전사를 가장 잘 표현한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총장의 의견은?

 

그러나 해병대와 특전사는 그 임무와 편성, 역할에 있어 차이가 있음.

임무면에서 해병대는 상륙작전을, 특전사는 적지종심지역에서 특수정찰 및 타격을 주 임무로 하는 특수부대이고,

편성면에서도 해병대는 자원입대한 병사위주로 되어 있으나 특전사는 자원입대한 하사이상 간부위주로 편성되어 있고 최소 4년 이상을 복무하는 전문성을 구비한 부대임. 맞습니까?

특히 특전사의 경우 72%의 간부위주로 편성되어 있는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강의 전력, 미래 한국군의 롤 모델로서 부족함이 전혀 없다고 본 위원은 평가함. 총장의 의견?

육군 특수전사령부의 경우 북한 특수전부대에 대응한 침투 및 국지도발 대비작전 수행전시 첩보수집 등 각종 특수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최초 58. 4. 1일에 제1전투단이 창설되었으며, 이후 ‘69. 8. 18일에 특수전사령부로 창설되었음.

평시 1만여명으로 운용되나 전시에는 14천여명의 병력이 운용됨.

특수전사령부와 6개의 특전여단, 1개의 평화지원단, 1개의 특수전교육단, 1개의 대테러 특수임무대대로 구성되며 예산은 11년 급여를 제외한 전력운영비 455억원이 반영.

 

그런데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최강 전력 특전사, 특전사의 전력이 신체손상의 이유로 야전전환, 심신장애 전역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1신체손상으로 야전전환 및 심신장애 전역자 증가

구 분

05

06

07

08

09

야 전 전 환()

553

96

101

121

126

109

심신장애 전역()

271

40

44

73

43

71

 

05년부터 09년까지 신체손상의 이유로 특전사에서 야전으로 전환한 전력은 553명으로 매년 약 111명 정도의 최강 특전사 전력이 이탈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맞습니까?

또한 05년부터 09년까지 신체손상의 이유로 심신장애 전역을 선택한 전력은 271명으로, 매년 54명의 전력이 신체손상의 이유로 심신장애 전역을 하는 것으로 확인됨.

특히 05년의 경우 40명에서 0773, 09년의 경우 71명으로 2배 정도 전역자의 수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맞습니까?

특히 18vs 1만으로 북한의 특수전 능력이 월등한 상황에서 신체손상에 의한 특전사의 전력이탈 현상은 도저히 간과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국방 현안이 아닌가 판단됨. 그 대책 강구가 시급할 것으로 판단됨.

 

1. 신체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모색: 장비와 물자의 소량화 경량화 첨단화

총장! 적과의 군사적 대치상황, 특별한 안보상황에서 현재 특전사의 임무와 훈련을 최소화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음. 맞습니까?

때문에 현재 특전사의 임무와 역할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우선 강구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특전사의 경우 천리행군, 야간 산악위주 작전, 6개월 이상의 야외훈련과 이외 작전대기, 특히 전진 깊숙이 침투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만큼 무엇보다도 장비와 물자의 소량화, 경량화와 첨단화가 시급하다는 것임.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특전복, 침낭과 천막, 야전삽과 군장도 전문산악장비처럼 소형화경량화가 필요하고, 무기체계, 관측장비 및 무전기 등의 장비도 소형화첨단화가 시급하다는 것임.

그래야만 적지후방에서 생존을 유지하면서 임무수행이 가능하고 더 나아가서 신체손상에 대한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어 최강 전력의 이탈을 방지할 수 있기 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에 대한 세부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강구하고 본 위원에게도 보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림.

 

2. 타군과의 형평성, 임무의 위험성을 고려한 수당의 현실화: 위험수당의 인상

현재 특전사의 위관장교의 경우 위험수당 70,000원 부사관의 경우 66,000원의 위험수당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맞습니까?

현재 특전사 위험수당의 경우 95년까지는 매년 10-20%씩 인상되었으나 98년 이후 05년에 한번 인상 후 지금까지 인상되지 않고 있음. 단지 10년 갑종만 한 차례 인상된 사례가 있었음. 맞습니까?

 

-2타군과 비교시 낮은 수당 지급(근거 : 국방부령 695) (만원)

구 분

항공수당(3)

함정수당(2)

위험수당(을종)

비 율

항공수당

함정수당

대 상

항공기 동승자

지원함 승무원

강하자, 레펠, F/L

 

 

위관장교

166,000

146,400

70,000

42%

48%

부 사 관

155,000

136,700

66,000

42%

48%

항공수당 대비 42%, 함정수당 대비 48% 수준

현재 특전사가 받고 있는 위험수당을 항공수당(3), 함정수당(2)과 비교해보면 항공기 동승자가 받고 있는 항공수단의 42%, 지원함 승무원이 받고 있는 함정수단의 48%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맞습니까?

다시 말해 특전사의 위험수당의 경우 항공수단 42%, 위험수단의 48%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됨.

 

총장! 비록 항공수당 을3, 함정수당 을2, 위험수당 을종이라는 구분이 명시되어 있으나 낙하훈련, 침투, 특수작전, 대테러, 재난구조 임무의 위험성을 고려한 수당의 현실화가 무엇보다도 시급할 것으로 판단됨.

 

참고위험, 함정, 항공수당의 등급은 예산회계실무기준에 명시

1. 위험수당의 등급: 갑종, 을종 병종으로 구분

2. 함정수당의 등급: 1, 2 병호로 구분

3. 항공수당의 등급: 2-3, 4-5, 1, 2,

3, 병호

 

특히 최첨단 장비가 장착된 항공기 및 함정과 위험성 비교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됨. 특전사 사령관의 의견?

더욱이 특전사의 위험수당을 항공수당의 5번째 등급 정도로 구분하여 대우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최강 전력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훼손하는 처사라 생각함. 타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수당의 현실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함.

총장! 논의의 본질은 처우개선의 논쟁이 아니라 특전사의 자부심, 자긍심, 그 어떤 시련, 위험과 위협을 극복할 수 있는 특전사 자부심과 자긍심의 고취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한다는 것임. 이해하시겠습니까?

현재 위험수당의 경우 분기별로 16억의 예산을 지급하고 있으나, 항공수당과 함정수당에 준하는 인상 시 분기별 16억의 예산이 추가 소요(32)되는 것으로 확인됨. 맞습니까?

이 정도는 당연히 해줄 수 있다. 해줘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함. 총장의 의견.

총장! 대한민국의 특별한 안보상황에서, 그러나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특전사의 역할과 임무에 준하는 국민적 예우는 반드시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평가함.

총장과 사령관께서는 타군과의 형평성과 임무의 위험성을 고려한 수당의 현실화, 위험근무수당의 인상 건 포함 본 위원이 오늘 지적한 사항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우리 국방위 위원들께 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이 강구되어 전력이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림.

 

3. 그밖에 특전사 전력보강, 방위력 전력증강 추진

 

1) 특히 특전사의 경우 72%의 간부위주로 편성되어 있는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강의 전력, 미래 한국군의 롤 모델로서 부족함이 전혀 없다고 본 위원은 평가함 - 때문에 특전사를 해병대(28,000) 수준으로 전력을 보강하여 미래 한국군의 중심축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방안

 

2) 특수전 전력은 소량(경제성 논리) 이유로 보병부대 유사전력과 공동 추진, 전력화 기간 과다소요(5-6년 소요)로 특수전 임무수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때문에 특전사 전용무기 전력화 소요의 단축이 시급함으로 이를 별로 전력(긴급소요전력)으로 추진하는 방안(전력화 소요시간 단축을 통해 적시성 있게 전력화 추진이 필요) 등이 시급히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소요제안

(교육사, 야전부대)

소요요청

(육본전력부)

소요제기

(합참)

소요결정

(국방부)

JSOP반영

(합참)

 

 

 

 

 

 

 

 

 

 

 

 

소요결정: 장기신규중기전환선행연구사업추진 기본전략수 연구개발 전력화 / 평가

 

3) 특전사 내부에서는 신체손상의 이유로 야전전환 및 심신장애 전역 등의 이탈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4주 이상 훈련시 야외전술훈련(천리행군) 수당 신설하는 방안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됨. - 때문에 야외전술훈련 수당의 신설이 궁극적으로 이러한 이탈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

II. 육군 주거환경 개선 관련

 

열악한 주거환경 여전, 전세자금 지원 부족 이중고 삶의 기본권과 행복추구권 보장은 선진강군 필수요건

 

II. 열악한 주거환경, 턱없이 부족한 전세자금 지원 등 육군! 안보 보다는 심각한 생활고에 시달이고 있다

 

시중 전세금의 65~85% 수준의 전세자금만 지원 - 서울 6천만원, 수원 5천만원, 용인 7천만원, 계룡 3천만원 정도의 전세자금 부족 - 이제 전세자금 지원정책이 현실화되어야

 

1. 육군의 열악한 주거환영 개선을 위한 공사단가 예산 반영과 BTL 사업 지연 근절

총장! 10년 국감 당시 오죽하면 지역주민들이 공부 못하면 저런 아파트에 산다라고 자녀들을 교육할 정도이고, 군인 자녀들이 지나가다가 심하게 노후화된 아파트를 보면 군인아파트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매우 열악한 육군의 주거환경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본 위원이 질의 한바 있음. 기억하시겠습니까?

 

당시 본 위원은 육군의 열악한 주거환경의 근본적인 원인 1. “ 공사단가 대비 낮게 반영된 예산편성2. “BTL 사업의 지연등의 원인을 지적하며 이에 개선을 촉구한바 있음.

이후 자료를 받아 확인해본 결과 군 숙소 사업의 경우 1. 11년 사업은 실 공사단가를 기중으로 예산을 배정, 계획된 물량을 정상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2. 12년의 경우도 군 숙소 사업시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공사단가 기준 예산 방영으로 정상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됨. 맞습니까?

또한 BTL 사업의 경우 도 지연 근절을 위한 설계변경 최소화와 원활한 대관협의를 통해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맞습니까?

 

-1육군 기혼숙소 현황(세대)

구 분

소 요

보 유

부 족

개선/

확보소요

소 계

정 상

노후/협소

10.12.31

43,336

(100%)

39,608

(91.4%)

26,729

(61.3%)

12,879

(29.7%)

3,728

(8.6%)

16,607

(37.2%)

11.12.31

43,336

(100%)

41,407

(95.5%)

29,640

(68.4%)

11,767

(27.1%)

1,929

(4.4%)

13,696

(31.6%)

 

질의 후 1, 개선 여부의 실태를 파악해본 결과 기혼숙소(세대)의 경우 노후/협소10 29.7%에서 1127.1%, 부족역시 108.6%에서 114.4%로 감소, 아직은 미약한 수준이기는 하나 점차 개선되는 가시적인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고,

 

-2육군 독신숙소 현황()

구 분

소 요

보 유

부 족

개선/

확보소요

소 계

정 상

노후/협소

10.12.31

58,772

(100%)

40,287

(68.5%)

19,827

(23.8%)

20,414

(34.7%)

18,485

(31.5%)

38,899

(66.2%)

11.12.3

58,772

(100%)

44,005

(74.9%)

24,109

(41.0%)

19,896

(33.9%)

14,767

(25.1%)

34,663

(59.0%)

 

독신숙소의 경우도 노후/협소1034.7%에서 1133.9% 부족1031.5%에서 1125.1%로 감소, 역시 점차 개선되는 가시적인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음. 어떻습니까?

그러나 청장 현재 군 숙소에 대한 중기계획 수립으로 기혼숙소는 15, 독신숙소는 14년까지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나,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30년 이상 노후숙소는 매년 발생하게 되므로 지속적인 예산반영이 필요할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함. 총장의 의견?

 

2. 육군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전세금 전액 지원 시급

 

1) 건립위주의 정책에서 이제 매입 또는 전세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또한 본 위원 10년 국감당시 육군의 열악한 주거환영이 근원적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숙소는 앞으로 건립보다 매입 또는 전세 위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함께 전세자금은 실제 소요되는 전세금 전액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바 있음. 총장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3건립매입전세위주의 정책의 장단점 비교

건립위주 정책의 단점

매입위주 정책의 장점

전세위주 주거정책의 장점

초기 대규모 예산 투입

 

보수비, 노후교체 등 유지관리에 지속적인 예산 소요 발생(관사관리 인건비, 노후시 재건립 등)

 

건립까지 비교적 장기간 소요

주거여건이 군 관사지역보다 비교적 양호

 

보수비, 노후교체 등 유지 관리 예산 절감

 

이미 건립된 아파트 매입으로 단기간내 확보 가능

 

부대이전 등 소요변화 발생시 매각시 예산 보전

예산 원금이 보전되어 연차적으로 예산소요가 감소되는 누적 효과

 

관사운영에 따른 재건축 및 유지 보수비용이 절감되어 경제적 효과

 

부대이전 등 소요변화에 탄력적 대처 가능

 

군부대 주준지역이 대부분 격오지 지역이 많아 전세물량 확보가 제한되어 점진적 확대 필요

 

질의 후 1, 개선 여부의 실태를 파악해본 결과 육군은 중/소도시 이상 지역은 전세자금을 지원하고 격오지 및 전세가 제한되는 읍/면지역은 건립 또는 매입하는 것으로 현재 군 숙소 확보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맞습니까?

그러나 전세자금 지원, 전세자금 현실화의 문제는 아직도 담보 상태에 있는 것으로 확인됨.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장 전세위주 주거정책의 경우

 

1. 예산 원금이 보전되어 연차적으로 예산소요가 감소되는 누적 효과

2. 관사운영에 따른 재건축 및 유지 보수비용이 절감되어 경제적 효과

3. 부대이전 등 소요변화에 탄력적 대처 가능 등의 측면에서 육군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현재 건립위주 주거정책의 만성적 병폐,

 

1. 초기 대규모 예산 투입

2. 보수비, 노후교체 등 유지관리에 지속적인 예산 소요 발생

3. 건립까지 비교적 장기간 소요되는 현재 건립위주의 육군 주거정책을 대체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으로 평가할 수 있는 만큼,

 

전세자금의 지원으로 정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총장의 의견?

 

 

2) 시중 전세금의 65~85% 수준의 전세자금만 지원 - 서울 6천만원, 수원 5천만원, 용인 7천만원, 계룡 3천만원 정도의 전세자금 부족 - 이제 전세자금 지원정책이 현실화되어야

 

총장! 군인들은 거의 1년 단위로 보직이 교체되어, 평균적으로 중령은 17.6, 대령은 21.4회 정도 이사를 하고, 자녀교육 등으로 기혼간부의 30.7%가 별거하여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맞습니까?

더구나 매번 이사를 할 때마다 평균 262만원의 비용이 들고, 전세자금도 시중 전세금의 65~85%만을 지원하고 있어, 부족한 금액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많은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맞습니까?

 

-4지원금액과 시중 실 전세금 비교

구분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5급지

현 지원 금액

1

0.7

0.5

0.4

실 전세금(24평 기준)

1.6

(서울)

1.2

(수원)

1.2

(용인)

0.7

초과금액(개인부담)

+6천만

+5천만

+7천만

+3천만원

 

서울의 경우 6만원, 수원 5만원, 용인 7만원, 계룡 3천만원 정도의 부족한 전제자금, 용인의 경우 절반에도 못 미치는 전세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맞습니까?

 

보직이 바뀌고 이사할 때마다 이사비용, 자녀전학 및 교육문제 등으로 어려움이 많은데, 전세자금까지 큰 부담을 주어 이렇듯 많은 생활고에 시달리게 한다는 것은 국방정책의 기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평가함.

총장! 작년 국감당시에도 언급한바 있지만 089월 한국 고용정보원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학생 직업선호도 조사 결과 24개 직종 중 군인이란 직업에 대한 선호도가 24(0.5%)를 기록하며 대상 직종 중 최하위를 차지한바 있음. 맞습니까?

최하위의 결과. 최하위란 불명예, 본 위원은 아주 당연한 결과라고 판단함. 총장의 의견?

 

요즘 시대에 누가 이토록 열악한 주거환경, 교육환경에서 가족을 이루고 자녀를 양육하며 살고자하겠습니까?

우리 군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우수인력 확보”, 총장! 우수한 인재들이 무엇 때문에, 무엇이 부족해서 이토록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며 살겠습니까?

총장! 국방개혁 11-30의 과제 38번이 우수인력 획득체계 개선. 맞습니까?

우수인력 획득체계 개선이란 바로 우리 군인들의 열악한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의 획기적인 개선, 개혁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함. 어떻습니까?

총장! 117월 현재 육군에서 운영 중인 전세자금은 1,076억원(2,251세대)이며 12 전세자금 지원, 전세자금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1,031억원의 추가예산이 필요한 것이 확인됨. 맞습니까?

 

총장!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전세자금의 경우 개인에게 무이자로 빌려주는 개념이므로 전세자금 지원의 경우 없어지는 돈이 아니다는 사실임.

또한 예산 원금이 보전되어 연차적으로 예산소요가 감소되는 누적 효과가 발생하므로 예산편성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함.

단지 육군의 구체적인 설명과 홍보, 국방부와 기재부를 설득할 수 있는 설득논리 개발, 국방위 위원들의 지원과 협조가 부족한 것이 아니었나?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함.

총장! 이번 기회에 국방위 위원들 앞에서 진솔하게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또한 건립위주의 주거정책을 전세위주의 주거정책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한 측면이 있고,

특히 최소한의 삶의 기본권행복추구권이 보장되어야 우수한 인재의 충원이 가능하고, 궁극적으로 선진강군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기 때문에

 

12년 전세자금 현실화 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1,031억원의 추가예산이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상의 노력을 부탁드림.

 

. 세종시 항공부대 이전 관련

 

세종시 중심부 군 항공부대 이전 시급하다

구 도심 중심축2개 군용항공기지 위치 도시발전 저해요인

 

 

II. 세종시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 군용항공부대의 이전을 건의합니다

 

<29일 육군본부 국정감사시 질의 사항>

 

총장! “국민의 염원을 담아 건설 중인 세종시, 그러나 세종시의 심장부, 세종시 신구도심의 중심축2개의 군용항공기지구역이 위치해있어 개발, 발전의 심각한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질의를 지난 19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장관께 한바 있음.

 

과거에는 시 외각에 위치에 있었으나 세종시로 도시가 확장됨에 따라 2개의 군용항공기지구역이 갑자기 세종시의 심장부, 세종시 신구도심의 중심부에 위치하게된 것임.

 

이로 인해

1. 특히 세종시의 심장부, 구도심의 연결축에 위치함에 따라 고도제한개발제한의 규제사업성 부족, 사업투자 기피, 민간투자 위축 심화,

 

2. 개발과 발전 저해에 따른 지가하락과 재산가치 하락으로 주민불만이 팽배하고,

 

3. 주거 밀집지역과 근거리에 위치함에 따라 소음 등으로 주민의 일상생활 불편과 불만이 매우 심각한 주준이고,

이러한 불편과 불만은 세종시가 건설되면 될수록 더욱 거세게 확산

 

이에 장관께서는 체계적인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와 정치권과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군용항공기지의 이전에 따른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겠다약속하셨음. 총장! 관련사실에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총장! 연기 / 조치원비행장은 육군본부 예하 항공작전사령부 제2항공여단 소속임. 맞습니까?

 

때문에 부대이전계획 수립육군본부에서 관할부대인 항공작전사령부와 협조하여 작성하게 되어있음. 맞습니까?

 

다시 말해 부대이전계획 수립에 앞서 이전지를 물색하는 등의 노력육군본부 사항으로 일단 기지를 운용할 육군본부의 의지가 중요함. 어떻습니까?

 

총장! 실제 기지를 운용하고 있는 육군 차원에서 용역 등을 통해 이전지를 우선 물색하고, 지자체 등과 이전에 대한 실무협의 등의 조치를 취해주시길 부탁드림. 협조해주시겠습니까?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지자체와 협조 하에 이전지를 물색하시고 체계적인 부대이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총장의 특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림.

 

 

19일 국방부 국감 질의서

 

I. 국가백년대계의 초석으로 건설되는 세종시

 

우선 세종시 관련 사항 대해 한 말씀드리겠음.

 

장관! 세종시는 이제 지난 7년간의 갈등과 반목을 뒤로하고, 국민번영을 책임질 국가백년대계의 초석으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의 선도사업으로 건설되고 있음. 장관께서도 아시고 계시지요?

 

6백여년간 지속되어 온 서울은 중앙, 지방은 변방이라는서울 제일주의지역 서열의식을 불식시키고 각 지방에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서울에 버금가는 구심력과 자생력을 만들기 위한 국토균형발전의 상징사업이자 선도사업이 바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그러나 이러한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 불가피하게 이전해야 될 군용항공부대 2이 있어 이를 장관께 건의 드리고자 함.

 

 

II. 세종시 심장부의 군용항공부대! 심각한 개발 저해 요소으로 작용

국민의 염원을 담아 건설 중인 세종시, 그러나 세종시의 심장부, 세종시 신구도심의 중심축2개의 군용항공기지구역이 위치해있어 개발, 발전의 심각한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장관께서도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항공기지구역황]

 

 

 

조치원(G-505)군용항공기지구역

- 부대명 : 603대대(6038부대) / 605대대(2917부대)

- 위 치 : 연기군 서면 월하리 일원 / 구역 : 조치원 3개리, 동면 3개리, 서면 4개리

- 면 적 : 4,878,599/ 최초 고시일 : 2002. 5. 28.

연기(G-532)군용항공기지구역

- 부대명 : 32사단 항공대(해체)/충남소방항공대(무상임대사용)/활주로(육군항공학교 - 전시 또는 평시 예비작전기지)

- 위 치 : 연기군 남면 연기보통리 / 구역 : 남면 5개리, 동면 2개리, 서면 2개리

- 면 적 : 1,228,800/ 최초 고시일 : 2002. 5. 29.

 

그림에서 보시는 봐와 같이 하나는 조치원(G-505)군용항공기지구역으로 6038부대의 603항공대대(210)2971부대의 605항공대대(190)가 위치해 있고(본 군사시설은 육군항공학교가 위치한 지역이었으나, 5년 전 항공학교가 논산으로 이전 후 , 2개 항공대가 주둔하고 있음),

다른 하나는 연기(G-532)군용항공기지구역으로 32사단 항공대, 충남소방항공대와 활주로가 위치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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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경향 박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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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글쎄요... 2011.11.27 10: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특전사령관은 23대째 육사출신들만 독점, 세습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요? 박기자님 알고 계세요? 좀
    그 이유를 알려주세요. 비육사출신들은 임명하지 말라는 규정이라도 있습니까? 오히려 군사반란 전력, 헌정파괴 경력을 봐선 오히려 비육사로 반드시 임명해야 하지 않을까요? 나라의 안위가 달린 중요한 문제아닙니까? 12.12 군사반란 당시 역사에서 잘 배워야 합니다. 왜 육사출신들이 사령관에게 허위보고를 하고, 휴전선의 부대를 맘대로 출동시키고, 직속상관에게 총을 쏘고, 사령관의 명령 따윈 무시하고....그렇게 무시무시한 여단장들이 무섭지도 않을까요? 대부분(거의 다) 육사출신인데...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저 같으면 역사의 교훈을 받아들여, 반 정도는 반드시 비육사출신들을 기용해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룰텐데요. 12.12 반란 당시에도 반란지휘부가 맘대로 조종할 수 없었던 부대는 바로 비육사출신이 지휘관으로 있던 부대였거든요. 왜 역사에서 배우지 못할까요? 한 출신들에게 공석인사로 80%씩 주는 소말리아식 인사로 왜 나라를 위험에 빠뜨릴까요? 더구나 불법 사조직 출신들 3명씩이나 군단장이라....군장교들에게 어떤 메시지가 될까요? 너희들은 불법이지만 사조직에 가담해라. 그래야 별 세 개 군단장이 될 수있다....근무 열심히 해도 안된다. 육사출신만 23대 특전사령관하는 건 봤지? 뭐 이런 메시지가 아닐까요? 우리나라 육사공화국 맞습니다. 문민통제가 멀고, 군주주의가 횡행하는 나라 맞습니다. 소말리아처럼!

  2. 반란군 2011.12.14 13: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2.12군사반란의 수괴 전두환! 그리고 그 아래 추종세력 육사출신 하나회 장교들. 직속상관인 특전사령관,수방사령관을 불법체포할 때 앞장섰던 만고의 군사반란 가담자들이 바로 육사출신이다.
    참으로 희한한 나라. 엄연한 역사적 사실에서도 그 교훈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군대는 육사출신이 장악하여 절대로 그들의 순혈주의(?)- 학훈단 출신이나 3사출신장교들은 그저 들러리일 뿐이다.
    모든 선발과정 교육훈련과정과 진급,보직에서 절대로 불공정한 인사전횡이 아직도 벌건 대낮에 공공연히 육군장교단 인사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다. 차라리 학훈단,3사를 폐지하고 육군사관학교만 남겨놓던지. 그들끼리 공정하고 깨끗하게(?)진급/보직,선발교육 과정에서 경쟁하게 말이다. 대한민국 군사반란군 전문사관학교출신 장교끼리 싫컷 경쟁하도록 만들어 놓아라!

  3. Favicon of http://anotherthinking.tistory.com BlogIcon 열심히 달리기 2011.12.17 16: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런 자료는 직업적인 것 때문에 쉽게 얻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일반인들도 찾으면 찾을 수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그렇군요. 특전사에 있다가 야전군으로 보직을 옮길 수 있는거였군요.
    예전 병기관님도 그랬겠군요. 가슴에 윙기장 위에 별2개였는데, 완전 비만형이었는데... ㅡ.ㅡ

    전세자금은 뭐... 일반인들도 그렇고 그런 이야기니.. 복무하는 동안에는 뒷받침해야 하겠고.

    심대평 의원이 충청도 지역이지요?
    예전에는 산골짜기에 있던 부대도 어느 순간에 도심지로 속해있는 경우가 많아져서 그럴테지요.
    저기 일산 백마사격장인가는 폐장했다던데...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뺐군요.
    사격훈련 옆동네가서 한다는데... 모르겠네요. 위험한 곳에다가 허가를 내준 사람들은 제대로 된 사람들이었는지.. 그것도 확인 안 하고 집을 사서 쫄면서 살았던 사람들이나...

    하여간 세종시도 이런 식으로 확대하다보니, 항공단이 딱~ 걸리나 봅니다.
    참 이도 저도 못 하는.... 부지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그런데, 한참 전에 배운 거라... 부대명이랑, 부대번호랑, 별명이랑 같이 쓰면 군사보안 뭐 어쩌구 저쩌구에 저촉되는 거 아닌가요? 국감장에서야 그렇게 써도 되지만, 이렇게 포스팅할 때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지역도 나와있고, 면적도 나와있고. 왠만큼 아는 사람들은 대략의 병력도 계산할 수 있을 듯 합니다.

    • 장강 2011.12.18 20:49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 자료는 국회 국방위의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나온 것입니다. 국회 국방위원들이 보도자료로 기자들에게 배부한 것이지요. 일반인들도 국회 국방위원 소속 국회의원의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4. Favicon of http://anotherthinking.tistory.com BlogIcon 열심히 달리기 2011.12.19 11: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런가요??? 국회의원들이 많이들 군대 안 갔다왔다고 하더니... 맞는 말인 것 같네요. 씁쓸하네요.

    하물며, 예전에 햄, 아마추어 무선통신할 때도 '통신보안'과목에서는 검문소 위치도 자세히 말하지 말라고 배웠는데....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신한다고 했는데, 이런 면에서는 쫌! 많이 모자르네요.
    국방위 의원들은 '물방울이 모여서 강을 이룬다.'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하긴 요즘은 구글로 지도를 볼 수 있는 세상이라.... 이런 것들은 쉽게 전파되겠지요?
    그래도 고생해서 얻을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ㅋㅋㅋ

< 질 의 요 지 >

1. 육군 태권도 유단자 5년간 11.1% 감소

2. 육군 사기 상승추세 천안함 사건 이후 꺽여

3. 육군 위관장교 인성(7.8%), 체력(7.5%) 미달 모두 심각

4. 대화력전 확보위한 MLRS 고장‘09년 이후 3.6배 증가

5. 육군 전투차량 부족ㆍ노후화 21%로 심각..

전투장비 수리부속은 75.1% 확보에 그쳐

6. 육군 사병 신상관리 완화는 軍 편의주의적 발상

7. 육군 수질검사 부적합 급수원 연평균 8.7%

8. 해안경계 임무‘14년 해경 전환계획 전면 백지화해야

1. 육군 태권도 유단자 5년간 11.1% 감소


육군에서 태권도 유단자 비율이 최근 5년간 1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육군의 태권도 유단자 비율은 최근 5년사이 2006168,11041.5%에서 2010126,35530.4%로 감소하였음

 

- 반면 동일한 기간에 해군은 태권도 유단자 비율이 2.7% 증가하여 현재 37.1%, 공군은 2.0% 증가하여 현재 유단자가 34.0%에 이르고 있음

 

- , 최근 5년간 육군만 유단자가 감소하였고, 현재는 유단자 비율도 3군 중 가장 적게 된 것임

 

‘06~’10년 태권도 유단()자 현황

구 분

유단자

’06

’07

’08

’09

’10

육군

인원()

168,110

168,048

160,137

137,217

126,355

비율(%)

41.5

37.8

37.0

32.9

30.4

해군

인원()

22,667

23,685

24,966

24,966

23,469

비율(%)

34.4

36.5

39.5

39.5

37,1

공군

인원()

19,358

19,105

19,966

21,585

21,184

비율(%)

32.0

32.0

33.0

35.0

34.0

인원()

210,135

210,838

205,069

183,768

171,008

비율(%)

35.9

35.4

36.5

35.8

33.8

 

‘06~’10년 태권도 단/급수별 인원현황(육군)

단위 :

구분

유단자

1

2

3

4

5단이상

‘06

168,110

147,363

13,509

5,342

1,750

146

‘07

168,048

147,673

13,186

5,306

1,713

170

‘08

160,137

134,950

14,789

7,822

2,325

251

‘09

137,217

112,441

15,637

6,728

2,207

204

‘10

126,355

101,034

15,528

7,01939

2,490

284

우리나라 국기인 태권도를 실전적으로 교육훈련하고 활용해야 할 지상군인 육군이 해군, 공군보다 태권도 유단자 비율이 적다는 것은 문제가 있음

 

각 군의 태권도 교육훈련 현황을 보아도, 해군이나 공군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30분 이상씩 태권도 훈련을 반영하고 있는데, 육군만 일과 전후에 자율적으로 기량을 향상시킨다고 하여, 육군이 태권도 교육 훈련에 가장 소홀한 것으로 나타남

 

- 국방부 훈령 및 체력단련 지침에는 130분 이상 태권도 숙달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육군은 이 지침을 지키고 있지 않은 것임

 

- 태권도 교육훈련은 비싼 예산이나 장비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일선부대에서 지휘관의 의지와 관심의 문제인데, 육군에서는 지휘관들이 우리 민족 고유의 무술이자 국기인 태권도 교육의 중요성을 망각한 것으로 보임

 

육군의 태권도 교육훈련 목표를 보면 기술행정부대는 유단자 비율 목표가 10%에 불과하고, 전투부대도 고작 30%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음

 

- 육군 전투부대의 태권도 유단자 비율 30%는 각군의 주력이 아닌 해군 육상부대, 공군 비행 주임무부대와 동일한 수준이며,

해병대는 유단자 60%, 공군도 방공포병 부대 35% 이상을 목표로 훈련하고 있는데 비하면 아주 낮은 목표설정 수준임

 

- 육군은 태권도 교육훈련 목표 자체가 낮아서 유단자 비율도 적은 것으로 보이므로, 태권도 훈련 목표를 상향할 필요가 있음

 

각군 태권도 교육훈련 목표

구 분

전투부대

기행부대

특전사

전투부대

기행부대

육군 유단자

30%

10%

60%

30%

구 분

해군전투부대

해병대/특수부대

교육/지원부대

함정

육상

해군 유단자

20%

30%

60%

10%

구 분

방공포병 부대

비행 주임무 부대

기타부대

공군 유단자

35%이상

30%이상

20%이상

 

태권도는 민족 고유의 무술이자 국기로, 육군 장병들이 태권도 교육훈련에 힘쓴다면 체력 단련은 물론 군기 확립과 정신전력 무장, 군인정신 함양에도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임

 

- 육군에서 최근 증가하는 장병 자살과 각종 군기문란 사고도 태권도 교육훈련 부족에서 일정 부분 비롯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육군은 태권도 교육훈련을 대폭 개선하고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2. 육군 사기 상승추세 천안함 사건 이후 꺽여

 

육군의 사기수준이 2006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다가 작년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상승추세가 약간 꺽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기관리에 문제가 있던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움

 

- 2006년 이후 육군 사기 측정 결과를 보면, 개인사기가

육군의 사기수준이 2006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다가 작년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상승추세가 약간 꺽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기관리에 문제가 있던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움

 

- 2006년 이후 육군 사기 측정 결과를 보면, 개인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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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경향 박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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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국방위원회 국정감사(929)

대상기관 : 육군본부


. 육군포병 특수목적탄 3~6일만 사용하면 고갈

 

. 잘못된 육군전력증강 우선순위,

침투국지도발 보강이 최우선?

 

. M계열 전차 운용수량, 비용효과 측면에서 재검토

 

. 군인자녀 보육여건 열악, 아이들은 누가 키우나?


육군포병 특수목적탄 3~6일만 사용하면 고갈


현재 육군의 포병탄 평균 전투지속일은 약 12일에 불과

육군 포병탄 중에서도 특수목적탄의 확보량이 지나치게 부족. MLRS탄은 약 4, K-9HE BB탄은 약 6, DP-ICM BB탄은 약 4일에 불과

전시초기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적 장사정포 무력화 위해 포병탄 추가 확보, 정밀유도탄약의 소요요청과 확보가 시급한데 아직 반영되지 않음.


장사정포 대응은 야전포병이 가장 효과적

참모총장, 전시초기대응에서 육군의 대응목표는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초전피해 최소화이다. 그것의 핵심이 장사정포 무력화이다.

- 우리 수도권을 위협하고 있는 북 장사정포는 170mm 자주포가 10개 대대 150여문, 240mm방사포가 12개 대대 200여문이다.

그런데 대화력전에 있어서 육군 포병전력의 필요성과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우선 적 포병이 후사면 진지로 이동할 경우 우리 육군에 의한 포병사격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있다.

- 우리 포병탄도의 최대 낙각은 65°이다. 이 최대낙각을 고려하면 적 후사면 포병진지 사격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정면이 아닌 옆 방향에 있는 우리 포병부대에서 사격을 하게 되어 있는 측방사격이 총 표적 OO% 이상으로 되어 있다. 최대 낙각과 측방사격을 이용할 경우 육군 포병전력을 통한 대화력전이 효과적이다.

 

또한 적 장사정포 타격을 위해서 공군력이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있다.

- 장사정포의 취약시간은 7분에 불과하다. 사격준비 2, 사격 40, 이동준비에 420초로 7분 후면 장사정포가 갱도 내로 숨어버린다.

- 공군력은 악기상시 운용이 제한되는데, 연 평균 203(56%) 정도가 운용이 제한되는 날이다.

- 또 지대공 유도탄 SA-5를 사전에 무력화하지 않고 공군력이 투입되는 것은 무모하다.

- 여기에 비해 육군포병의 경우 레이더와 잘 연계되어 표적이 적시에 전파된다는 전제하에 4~5분 이내에 타격이 가능하다.

- 결국 장사정 갱도포병에 대한 대응은 육군 포병화력과 공군력이 통합운용되어야 가장 효과적이 된다. 공군이 다른 전략표적을 공격하지 못하고 적 갱도포병 섬멸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이다.

- 또한 개전 초 공군 Pre-ATO의 약 20% 정도만 지상작전을 지원하기 때문에 적 장사정포 타격을 공군력에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포병 플랫폼과 화력의 불균형 전력화가 문제

전시초기대응에서 육군의 대응목표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초전피해 최소화라면, 육군전력 증강에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장사정포에 대한 대응능력 확보이다.

 

그런데, 현재 육군의 포병탄 평균 전투지속일은 약 12일에 불과하다. 그중에서도 MLRS탄은 약 4, K-9HE BB탄은 약 6, DP-ICM BB탄은 약 4일에 불과하다. 전쟁개시 4~6일만에 주요 고성능 탄을 다 소진하고, 급하게 방산업체에 요구하면 즉시 납품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 대한 대응사격의 경우처럼 야포에 의한 대응은 기상과 시간에 관계없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 연평도 포격 당시에도 사격훈련을 하던 해병대 K-9 자주포는 13분 만에 대응 사격 실시하였다.

 

다른 대응 수단으로 공군 전폭기, 육군 전투헬기, 특전부대 등이 있지만 각각 한계점이 있다.

- 공군 전폭기의 경우 장거리 공대지 유도폭탄을 장착했을 경우에만 확실한 대응이 가능하다. 그리고 적 방공무기가 활동하고 있을 때에나 기상 등이 악화됐을 경우에는 공군 전투기나 육군 전투헬기는 임무 수행이 어렵다.

- 특전부대 역시 공중강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속 대응이 곤란하며, 다수의 적 포병화력에 대한 대응은 불가능하다.

 

결국 야전포병에 의해 북 장사정포를 효과적으로 파괴해야 하는데, 정확도가 높거나 사거리가 연장된 포탄의 도입이 요구되지 않는가?

- 북한에 비해 수적 열세에 있는 야포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다련장 로켓체계(MLRS)의 추가 도입이 요구되나 이 역시 쉬운 일이 아니다.

- MLRS는 대응시간에서 야전포병보다 늦지만, 원래 미국 등 나토군이 바르샤바 조약군과 포병화력의 격차를 줄이고자 개발, 도입된 무기이다.

- 그러나 MLRS는 평균 단가가 230만 달러에 이르고, 한국의 보유량도 이미 상당한 정도(*180여 문)여서 추가 도입은 쉽지 않다. 또한 MLRS는 직사화기여서 후사면 계곡에 위치한 포병의 공격에는 한계가 있다. *구체적으로 130구룡 150여 문, 227MLRS 30여 문임. IISS, Military Balance 2011.

 

따라서 야전포병의 정밀성 향상을 위해 야포의 플랫폼 획득이나 개선보다는 포탄의 개선에 노력이 집중되어야 한다.

- 야포를 정확히 발사했다고 하더라도 풍향, 기온, 탄약 노후도 및 보관 상태 등에 따른 포탄의 공산오차로 반경 4m, 8m의 적 포진지를 명중시키기에는 사실상 어렵다.

- 레이저 센서 혹은 GPS를 이용한 정밀유도 포탄 등을 활용하면 포탄의 정확도 향상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러한 유도포탄의 경우 아직 소요도 확정되지 않고 2015년 이후에 추진된다는 개략적인 계획만 있다. 수도권을 위협하는 적 장사정포 100%가 갱도 내에 위치해 있고 있어 현재 육군의 대() 장사정포 전력이 타격하기 어렵지 않은가?

 

적 갱도포병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원형공산오차(CEP)3m 이내로 정확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육군이 보유중인 타격 수단으로 CEP 3m 이내 타격수단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가?

- 북 장사정포 350여문을 타격하는데 공군의 한발 당 4천만원이 넘는 합동직격탄(JDAM)으로 일일이 대응한다는 것도 비용대비 효과가 의문스럽다.

- 그리고 개전초 공군전력은 주요 전략표적 타격과 제공권 장악에 집중하기 때문에 갱도진지 타격이 매우 제한된다.

 

다련장대대에는 지능포탄, K-9대대에는 정밀유도포탄을 확보하여 정밀타격용 탄약을 늘이는 것이 중요하니 하루 속히 소요에 반영하기 바란다. 반영계획을 종합감사 이전까지 제출해 주기 바란다.

잘못된 육군전력증강 우선순위,

침투국지도발 보강이 최우선?

 

질의요지

육군본부는 군사력 건설 우선순위를 침투국지도발, 전면전 위협, 잠재적 위협 순으로 정함.

전면전 대비 대북 전력지수에서 육군이 열세인 상황이 더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전면전 대비보다 침투국지도발 대비가 우선순위로 오르는 것은 육군의 역할에 배치됨.

전작권 전환 이후 대규모 지상군 공격을 주도적으로 격퇴하고 통일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육군 몫임.

전면전 대비에 최우선하고, 보완적으로 침투국지도발 대비노력을 강화하는 것이 옳음.

 

육군의 전력증강 우선순위 문제

육군본부는 군사력 건설 우선순위를 침투 국지도발, 전면전 위협, 잠재적 위협 순으로 정하고 있다.

- 2012년 예산안에 대하여 본 의원에게 보고할 때도 변함이 없었다.

 

육군참모총장, 2010년도에 KIDA에서 분석한 대북 전력지수(무기지수) 비교결과를 보고 받으셨는가? 08년에 비해 09년에 북한군 대 우리 지상군의 대북 전력지수가 더 떨어진 것을 알고 계신가? *북한군을 100으로 보았을 때 08년 지상군 대북 전력지수(무기지수)는 약 74. 09년 대북 전력지수(무기지수)는 약 72에 불과. 해 공군은 전력지수에서 대북 우세 달성중이며 지수가 계속 상승 중.

 

육군의 고유 역할을 4가지를 뽑자면 다음과 같다.

- 영토를 수호하고 전쟁을 억제하는 중추 전력

- 전쟁수행의 주체이며, 군사력 운용의 기준

- 북한의 대규모 지상군에 대응할 핵심전력

- 전시 질서유지/안정화작전을 주도

여기에다가 2015년 전작권이 전환될 때 추가되는 육군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개전 초 북한 대규모 지상군의 공격을 수도권 북방에서 주도적으로 저지하고 격퇴(수도권 안전선은 개성 북방고지)

- 결정적 기동작전을 주도하여 통일여건을 조성

유사시 미 해공군은 즉각 지원되는 반면 지상군 증원은 45일 이상이 소요된다.

- 따라서 지상전투를 책임지고 수행해야 하는 육군의 대북우위 달성이 아주 시급한 과제이다.

- 게다가 해공군의 지상작전 지원은 제한된다. 개전 초 공군의 Pre-ATO에서 약 25% 이내 수준에서만 지상작전을 지원한다.

 

이러한 육군의 역할을 고려하고, 대북 우위달성이 시급하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육군의 전력증강 최우선 순위가 침투국지도발 대비전력 집중보강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군사력 건설 중점 전면전 대비우선, 보완적으로 침투국지도발 대비노력 강화

20103월 천안함 폭침 이후 우리 군의 군사력건설 무게중심이 전면전 대비에서 국지도발로 이동했는데, 이는 잘못된 판단이다.

- 또한 전작권 전환 대비 노력에도 배치되는 발상이다. 2015년까지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한국군 핵심군사능력은 주로 전면전의 주도적 수행능력 향상에 맞추어져 있다.

- 그런데 우리 군은 전력증강 최우선 순위를 침투국지도발 대비라고 한다.

 

핵심군사능력은 무엇이고, 전력증강 최우선 순위는 무엇인가? 대미 레토릭으로는 핵심군사능력, 즉 전면전의 주도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능력이 가장 중요하고, 내부적으로는 침투국지도발 대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인가? 하루속히 이런 비일관성의 문제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전면전 대비는 대북 안보태세뿐 아니라 주변국에 대한 방위충분성 확보 차원에서도 군 대비태세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

- 또한 전작권 전환은 전면전 발생 시 누가 작전을 주도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에 있어서 전면전 위협이 강도 면에서 여전히 최대의 위협이다.

- 다만, ‘침투국지도발 위협빈도가 많은 상황인데, 빈도가 많다는 것은 북한이 국제, 국내, 대남용 카드로 사용하기에 전면전보다는 부담이 적다는 것이다. 결코 전면전보다 더 위험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참모총장, 군사력 건설 중점을 바꾸어야 한다는 본 의원의 생각을 어떻게 보는가? ‘전면전 대비에 최우선하고, 보완적으로 침투국지도발 대비노력을 강화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M계열 전차 운용수량, 비용효과 측면에서 재검토

 

질의요지

K계열 전차의 도입이 국방예산의 제한, 개발전력화 일정 차질 등의 사유로 축소, 지연되면서, 향후에도 일정기간 M계열 전차를 운용해야하는 상황임.

전차전력의 유지를 위해서는 일정수준 이상의 전차 가동률을 유지해야 하지만, M계열 전차가 생산된 지 오래된 노후장비인만큼 예비엔진과 같은 핵심부품의 보유 및 가동이 어려운 상황임.

외형적 전차 수의 유지에 집착해서 정비운용의 부담을 감수하기 보다는, M계열 전차의 과감한 도태와 이를 통한 K계열 전차의 적기, 적정량 도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M계열 전차의 과감한 도태가 필요하다!

육군은 2,300여대의 전차를 운용하고 있으며, 주력 전차는 자체 개발생산한 K계열 전차이지만, 미군의 공여로 운용하기 시작한 M계열 전차 또한 육군 전차전력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 북한군에 비교하여 수적 열세가 강조되다 보니 육군이 노후한 M계열 전차의 도태에는 주저하는 상황이다.

- 육군 전차 전력은 국방예산상의 제약과 전력증강 우선순위, 그리고 흑표전차의 개발과 전력화 과정의 지연 등의 문제로 신규전력 투입이 상당기간 지체되고 있다.

- 현재 M계열 전차는 모두 850여대로서 1군 보병사단 전차부대, 3군 일부 전차부대, 후방지역 전차부대에서 일부 운용하고 있으며 사단 공세작전 등과 같은 보병전차 협동 작전을 수행하는 전력으로 운용되고 있다.

 

< M계열 전차 기종별 보유량 > *M계열 전차중 실제 운용중인 전차는 M48A5 전차와 M48A3 전차이며, M48A2C 전차는 비축장비로 관리만 하고 있으며 현재 도태 계획이 수립추진되고 있다.

구 분

M48A5

M48A3

M48A2C

보 유 량

480여대

300여대

70여대

 

- 문제는 노후화된 M계열 전차를 운용한다는 것은 육군 전력을 강화시키기보다는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점이다.

 

육군참모총장, 육군의 전차 전력 유지 및 증강에 있어서 노후화된 다수 M계열 전차를 계속 운용하는 것보다 일부 물량에 대해과감한 도태를 추진하고, 도태된 M계열 전차의 핵심부품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하지 않겠는가? 지금 당장의 전차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사시 지속적으로 작전을 펼칠 수 있도록 현용 전차전력의 가동률을 극대화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M계열 전차 예비엔진 가동률 25%에 불과

육군이 M계열 전차의 과감한 도태와 K계열 전차의 조기 도입을 추진하는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 예산제약이 가장 큰 문제이다. 그리고 흑표전차의 개발과 전력화가 계속 지연되는 것도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 향후에도 일정기간 M계열 전차를 운용해야 한다면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 전차 가동률의 유지이다. 그 가동률도 현재의 가동률만 고려해야 할 것이 아니라 유사시 작전에 투입되었을 때, 작전지속능력이 보장되느냐가 중요하다. 개전 초에 M계열 전차의 가동률이 현저히 떨어진다면, 현재의 가동률은 허상일 뿐이다.

- 전력 유지 및 운용을 위해서는 현재 운용중인 부대의 가동률 실가동률도 중요하지만, 생산된 지 오래된 노후장비인 만큼 예비엔진과 같은 핵심부품의 보유량도 중요하다.

- 현재도 육군 일선부대에서 사단 공세작전 전력으로 운용하고 있는 M48A3, M48A5 전차의 예비엔진 보유량은 188대이다. 그중에서 가동이 되는 예비엔진은 1/4 수준인 47대에 불과하다.

 

< M계열 전차 기종별 예비엔진 보유량 및 가동률>(20118월 기준)

구 분

엔진 보유량

가동률

가동

불가동

M48A3A5

(동일엔진)

188

47

141

25%

 

우리 육군이 운용하고 있는 K계열 전차의 예비엔진 보유량이 168대이고 가동률이 99%(166)인 상황과 비교하면 현격한 차이이다.

- K계열 전차의 총 보유수는 1,400여대이다. 전차 보유량 대비 약 12%의 예비엔진을 언제든지 운행 중 탈이 생긴 엔진과 교체할 수 있는 상황이다. 반면 M계열 전차는 운용량 약 800 대비 6% 정도의 예비엔진만 언제든 교체가 가능한 상황이다. *비축용 M48A2C 제외 기준

- 물론 M계열 전차는 미국에서 공여받은 전차이고, K계열 전차는 우리가 자체 생산한 전차이기 때문에 예비엔진이나 수리부속 확보 여건 자체가 다르다.

- 아무리 그러한 현실적 제약이 있다 하더라도 예비엔진 가동률 25%는 너무 낮다.

- M계열 전차는 노후장비이기 때문에 작전 수행시 엔진고장률은 더 높다. 이 때문에 작전 중 예비엔진 교체수요가 급격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

- 현재 육군이 M계열 전차의 자산가치를 대당 3억원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런데 M계열 전차의 창정비 비용으로 M48A33.4억원, M48A53.35억원이 소요된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이 때문에 육군에서 M계열 전차의 창정비는 더 이상 실시하지 않을 전망이다.

- 이런 상황에서 M계열 전차전력 일부물량의 과감한 도태계획을 세워,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M계열 전차의 예비엔진과 수리부속을 확보하는 정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아울러 제한된 군수정비 예산의 효율적 사용 방안도 모색해야한다.

 

육군참모총장, 노후장비를 계속 고쳐서 편재장비 수를 일정수준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유사시 즉각적인 투입이 가능한 예비엔진을 비롯한 핵심부품이 확보되지 않는 한 M계열 전차 850여대라는 숫자는 허상에 불과하다.

 

육군이 공세적 기동작전능력을 갖추기 위해 K계열 전차를 적기에 적정량 확보하려는 노력도 해야 하지만, 지금 당장 보유하고 있는 현존 전력의 극대화 방안을 다각도로 세워야 한다. 현존전력 극대화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수치에 집착하지 말기 바란다.

군인자녀 보육여건 열악, 아이들은 누가 키우나?

 

군 관사 밀집 지역은 대부분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그래서 민간 보육시설의 진입이 쉽지 않다. 군인 부부나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있고, 여군 인력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의 아이들을 맡길 보육시설이 없다.

- 특히 부부 군인의 경우 가까운 곳에 보육시설이 없다 보니, 자녀를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맡기게 되고, 남편 따로, 아내 따로, 자식 따로 세 살림을 하는 가정이 많다.

- 육군 군인부부는 901쌍이나 된다. 군무원 및 타군과 결혼한 육군 간부의 수까지 합치면 1,459쌍이나 된다. 여군의 수는 4,884명이다.

- 또 맞벌이를 하는 가정이 많아 영유아 보육시설 필요성이 매우 높다.

- 맞벌이 부부가 아닌 경우에도, 가정에서 부모 중 한명이 보육에만 전념하기가 매우 힘들다.

 

육군의 경우 영유아 보육시설이 다섯 개밖에 없다. 공군 보육시설은 9개이다.

- 수방사(서울), 항작사(이천), 3군사령부(용인), 보병학교(광주), 1군사령부(원주)에 각각 하나씩이고, 이 다섯 보육시설의 정원을 다 합쳐도 274명에 불과하다.

- 육군이 2014년까지 47개의 보육시설을 설치한다고 계획했다. 금년 목표도 10개나 되었다. 그런데 단 한곳도 설치되지 못하고 있다.

 

참모총장, 군인과 군인가족의 사기에 이 보육시설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자녀를 다 키운 고위급 장교의 입장에서는 보육시설의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겠지만, 젊은 위관장교들과 부사관들을 생각해 보기 바란다.

 

- 2007년도에 국방부와 구 여성가족부는 군보육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협약을 맺었다. 군 관사 지역 내에 국공립보육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고 기존 보육시설을 국공립보육시설로 전환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육군의 경우 두개의 어린이집만 국공립으로 전환되었고, 2007년 이후 신규로 설치된 어린이집이 하나도 없다.

 

격지오지에 근무하는 군인 가족에게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안보를 위하여 성실히 복무하는 군의 사기를 높이고 국가안보 증진에도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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