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국감/김옥이의원실

< 질 의 요 지 >

1. 육군 태권도 유단자 5년간 11.1% 감소

2. 육군 사기 상승추세 천안함 사건 이후 꺽여

3. 육군 위관장교 인성(7.8%), 체력(7.5%) 미달 모두 심각

4. 대화력전 확보위한 MLRS 고장‘09년 이후 3.6배 증가

5. 육군 전투차량 부족ㆍ노후화 21%로 심각..

전투장비 수리부속은 75.1% 확보에 그쳐

6. 육군 사병 신상관리 완화는 軍 편의주의적 발상

7. 육군 수질검사 부적합 급수원 연평균 8.7%

8. 해안경계 임무‘14년 해경 전환계획 전면 백지화해야

1. 육군 태권도 유단자 5년간 11.1% 감소

○ 육군에서 태권도 유단자 비율이 최근 5년간 1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육군의 태권도 유단자 비율은 최근 5년사이 2006년 168,110명 41.5%에서 2010년 126,355명 30.4%로 감소하였음

- 반면 동일한 기간에 해군은 태권도 유단자 비율이 2.7% 증가하여 현재 37.1%, 공군은 2.0% 증가하여 현재 유단자가 34.0%에 이르고 있음

- 즉, 최근 5년간 육군만 유단자가 감소하였고, 현재는 유단자 비율도 3군 중 가장 적게 된 것임

※ ‘06~’10년 태권도 유단(급)자 현황

※ ‘06~’10년 태권도 단/급수별 인원현황(육군)

단위 : 명

○ 우리나라 국기인 태권도를 실전적으로 교육훈련하고 활용해야 할 지상군인 육군이 해군, 공군보다 태권도 유단자 비율이 적다는 것은 문제가 있음

○ 각 군의 태권도 교육훈련 현황을 보아도, 해군이나 공군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30분 이상씩 태권도 훈련을 반영하고 있는데, 육군만 일과 전ㆍ후에 자율적으로 기량을 향상시킨다고 하여, 육군이 태권도 교육 훈련에 가장 소홀한 것으로 나타남

- 국방부 훈령 및 체력단련 지침에는 1일 30분 이상 태권도 숙달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육군은 이 지침을 지키고 있지 않은 것임

- 태권도 교육훈련은 비싼 예산이나 장비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일선부대에서 지휘관의 의지와 관심의 문제인데, 육군에서는 지휘관들이 우리 민족 고유의 무술이자 국기인 태권도 교육의 중요성을 망각한 것으로 보임

○ 육군의 태권도 교육훈련 목표를 보면 기술행정부대는 유단자 비율 목표가 10%에 불과하고, 전투부대도 고작 30%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음

- 육군 전투부대의 태권도 유단자 비율 30%는 각군의 주력이 아닌 해군 육상부대, 공군 비행 주임무부대와 동일한 수준이며,

해병대는 유단자 60%, 공군도 방공포병 부대 35% 이상을 목표로 훈련하고 있는데 비하면 아주 낮은 목표설정 수준임

- 육군은 태권도 교육훈련 목표 자체가 낮아서 유단자 비율도 적은 것으로 보이므로, 태권도 훈련 목표를 상향할 필요가 있음

※ 각군 태권도 교육훈련 목표

구 분	방공포병 부대	비행 주임무 부대	기타부대
공군 유단자	35%이상	30%이상	20%이상

○ 태권도는 민족 고유의 무술이자 국기로, 육군 장병들이 태권도 교육훈련에 힘쓴다면 체력 단련은 물론 군기 확립과 정신전력 무장, 군인정신 함양에도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임

- 육군에서 최근 증가하는 장병 자살과 각종 군기문란 사고도 태권도 교육훈련 부족에서 일정 부분 비롯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육군은 태권도 교육훈련을 대폭 개선하고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2. 육군 사기 상승추세 천안함 사건 이후 꺽여

○ 육군의 ‘사기’ 수준이 2006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다가 작년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상승추세가 약간 꺽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기관리에 문제가 있던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움

- 2006년 이후 ‘육군 사기 측정 결과’를 보면, 개인사기가

박성진의 軍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