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국감/김장수의원

2011년 국방위원회 국정감사(9월29일) 대상기관 : 육군본부

Ⅰ. 육군포병 특수목적탄 3~6일만 사용하면 고갈   Ⅱ. 잘못된 육군전력증강 우선순위, 침투국지도발 보강이 최우선?   Ⅲ. M계열 전차 운용수량, 비용․효과 측면에서 재검토   Ⅳ. 군인자녀 보육여건 열악, 아이들은 누가 키우나?

육군포병 특수목적탄 3~6일만 사용하면 고갈

● 현재 육군의 포병탄 평균 전투지속일은 약 12일에 불과 ● 육군 포병탄 중에서도 특수목적탄의 확보량이 지나치게 부족. MLRS탄은 약 4일, K-9의 HE BB탄은 약 6일, DP-ICM BB탄은 약 4일에 불과 ● 전시초기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적 장사정포 무력화 위해 포병탄 추가 확보, 정밀유도탄약의 소요요청과 확보가 시급한데 아직 반영되지 않음.

장사정포 대응은 야전포병이 가장 효과적

▶ 참모총장, 전시초기대응에서 육군의 대응목표는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초전피해 최소화이다. 그것의 핵심이 장사정포 무력화이다.

- 우리 수도권을 위협하고 있는 북 장사정포는 170mm 자주포가 10개 대대 150여문, 240mm방사포가 12개 대대 200여문이다.

○ 그런데 대화력전에 있어서 육군 포병전력의 필요성과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 우선 적 포병이 후사면 진지로 이동할 경우 우리 육군에 의한 포병사격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있다.

- 우리 포병탄도의 최대 낙각은 65°이다. 이 최대낙각을 고려하면 적 후사면 포병진지 사격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정면이 아닌 옆 방향에 있는 우리 포병부대에서 사격을 하게 되어 있는 측방사격이 총 표적 OO% 이상으로 되어 있다. 최대 낙각과 측방사격을 이용할 경우 육군 포병전력을 통한 대화력전이 효과적이다.

 

○ 또한 적 장사정포 타격을 위해서 공군력이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있다.

- 장사정포의 취약시간은 7분에 불과하다. 사격준비 2분, 사격 40초, 이동준비에 4분 20초로 7분 후면 장사정포가 갱도 내로 숨어버린다.

- 공군력은 악기상시 운용이 제한되는데, 연 평균 203일(56%) 정도가 운용이 제한되는 날이다.

- 또 지대공 유도탄 SA-5를 사전에 무력화하지 않고 공군력이 투입되는 것은 무모하다.

- 여기에 비해 육군포병의 경우 레이더와 잘 연계되어 표적이 적시에 전파된다는 전제하에 4~5분 이내에 타격이 가능하다.

- 결국 장사정 갱도포병에 대한 대응은 육군 포병화력과 공군력이 통합운용되어야 가장 효과적이 된다. 공군이 다른 전략표적을 공격하지 못하고 적 갱도포병 섬멸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이다.

- 또한 개전 초 공군 Pre-ATO의 약 20% 정도만 지상작전을 지원하기 때문에 적 장사정포 타격을 공군력에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포병 플랫폼과 화력의 불균형 전력화가 문제

○ 전시초기대응에서 육군의 대응목표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초전피해 최소화라면, 육군전력 증강에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장사정포에 대한 대응능력 확보이다.

 

▶ 그런데, 현재 육군의 포병탄 평균 전투지속일은 약 12일에 불과하다. 그중에서도 MLRS탄은 약 4일, K-9의 HE BB탄은 약 6일, DP-ICM BB탄은 약 4일에 불과하다. 전쟁개시 4~6일만에 주요 고성능 탄을 다 소진하고, 급하게 방산업체에 요구하면 즉시 납품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 대한 대응사격의 경우처럼 야포에 의한 대응은 기상과 시간에 관계없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 연평도 포격 당시에도 사격훈련을 하던 해병대 K-9 자주포는 13분 만에 대응 사격 실시하였다.

 

○ 다른 대응 수단으로 공군 전폭기, 육군 전투헬기, 특전부대 등이 있지만 각각 한계점이 있다.

- 공군 전폭기의 경우 장거리 공대지 유도폭탄을 장착했을 경우에만 확실한 대응이 가능하다. 그리고 적 방공무기가 활동하고 있을 때에나 기상 등이 악화됐을 경우에는 공군 전투기나 육군 전투헬기는 임무 수행이 어렵다.

- 특전부대 역시 공중강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속 대응이 곤란하며, 다수의 적 포병화력에 대한 대응은 불가능하다.

 

▶ 결국 야전포병에 의해 북 장사정포를 효과적으로 파괴해야 하는데, 정확도가 높거나 사거리가 연장된 포탄의 도입이 요구되지 않는가?

- 북한에 비해 수적 열세에 있는 야포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다련장 로켓체계(MLRS)의 추가 도입이 요구되나 이 역시 쉬운 일이 아니다.

- MLRS는 대응시간에서 야전포병보다 늦지만, 원래 미국 등 나토군이 바르샤바 조약군과 포병화력의 격차를 줄이고자 개발, 도입된 무기이다.

- 그러나 MLRS는 평균 단가가 230만 달러에 이르고, 한국의 보유량도 이미 상당한 정도(*180여 문)여서 추가 도입은 쉽지 않다. 또한 MLRS는 직사화기여서 후사면 계곡에 위치한 포병의 공격에는 한계가 있다. *구체적으로 130㎜ 구룡 150여 문, 227㎜ MLRS 30여 문임. IISS, Military Balance 2011.

 

▶ 따라서 야전포병의 정밀성 향상을 위해 야포의 플랫폼 획득이나 개선보다는 포탄의 개선에 노력이 집중되어야 한다.

- 야포를 정확히 발사했다고 하더라도 풍향, 기온, 탄약 노후도 및 보관 상태 등에 따른 포탄의 공산오차로 반경 4m, 8m의 적 포진지를 명중시키기에는 사실상 어렵다.

- 레이저 센서 혹은 GPS를 이용한 정밀유도 포탄 등을 활용하면 포탄의 정확도 향상이 가능하다.

 

▶ 그런데 이러한 유도포탄의 경우 아직 소요도 확정되지 않고 2015년 이후에 추진된다는 개략적인 계획만 있다. 수도권을 위협하는 적 장사정포 100%가 갱도 내에 위치해 있고 있어 현재 육군의 대(對) 장사정포 전력이 타격하기 어렵지 않은가?

 

▶ 적 갱도포병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원형공산오차(CEP)가 3m 이내로 정확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육군이 보유중인 타격 수단으로 CEP 3m 이내 타격수단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가?

- 북 장사정포 350여문을 타격하는데 공군의 한발 당 4천만원이 넘는 합동직격탄(JDAM급)으로 일일이 대응한다는 것도 비용대비 효과가 의문스럽다.

- 그리고 개전초 공군전력은 주요 전략표적 타격과 제공권 장악에 집중하기 때문에 갱도진지 타격이 매우 제한된다.

 

▶ 다련장대대에는 지능포탄, K-9대대에는 정밀유도포탄을 확보하여 정밀타격용 탄약을 늘이는 것이 중요하니 하루 속히 소요에 반영하기 바란다. 반영계획을 종합감사 이전까지 제출해 주기 바란다.

잘못된 육군전력증강 우선순위, 침투국지도발 보강이 최우선?

 

질의요지

● 육군본부는 군사력 건설 우선순위를 ① 침투․국지도발, ② 전면전 위협, ③ 잠재적 위협 순으로 정함. ● 전면전 대비 대북 전력지수에서 육군이 열세인 상황이 더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전면전 대비보다 침투․국지도발 대비가 우선순위로 오르는 것은 육군의 역할에 배치됨. ● 전작권 전환 이후 대규모 지상군 공격을 주도적으로 격퇴하고 통일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육군 몫임. ● ‘전면전 대비’에 최우선하고, 보완적으로 ‘침투․국지도발 대비’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 옳음.

 

육군의 전력증강 우선순위 문제

○ 육군본부는 군사력 건설 우선순위를 ① 침투 국지도발, ② 전면전 위협, ③ 잠재적 위협 순으로 정하고 있다.

- 2012년 예산안에 대하여 본 의원에게 보고할 때도 변함이 없었다.

 

▶ 육군참모총장, 2010년도에 KIDA에서 분석한 ‘대북 전력지수(무기지수) 비교’결과를 보고 받으셨는가? 08년에 비해 09년에 북한군 대 우리 지상군의 대북 전력지수가 더 떨어진 것을 알고 계신가? *북한군을 100으로 보았을 때 08년 지상군 대북 전력지수(무기지수)는 약 74. 09년 대북 전력지수(무기지수)는 약 72에 불과. 해 공군은 전력지수에서 대북 우세 달성중이며 지수가 계속 상승 중.

 

○ 육군의 고유 역할을 4가지를 뽑자면 다음과 같다.

- 영토를 수호하고 전쟁을 억제하는 중추 전력

- 전쟁수행의 주체이며, 군사력 운용의 기준

- 북한의 대규모 지상군에 대응할 핵심전력

- 전시 질서유지/안정화작전을 주도

○ 여기에다가 2015년 전작권이 전환될 때 추가되는 육군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개전 초 북한 대규모 지상군의 공격을 수도권 북방에서 주도적으로 저지하고 격퇴(수도권 안전선은 개성 북방고지)

- 결정적 기동작전을 주도하여 통일여건을 조성

○ 유사시 미 해․공군은 즉각 지원되는 반면 지상군 증원은 45일 이상이 소요된다.

- 따라서 지상전투를 책임지고 수행해야 하는 육군의 대북우위 달성이 아주 시급한 과제이다.

- 게다가 해․공군의 지상작전 지원은 제한된다. 개전 초 공군의 Pre-ATO에서 약 25% 이내 수준에서만 지상작전을 지원한다.

 

▶ 이러한 육군의 역할을 고려하고, 대북 우위달성이 시급하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육군의 전력증강 최우선 순위가 ‘침투․국지도발 대비전력 집중보강’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군사력 건설 중점 ‘전면전 대비’ 우선, 보완적으로 ‘침투․국지도발 대비’ 노력 강화

○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이후 우리 군의 군사력건설 무게중심이 전면전 대비에서 국지도발로 이동했는데, 이는 잘못된 판단이다.

- 또한 전작권 전환 대비 노력에도 배치되는 발상이다. 2015년까지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한국군 핵심군사능력은 주로 전면전의 주도적 수행능력 향상에 맞추어져 있다.

- 그런데 우리 군은 전력증강 최우선 순위를 침투․국지도발 대비라고 한다.

 

▶ 핵심군사능력은 무엇이고, 전력증강 최우선 순위는 무엇인가? 대미 레토릭으로는 핵심군사능력, 즉 전면전의 주도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능력이 가장 중요하고, 내부적으로는 침투․국지도발 대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인가? 하루속히 이런 비일관성의 문제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 전면전 대비는 대북 안보태세뿐 아니라 주변국에 대한 방위충분성 확보 차원에서도 군 대비태세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

- 또한 전작권 전환은 ‘전면전 발생 시 누가 작전을 주도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에 있어서 전면전 위협이 강도 면에서 여전히 최대의 위협이다.

- 다만, ‘침투국지도발 위협’은 ‘빈도’가 많은 상황인데, 빈도가 많다는 것은 북한이 국제, 국내, 대남용 카드로 사용하기에 ‘전면전’보다는 부담이 적다는 것이다. 결코 ‘전면전’보다 더 위험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 참모총장, 군사력 건설 중점을 바꾸어야 한다는 본 의원의 생각을 어떻게 보는가? ‘전면전 대비’에 최우선하고, 보완적으로 ‘침투․국지도발 대비’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M계열 전차 운용수량, 비용․효과 측면에서 재검토

 

질의요지

● K계열 전차의 도입이 국방예산의 제한, 개발․전력화 일정 차질 등의 사유로 축소, 지연되면서, 향후에도 일정기간 M계열 전차를 운용해야하는 상황임. ● 전차전력의 유지를 위해서는 일정수준 이상의 전차 가동률을 유지해야 하지만, M계열 전차가 생산된 지 오래된 노후장비인만큼 예비엔진과 같은 핵심부품의 보유 및 가동이 어려운 상황임. ● 외형적 전차 수의 유지에 집착해서 정비․운용의 부담을 감수하기 보다는, M계열 전차의 과감한 도태와 이를 통한 K계열 전차의 적기, 적정량 도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M계열 전차의 과감한 도태가 필요하다!

○ 육군은 2,300여대의 전차를 운용하고 있으며, 주력 전차는 자체 개발․생산한 K계열 전차이지만, 미군의 공여로 운용하기 시작한 M계열 전차 또한 육군 전차전력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 북한군에 비교하여 수적 열세가 강조되다 보니 육군이 노후한 M계열 전차의 도태에는 주저하는 상황이다.

- 육군 전차 전력은 국방예산상의 제약과 전력증강 우선순위, 그리고 흑표전차의 개발과 전력화 과정의 지연 등의 문제로 신규전력 투입이 상당기간 지체되고 있다.

- 현재 M계열 전차는 모두 850여대로서 1군 보병사단 전차부대, 3군 일부 전차부대, 후방지역 전차부대에서 일부 운용하고 있으며 사단 공세작전 등과 같은 보병․전차 협동 작전을 수행하는 전력으로 운용되고 있다.

 

< M계열 전차 기종별 보유량 > *M계열 전차중 실제 운용중인 전차는 M48A5 전차와 M48A3 전차이며, M48A2C 전차는 비축장비로 관리만 하고 있으며 현재 도태 계획이 수립․추진되고 있다.

구 분	M48A5	M48A3	M48A2C
보 유 량	480여대	300여대	70여대

 

- 문제는 노후화된 M계열 전차를 운용한다는 것은 육군 전력을 강화시키기보다는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점이다.

 

▶ 육군참모총장, 육군의 전차 전력 유지 및 증강에 있어서 노후화된 다수 M계열 전차를 계속 운용하는 것보다 일부 물량에 대해과감한 도태를 추진하고, 도태된 M계열 전차의 핵심부품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하지 않겠는가? 지금 당장의 전차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사시 지속적으로 작전을 펼칠 수 있도록 현용 전차전력의 가동률을 극대화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M계열 전차 예비엔진 가동률 25%에 불과

○ 육군이 M계열 전차의 과감한 도태와 K계열 전차의 조기 도입을 추진하는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 예산제약이 가장 큰 문제이다. 그리고 흑표전차의 개발과 전력화가 계속 지연되는 것도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 향후에도 일정기간 M계열 전차를 운용해야 한다면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 전차 가동률의 유지이다. 그 가동률도 현재의 가동률만 고려해야 할 것이 아니라 유사시 작전에 투입되었을 때, 작전지속능력이 보장되느냐가 중요하다. 개전 초에 M계열 전차의 가동률이 현저히 떨어진다면, 현재의 가동률은 허상일 뿐이다.

- 전력 유지 및 운용을 위해서는 현재 운용중인 부대의 가동률 실가동률도 중요하지만, 생산된 지 오래된 노후장비인 만큼 예비엔진과 같은 핵심부품의 보유량도 중요하다.

- 현재도 육군 일선부대에서 사단 공세작전 전력으로 운용하고 있는 M48A3, M48A5 전차의 예비엔진 보유량은 188대이다. 그중에서 가동이 되는 예비엔진은 1/4 수준인 47대에 불과하다.

 

< M계열 전차 기종별 예비엔진 보유량 및 가동률>(2011년 8월 기준)

구 분	엔진 보유량			가동률
	계	가동	불가동
M48A3․A5 (동일엔진)	188대	47대	141대	25%

 

○ 우리 육군이 운용하고 있는 K계열 전차의 예비엔진 보유량이 168대이고 가동률이 99%(166대)인 상황과 비교하면 현격한 차이이다.

- K계열 전차의 총 보유수는 1,400여대이다. 전차 보유량 대비 약 12%의 예비엔진을 언제든지 운행 중 탈이 생긴 엔진과 교체할 수 있는 상황이다. 반면 M계열 전차는 운용량 약 800대 대비 6% 정도의 예비엔진만 언제든 교체가 가능한 상황이다. *비축용 M48A2C 제외 기준

- 물론 M계열 전차는 미국에서 공여받은 전차이고, K계열 전차는 우리가 자체 생산한 전차이기 때문에 예비엔진이나 수리부속 확보 여건 자체가 다르다.

- 아무리 그러한 현실적 제약이 있다 하더라도 예비엔진 가동률 25%는 너무 낮다.

- M계열 전차는 노후장비이기 때문에 작전 수행시 엔진고장률은 더 높다. 이 때문에 작전 중 예비엔진 교체수요가 급격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

- 현재 육군이 M계열 전차의 자산가치를 대당 3억원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런데 M계열 전차의 창정비 비용으로 M48A3는 3.4억원, M48A5는 3.35억원이 소요된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이 때문에 육군에서 M계열 전차의 창정비는 더 이상 실시하지 않을 전망이다.

- 이런 상황에서 M계열 전차전력 일부물량의 과감한 도태계획을 세워,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M계열 전차의 예비엔진과 수리부속을 확보하는 정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아울러 제한된 군수․정비 예산의 효율적 사용 방안도 모색해야한다.

 

▶ 육군참모총장, 노후장비를 계속 고쳐서 편재장비 수를 일정수준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유사시 즉각적인 투입이 가능한 예비엔진을 비롯한 핵심부품이 확보되지 않는 한 M계열 전차 850여대라는 숫자는 허상에 불과하다.

 

▶ 육군이 공세적 기동작전능력을 갖추기 위해 K계열 전차를 적기에 적정량 확보하려는 노력도 해야 하지만, 지금 당장 보유하고 있는 현존 전력의 극대화 방안을 다각도로 세워야 한다. 현존전력 극대화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수치에 집착하지 말기 바란다.

군인자녀 보육여건 열악, 아이들은 누가 키우나?

 

○ 군 관사 밀집 지역은 대부분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그래서 민간 보육시설의 진입이 쉽지 않다. 군인 부부나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있고, 여군 인력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의 아이들을 맡길 보육시설이 없다.

- 특히 부부 군인의 경우 가까운 곳에 보육시설이 없다 보니, 자녀를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맡기게 되고, 남편 따로, 아내 따로, 자식 따로 세 살림을 하는 가정이 많다.

- 육군 군인부부는 901쌍이나 된다. 군무원 및 타군과 결혼한 육군 간부의 수까지 합치면 1,459쌍이나 된다. 여군의 수는 4,884명이다.

- 또 맞벌이를 하는 가정이 많아 영유아 보육시설 필요성이 매우 높다.

- 맞벌이 부부가 아닌 경우에도, 가정에서 부모 중 한명이 보육에만 전념하기가 매우 힘들다.

 

○ 육군의 경우 영유아 보육시설이 다섯 개밖에 없다. 공군 보육시설은 9개이다.

- 수방사(서울), 항작사(이천), 3군사령부(용인), 보병학교(광주), 1군사령부(원주)에 각각 하나씩이고, 이 다섯 보육시설의 정원을 다 합쳐도 274명에 불과하다.

- 육군이 2014년까지 47개의 보육시설을 설치한다고 계획했다. 금년 목표도 10개나 되었다. 그런데 단 한곳도 설치되지 못하고 있다.

 

▶ 참모총장, 군인과 군인가족의 사기에 이 보육시설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자녀를 다 키운 고위급 장교의 입장에서는 보육시설의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겠지만, 젊은 위관장교들과 부사관들을 생각해 보기 바란다.

 

- 2007년도에 국방부와 구 여성가족부는 「군보육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협약」을 맺었다. 군 관사 지역 내에 국공립보육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고 기존 보육시설을 국공립보육시설로 전환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육군의 경우 두개의 어린이집만 국공립으로 전환되었고, 2007년 이후 신규로 설치된 어린이집이 하나도 없다.

 

▶ 격지․오지에 근무하는 군인 가족에게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안보를 위하여 성실히 복무하는 군의 사기를 높이고 국가안보 증진에도 도움이 된다.

- 기존 민간 보육시설에서 군 관사지역에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반대한다. 국공립 보육시설이 설치되어 지역주민 자녀에게도 개방될 경우를 우려하기 때문이다.

- 하지만, 군 관사 밀집지역에 국공립 보육시설이 설치되면, 군인가족 뿐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이익에도 부합한다. 육군본부에서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에 많은 노력을 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