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추위 결과/53회

배포일자 : 2011.9.27.(화) / 대변인실

담당부서 : 획득기획국 획득정책과장

유도무기사업부 방공유도무기사업팀

유도무기사업부 해상유도무기사업팀

 

제5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개최 결과

- 무기체계 성능보장을 위한 全 순기 품질관리 추진방안 등 3건 -

 

❍ 제5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김관진 국방부장관(위원장) 주재하에 ’11. 9. 27. (화) 국방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 오늘 위원회에 상정되어 의결된 안건은

- 무기체계 성능보장을 위한 全 순기 품질관리 추진방안

- 철매-II 성능개량 사업추진기본전략(안)

- 전술함대지유도탄 체계개발 협상대상업체/우선순위 결정결과입니다.

 

❍ 무기체계 성능보장을 위한 全 순기 품질관리 추진방안은 체계개발단계부터 선제적으로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추진계획입니다.

「개발단계의 설계품질 확보」,「양산/운용단계의 민·군 품질검증 및 유지 강화,「업체선정단계의 업체 책임 및 유인 강화」를 3대 전략으로 하여 중점적으로 추진됩니다.

全 순기 품질관리 정책의 시행으로, 무기체계 품질 수준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제고되어, 군 전투력과 장병 안전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세계에서 인정받는 명품무기 생산도 가능해져, 수출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철매-Ⅱ성능개량 사업은 적의 탄도미사일 공격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철매-Ⅱ 연구개발의 2단계 사업으로 사업추진방법은 국내 연구개발로 결정되었습니다.

전력화시 수도권 및 주요 핵심시설에 대한 탄도미사일 방어능력 보강이 기대됩니다.

 

❍ 전술함대지유도탄 체계개발 협상대상업체/우선순위 결정 결과, 체계종합은 LIG넥스원, 탄두부는 한화, 엔진부는 삼성테크윈, 로켓추진기관부는 한화, 발사체계는 두산DST가 협상 대상 1순위로 결정 되었습니다.

전술함대지유도탄의 개발이 완료되면 아군 함정의 생존성 향상과 지상군과의 합동작전 수행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

<속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5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개최 결과를 브리핑 하겠습니다.

 

제5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김관진 국방부 장관 주재하에 2011년 9월 27일 국방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오늘 위원회에 상정되어 의결된 안건은 무기체계 성능보장을 위한 全 순기 품질관리 추진방안, 철매-Ⅱ 성능개량 사업추진기본전략(안), 전술함대지유도탄 체계개발 협상대상업체 및 우선순위 결정결과입니다.

 

무기체계 성능보장을 위한 全 순기 품질관리 추진방안은 체계개발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추진계획입니다.

 

개발단계의 설계품질 확보, 양산 및 운용단계의 민·군 품질검증 및 유지강화, 업체선정단계의 업체 책임 및 유인 강화를 3대 전략으로 하여 중점적으로 추진됩니다.

 

全 순기 품질관리 정책의 시행으로, 무기체계 품질 수준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제고되어, 군 전투력과 장병 안전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세계에서 인정받는 명품무기 생산도 가능해져, 수출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철매-Ⅱ 성능개량사업은 적의 탄도미사일 공격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철매-Ⅱ 연구개발의 2단계 사업으로 사업추진방법은 국내 연구개발로 결정되었습니다.

 

전력화시 수도권 및 주요 핵심시설에 대한 탄도미사일 방어능력 보강이 기대됩니다.

 

전술함대지유도판 체계개발 협상대상업체 및 우선순위는 체계종합은 LIG넥스원, 탄두부는 (주)한화, 엔진부는 삼성테크윈, 로켓추진기관부는 (주)한화, 발사체계는 (주)두산 DST가 협상 대상 1순위로 결정됐습니다.

 

전술함대지유도탄의 개발이 완료되면 아군 함정의 생존성 향상과 지상군과의 합동작전 수행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우리 국산화한 무기에서 품질문제가 계속 불거져 나오고 있고, 그런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방위사업청에서 지난 7월에 팀장급 이상이 모여서 워크숍을 개최한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건의사항들이 나오고 의견들이 나왔는 데 거기에서 중점적으로 의논된 것이 어떻게 하면 국산화된 무기의 품질을 강화할 것인가 하는 점을 심도있게 토의를 했습니다. 뒤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오늘 무기체계 성능보장을 위한 전순기 품질관리 추진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고, 앞으로 오늘 결정된 방안들이 앞으로 시행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단계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안은 우리 사업 담당하는 담당과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품질분야에 대해서 K계열 무기체계가 품질에 문제가 있다고 언론을 포함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걱정을 하셨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금년초부터 방위사업청에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방기술품질원 주관 국제 품질컨퍼런스도 했고 워크숍도 했고, 업체를 초청해서 토론회도 하고, 업체 방문도 하고 그런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개발단계에서 양산및 운용단계에서 그리고 업체의 입장에서 3가지 분야의 추진전략을 만들었고, 각각은 개발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연구개발을 시작할 때 기술성숙도 평가나 제조성숙도평가같은 것들을 실시해서 다음단계로 넘어갈 때 기술을 우선것으로 검토해서 실패를 사전에 방지하자는 안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품질전문기관인 기술품질원이 개발단계에 참여해서 영상관점의 품질에 관한 의견도 제시하고 양산시에 품질관리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시험평가할 때는 완성체계위주로 시험평가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핵심부품에 대해서도 개발과정중에 시험평가를 하고, 또한 KTX의 예를 보는 것처럼 작은 나사 하나라도 전체 체계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일반부품도 검증하는 절차를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에 양산 및 운용단계에서는 국방부 주관으로 하고 있는 초생산품의 전력화 평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양산 또는 성능 보완된 제품이 군에 전력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수행하기로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과정중에서 민간전문검사기관을 최대한 활용해서 사업관리를 투명하게 하고, 객관적인 검사를 수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업체가 지금은 1~2년 정도 대부분 1년 이내의 AS기간을 보증해 왔는 데 이것을 최장 3년까지 연장해서 보증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업체가 책임을 좀더 질 수 있도록 하고, 문제가 발생했을시에는 우선 조치를 하고 나중에 **하는, 하자요인 판정이 장기간 소요되더라도 우선 군 전력화에 우선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업체 입장에서 보면 과거에 계약이행이 불성실한 업체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인센티브, 즉 디센티브를 주도록 하고, 품질이 지금까지 좋았던 업체들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고, 부정당 업체일 경우에는 계약시 감점을 확대하고, 리콜제도도 규정에 명문화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들이 안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안들은 시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관련법규 재개정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가능한 시행가능한 것들은 금년연말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내년도에 시행할 수 있는 것들은 내년도에 시행하고, 법규 재개정이 필요해서 시간이 필요한 것들은 2013년에 시행하도록 방위사업청에서는 준비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우선 기술품질원이 개발단계에 참여하는 것들하고, K11 복합소총이 야전에서 전력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주요 장비의 초도양산품에 대한 전력화 평가, 민간전문검사기관 활용, 이러한 부분은 금년도 후반기부터 일부는 시행하고 있고,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2는 기본 형을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본형을 개발하고 있는 중인데, 금년 말에 기본형 개발이 끝납니다. 끝남과 동시에 기본형은 양산에 들어가고, 기본형을 2단계로 성능개량을 바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기본형은 즉, 항공기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능개량된 것은 탄도미사일까지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이것은 오늘 결정된 내용은 2차, 철매2의 성능개량사업을 국외 구매로 할 것이냐, 아니면 국내연구개발로 할것이냐, 연구개발하면 연구개발주체를 누가 할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했는 데, 오늘 그것을 국내연구개발로 결정된것입니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