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문제점/장성 장군 등

참모총장 그리고 작전지휘권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안의 핵심 쟁점에는 참모총장에게 작전지휘권을 ‘주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 국방부의 “작전지휘권을 줘야 한다”는 주장과 반대 측의 “줘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맞서 있으며 일부에서 “참모총장이 작전지휘권이 없다니 말이 되느냐”고 국방부 편을 드는 등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필자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진실을 알아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각군 참모총장은 작전지휘권을 가진 적이 없다. 1950년 7월 14일 이후 UN군 사령관이 한국군을 작전통제했고, 1978년 한미연합군사령부가 창설된 후에는 한미연합군사령관이 작전통제했으며, 1994년 평시작통권이 한국군으로 넘어온 후에는 합참의장이 작전지휘를 하고 있다. 다시 말해 1950년 7월 14일 이후 참모총장은 정규전 작전지휘권을 보유한 적이 없다. 대간첩작전도 대간첩대책본부장인 합참의장이 작전지휘를 했다. 이는 ‘참모총장에게 작전지휘권이 없는 것’ 도 ‘말이 됨‘ 은 물론 ‘잘못된 것이 아님’ 을 입증한다.

미국 등 서방 선진국 참모총장도 전시 작전지휘권이 없다. 국방부는 우리나라 참모총장들만 예외적으로 작전지휘권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있으나 사실이 아니다. 미국은 10개의 전투사령부를 국방부 장관이 지휘(장관의 명의로 합참의장이 대행)하고 각군 참모총장은 전·평시 공히 작전지휘권이 없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스페인 등의 참모총장들은 평시에는 부분적인 작전지휘권만 가지고 있다가 전시가 되면 작전지휘권이 없다

각국 참모총장의 작전지휘권 보유 실태

미국 : 전·평시-작전지휘권 없음

영국 : 전시-작전지휘권 없음(합참의장이 모든 부대를 작전지휘)

평시-합참의장 지휘 부대를 제외한 부대만 작전지휘 (합참의장 지휘 부대 : 기계화사단, 혼성비행단, 해상기동부대, 해외원정군)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 전시-작전지휘권 없음(합참의장이 모든 부대를 작전지휘) 평시-해외주둔군을 제외한 부대를 작전지휘(해외주둔군은 합참의장이 지휘)

독일 : 전시-작전지휘권 없음(NATO 사령관이 작전지휘)

평시-참모총장이 작전지휘

유럽 국가들은 인접국과 군사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므로 평시 참모총장의 작전지휘권은 별 의미가 없다. 우리나라는 휴전(休戰) 상태에 있는바 120만에 육박하는 대군을 보유한 북괴와 직접 대치해 있으며, 북괴의 도발위협에 항시 노출되어 있고, 북괴의 소규모 도발이 언제든 국지전 내지 전면전으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평시와 전시로 구분하여 작전지휘권을 단계화하거나 이원화할 수 없다. 전·평시 구분 없이 작전지휘의 연속성을 보장해야 하므로 전·평시 공히 합참의장이 작전지휘를 해야 한다.

군정(軍政)과 군령(軍令)의 분리 이원화는 세계적 추세이다. 군정과 군령으로 구분하는 것은 군무(軍務)를 정책적·전략적 차원에서 구분하는 것으로 국방부, 합참, 각군 본부에 해당되는 것이지 예하 전투사령부에 해당되는 용어가 아니다. 앞에서 논한바와 같이 지·해·공 작전의 통합성(합동성)과 효율성 그리고 원활한 전쟁지원을 보장하기 위해 합참의장에게는 작전지휘를, 참모총장에게는 전쟁지원을 담당하게 한 것이다. 국방부는 이와 같은 ‘분리 이원화’ 가 우리만이 채택하고 있는 잘못된 제도인양 호도하고 있으나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선진국은 물론 통합군제를 채택하고 있는 이스라엘, 중국, 북괴도 ‘분리 이원화’ 하고 있다. 이는 ‘분리 이원화’ 가 전쟁승리를 위해 더욱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각국의 군정 군령 분리 이원화 실태

미국·영국·프랑스 등 선진국 : 군령-합참의장, 군정-각군 참모총장으로 분리 이원화

이스라엘 : 군령-총참모장, 군정-국방본부장(사무차관) 으로 분리 이원화

중국 : 군령-총참모장, 군정-국방부 총후군부, 총병기부로 분리 이원화

북괴 : 군령-총참모장, 군정-인민무력부 후방총국으로 분리 이원화

참모총장에게 작전지휘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전승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참모총장에게 작전지휘권을 부여하지 않는 이유는 첫째, 참모총장이 전구작전 지휘권을 보유하면 합참의장과 중복되어 지휘 혼란과 작전 효율성 저하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둘째, 육·해·공군의 작전을 통합하려면 합참의장이 지휘해야지 어느 특정 군 참모총장이 지휘할 수 없다. 셋째, 전시 업무량의 과다로 참모총장이 작전지휘와 전쟁지원을 동시 수행할 수 없다. 넷째, 군사력 건설(養兵)은 작전(用兵)에 우선하는 것이며, 원활한 전쟁지원이 없이는 전쟁수행이 불가능하고, 작전지휘는 합참의장이나 야전군 급 작전사령관이 참모총장을 대신할 수 있으나 전쟁지원은 참모총장이 아니고는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이유로 참모총장은 전쟁지원에 전념하도록 작전지휘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순리이며 세계적 추세이다.

참모총장의 작전지휘보다 야전군 급 작전사령부의 존속이 더 절실하다. 시시각각 변하는 전투작전을 지휘하려면 공간적으로나 감각적으로나 전장에 근접해 있어야 한다. 참모총장은 공간적으로 너무 멀리 있고 전투현장의 감각을 적시에 가질 수 없으며 예하부대 지휘관의 인식 속에 자리한 참모총장은 너무 높고 너무 어려운 존재이다. 군사용어로는 지휘거리가 너무 멀다고 표현한다. 또한 참모총장이 관리하기에는 공간이 너무 넓고 부대가 너무 많다. 개편안에서는 육군참모총장이 10~12개 군단을 지휘해야 한다. 이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전선(戰線)에 보다 근접한 위치에서 작전지역과 부대를 분담하여 전장을 관리하고 전투작전을 지휘하는 2개 야전군 사령부를 유지해왔다. 그래야 참모총장이든 합참의장이든 지상군은 2개 야전군을 지휘하면 지휘 부담이 줄어 작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육군의 야전군사령부와 해·공군의 작전사령부는 전쟁수행은 물론 전장관리 면에서 필수적인 부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전군사령부와 해·공군의 작전사령부를 없애고 참모총장이 전 지역 모든 전투부대를 직접 지휘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참모총장이 지휘해야 할 비전투(지원)부대도 많다. 현재의 지휘단계는 합참의장→야전군사령관(해·공군 작전사령관)→군단장으로 3단계이나 참모총장에게 작전지휘권이 부여되면 합참의장→참모총장→야전군사령관(해·공군 작전사령관)→군단장으로 4개 단계로 늘어 작전반응시간이 지연되고, 합참의장과 참모총장이 동일한 전구작전을 중복 지휘함으로써(지휘통일원칙 위배)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이런 반대 논리에 부닥치자 야전군사령부를 없애고 그 기능을 각군본부에 흡수 통합하겠다는 것이 국방부 개편안이다. 참모총장에게 작전지휘권을 주기위해 야전군사령부를 없앤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며 이것이야말로 바로 ‘탁상공론’ 이다. 야전군사령부 해체 후 원거리에 이격된 작전지휘본부와 계룡대를 참모총장이 전시에 왔다 갔다 하며 지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자 이번에는 합참차장과 각군 참모차장을 두 명씩 두어 작전지휘본부장과 작전지원본부장으로 운영하겠다는 것도 역시 ‘탁상공론’에 임기응변(臨機應變)식 꿰맞추기에 지나지 않는다. 국방장관은 우리 군이 “머리가 크고 다리가 약한 군대”라고 폄하했다. 육군의 야전군사령부와 해·공군의 작전사령부를 각군본부로 통합하고 참모차장을 둘씩 두는 것은 ‘허리를 잘라 머리를 키우는 것’ 아닌가? 우리나라 군 규모이상의 군을 가진 모든 나라(북괴 포함)는 야전군 급 전투사령부를 보유하고 있다. 북괴는 20개 군단에 96개 사단 및 여단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방에 배치된 4개 군단은 전시에 후속 군단 예하의 사단과 여단을 전방군단에 배속하여 우리의 야전군을 능가하는 전력으로 증강한다. 우리는 북괴의 전방 군단을 ‘군단’ 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북괴는 ‘집단군’ 이라고 부르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전방지역의 2개 야전군 체제는 수십 년 동안 연구·토의·훈련을 통해 정착됐고, 작전계획의 기본 골격을 이루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부대 편성과 전투진지가 준비되어 있고, 육군의 의식 속에 굳게 자리 잡고 체질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체한다는 것은 최악(最惡)의 발상이다. 야전군사령부와 작전사령부(해·공군)는 합참이나 각군본부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때도 작전을 계속할 수 있는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고로 육군의 야전군사령부와 해·공군의 작전사령부는 필히 존속시키고 참모총장에게는 작전지휘권을 주지 않아야 한다.

참모총장이 작전지휘를 한다고 작전의 질이 높아진다고 볼 수 없다. 국방부가 “최고의 전문성을 가진 참모총장이 작전을 지휘하면 작전의 질이 높아진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언뜻 듣기에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국방부 주장은 합참의장이나 군사령관이 지휘하면 작전의 질이 낮아지므로 참모총장이 지휘해야 작전의 질이 높아진다는 말이며, 합참의장이나 군사령관의 전문성이 참모총장보다 못하다는 말인데 이는 억지에 불과하다. 군사령관이나 작전사령관(해·공군)까지 진출한 사람은 이미 능력을 인정받아 발탁된 사람들로 그들의 능력이 참모총장에 뒤지지 않는다. 최고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참모총장이 되면 좋겠지만 항상 최고의 전문성을 지닌 능력자가 참모총장이 된다는 보장도 없다. 한 사람의 장수에 의해 승패가 좌우되던 고대나 중세의 전쟁과 달리 20세기 이후의 현대전은 각급 지휘관과 참모의 통합 능력에 의해 승패가 갈리는 것이지 참모총장 한 사람에 의해 승패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이 참모총장이 되던 참모총장은 참모들의 건의를 받아 결심하고 명령을 하달한 후에는 예하 지휘관의 판단과 결심에 맡겨야지 일일이 간섭해서는 안 되며 간섭할 수도 없다. 평소 장교들의 능력을 개발하여 정예간부로 육성해야 되는 것이지 전쟁마당에 작전지휘를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참모총장이 지휘한다고 ‘작전의 질이 높아진다’ 는 것은 참모총장에게 작전지휘권을 주기 위한 허울 좋은 구실에 불과하다.

참모총장에게 작전지휘권을 주지 않으면 모든 문제가 해소(解消)된다. 군정(戰爭支援)과 군령(作戰指揮)의 분리 이원화가 잘못된 것이 아니며 세계적인 추세이다. 참모총장에게 전시 작전지휘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도 세계적인 추세이다. 참모총장이 작전을 지휘한다고 작전의 질이 더 높아지는 것도 아니다. ‘지해공⁺ 다차원’ 의 현대전에서 육·해·공군을 통합 지휘하는 데는 합참의장이 적합하므로 합참의장으로 하여금 작전지휘에 전념하게 하고, 참모총장은 전쟁수행의 한 축인 전쟁지원에 몰두하게 하는 것이 최상의 선택이다. 필수불가결한 육군의 2개 야전군사령부와 해·공군의 작전사령부를 존속시키는 것이 전승을 위한 최선의 방책이다. 참모총장에게 작전지휘권을 주지 않으면 상부지휘구조 개편안의 모든 문제가 일거에 해소된다. 작전지휘권이 아니더라도 참모총장의 권한은 실로 방대하고 막강하다. 개편안에 의하면 참모총장은 책임도 커지지만 권한이 더욱 증대되고, 합참의장은 책임은 줄고 권한이 늘며, 장관은 책임이 줄게 된다. 책임과 권한의 증감에 의한 자기 이익에 치우친 소아(小我)를 버리고 대아(大我)의 견지에서 양심에 비추어 어느 길이 전쟁승리의 길인지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 그 길이 국가가 살고, 군도 살고, 자신도 사는 길이다. (끝)

2011년 9월 21일

예비역 육군대장 張 城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통합군제가 좋다는 것을 어떻게 검증하나?

 

김 혁 수(전 해군작전사 부사령관)

 

어느 국회의원이 "각군 총장이 전시작전 지휘까지 하도록 한 개편안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 UFG 연습에 적용해보고 검증한 뒤 문제가 없다면 개편안에 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새로 개발한 교리나 작전계획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검증할 수 있지만 군제(軍制)를 검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군제는 그 나라 정치제도나 안보환경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다. 지난 5월 30일부터 3일간 실시한 태극훈련에서도 검증을 했으며 그 결과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 미국은 ‘효과중심 작전 (Effects Based Operations)’개념 한 가지를 적용하는데도 교리 개발, 작전실험, 실전 적용을 거쳐 4년 동안 검증을 통해 미군에 적용했다.

미군의 주요 작전훈련 평가와 검증은 전담기관인 합동 전력사령부에서 시행하며 전문가에 의한 준비되고 검증된 절차와 숙련된 관찰반에 의해 실시한다. 연습 1년전부터 실시단과 평가단이 구성되고 3개월 전에 별도로 관찰반이 편성되어 교육훈련을 받아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되어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특검단과 전작권 전환 준비단, 국방개혁 추진단으로 구성하여 평가한다고 한다. 객관성과 전문성을 신뢰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검증의 방법과 내용 그리고 절차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 UFG 연습 기간 중 합참에서 각군 본부로, 각군 본부에서 각 작전사로 메시지를 보내고, 각군 본부 역시 방대한 전쟁지원 업무를 통제단에 메시지 몇 개 보내는 것으로 전시에 맞는 상황을 검증을 할 수 없다.

 

전시에 120만 명에 달하는 병력을 획득하고 의식주를 해결하며, 전투 병력으로 양성하고 작전부대에 배치하고 관리하는 일을 메시지 한 장으로 검증할 수 있겠는가? 손상을 입은 함정과 항공기를 포함한 무기체계나, 파괴된 전투비행장과 작전시설 복구도 메시지 한 장으로 끝난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검증도 하기 전에 결과보고서 작성 준비를 미리 하여 훈련이 끝나는 즉시 국회에 보내려고 한다는 것이다.

 

신임 한미 연합사령관은 UFG 연습에서 한국군 자체의 문제를 적용하고 평가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UFG 연습은 한미 동맹의 전투 준비태세를 강화하고 한미 양국군의 상호 운용성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UFG 연습 때 개편된 상부지휘구조 지휘 시범을 직접 국회의원들에게 보이기로 했다고 한다. 국회의원들이 군에서 미리 각본에 의해 시연하는 것을 한 두 시간 관람한다고 해서 검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번 UFG 연습은 한미연합사령관이 주관하며 연습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군 지휘구조 개편에 대한 평가나 검증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 중에 한국군 단독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실시단과 평가단을 구성하며 방법과 절차, 검증항목을 충분히 검토하여 제대로 된 검증을 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문제가 없다는 검증이 아니라 현 제도보다 더 낫다는 검증결과가 나와야 한다.

 

전투중심 군대로 전환』의 허(許)와 실(實)

 

작년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건 시 군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한 대군 비난과 우려가 일고 있을 때 이상우 전(前) 군선진화추진위원장은 모 일간지와의 대담에서 “우리 군이 적과 싸우면 진다”고 말했다.(말한 바까지 망언을 하는 상황에서) 국방당국자는 항의 한마디 하지 않고 오히려 맞장구치듯 “군이 행정화 됐다”고 진단하고 “전투형 군대로 바꾸겠다”고 했다. “군이 행정화 됐다”는 것은 쉽게 말해 ‘군 본연의 임무는 하지 않고 딴 짓을 한다’ 다시 말해 ‘타락했다’는 말과 같은 것으로 이보다 더한 군에 대한 모독은 없다. 만일 군이 행정화 됐다면 그것은 장관을 비롯한 군 수뇌부가 지휘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이다.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서 군이 잘못한 것도 당시 군 수뇌부가 ( 당시의 합참의장과 장관이) 잘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잘못한 사람을 처벌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교체하면 될 것을 애꿎은 지휘구조를 바꾸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언어도단이다.) 지휘구조를 바꾸지 않고도 군 수뇌부가 정신 차리고 잘 하면 전투형 군대가 될 수 있고, 어떤 지휘구조를 갖다놔도 군 수뇌부가 잘못하면 행정형 군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을 전투임무 중심의 조직으로 바꾸겠습니다.”(5월 13일자 국방부 발행 상부지휘구조 개편 홍보 책자)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성도 정당성도 없는 엉터리 개혁안에 대한 군 일각과 원로들의 반대를 (우회) 희석 시키고 국민을 현혹하기 위한 허울 좋은 구호에 불과하다.

군에서 간혹 행정부대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나 이는 전투부대와 구별해 비 전투부대를 총괄하여 부르는 용어로 사용할 뿐이다. 임무에 기초를 두고 부대를 분류하면 전투부대, 전투지원부대, 전투근무지원부대로 구분되며 전투근무지원부대는 다시 군수지원부대와 행정지원부대로 나눌 수 있다. 모든 비 전투부대도 각기 전문분야에서 전투를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하므로 이들 부대도 전투중심이지 행정중심은 아니다. 비 전투부대도 전쟁수행의 필수요소이다. 따라서, 비전투부대의 임무도 과소평가하거나 비하(卑下)해서는 안 된다. ‘행정’이란 과업수행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그러므로 ‘행정중심 부대’ 나 ‘행정형 부대’ 라고 하는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

각군 본부의 군사력건설(養兵)은 작전(用兵)에 우선하(는 것이)며 전쟁지원이 없이는 전쟁수행이 불가능하므로 군사력 건설과 전쟁지원이 바로 전투중심이(요) 다. 참모총장(에게)이 작전지휘권이 없더라도 각군 본부는 전투중심이지 행정중심은 아니다. 국방부가 “이번 연습에서 각군 본부가 전투중심으로 전환돼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8월 2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상부지휘구조 개편안 검증 결과 보고서, 8월 29일 국방일보 보도)고 한 말은 ‘이제까지 행정중심이었던 육군본부에 작전지휘권이 부여됨으로써 비로소 전투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이며 각 군 본부의 임무와 기능에 대한 기본 개념도 모르는 발언이다.

진정 우리 군을 전투임무 중심의 조직으로 바꾸겠다면 항재전장(恒在戰場)의 자세로 사고(思考)하고 행동하는 군대가 되도록 지휘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군 수뇌부가 먼저 심기일전(心機一轉)해야 한다. ‘적 잠수정이 기지에서 나와 어디론가 이동했다’는 정보를 받고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나 유사시 군을 지휘해야할 합참의장이 즉각 복귀할 수 있는 이동 및 통신수단도 강구하지 (아니하) 않고 멀리 대전까지 내려가서 수 시간 동안 회의하고 회식하는 행태부터 우선 고쳐야 한다. 국방부가 UFG 연습에 적용하여 평가하였다는 전쟁 모의 프로그램은 무기나, 장비,부대, 지형등 유형전력만을 묘사할 수 있지 정신전력이나 심리상태, 사람의 지능이나 업무처리능력 등 무형전력은 묘사할 수 없다. 컴퓨터 워게임 모델의 또 다른 제한은 실제적인 전쟁 상황의 100분의1도 묘사하지 못한다. ‘평가결과 종합적인 업무 효율성이 10.2%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는 주장은 허구다. 특히 “UFG 연습을 통해 각군 본부가 전투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자의적(恣意的)으로 해석하여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밀어 붙이고 있는 것은 재고 해야 한다.

 

2011.9.11.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예)육군대장 張 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