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안/2012년

이 자료는 9. 27(화) 08:00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2012년도 국방비로 33.2조원 투자

□ 정부는 2012년 국방예산안을 금년보다 5.6%(1.8조원) 증가한 33조 1,552억원으로 편성하여 9월 30일(금)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 국방부 소관의 전력운영비는 6.0% 증가한 23조 202억원이며, 방위사업청 소관 방위력개선비는 4.6% 증가한 10조 1,350억원임.

 

【2012년도 국방예산안 규모】

(억원)

구 분	'11예산	‘12예산안		증 감
			%
계	31조 4,031	33조 1,552	5.6	1조 7,521
◦전력운영비	21조 7,096	23조 202	6.0	1조 3,106
◦방위력개선비	9조 6,935	10조 1,350	4.6	4,415

* 국방비 정부안 증가율(전년대비 증가율) : (’10) 2.2% → (’11) 5.8% → (’12) 5.6%

○ 내년도 국방예산안은 당장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군대 육성”과 “장병사기․복지 증진”에 중점 투자하였으며,

 

“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핵심전력 보강 및 “국방개혁”의 지속

추진 등에도 역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하였음.

 

□ ‘12년도 국방예산의 특징

ㅇ 당장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군대 육성”에 중점 투자

- 침투․국지도발 및 장사정포 위협에 대비하여 감시․탐지능력과 정밀타격 및 방공능력을 보강하고, 서북도서 요새화 등 접적지역의 작전 및 경계시설 강화

 

- 특히, 대대급 이하 창끝부대의 전투수행 능력 극대화를 위해 실전훈련용 과학화장비 확충, 실사격 훈련 확대, 전투용 안경 등 전투장구류 신규/확대 보급

 

ㅇ 열악한 복무환경 개선을 위해 “사기․복지 증진”에도 역점

- 첫째, 어려운 여건 하에서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의 처우개선과 부대운영 애로 해소에 중점 투자

① 전방 중대급 이하 전투부대 근무 부사관 장려수당 신설

② 부대 내에서 병사들의 애로 상담 등 어머니 역할을 하는 주임원사의 활동비 인상

③ 대대급 이하 부대의 당직근무비 신설

④ 전투역량강화를 위한 각급부대 참모부운영비 인상

⑤ 중령 단독직위 특정업무비 신설

⑥ 함정근무 병사에 대한 함정출동가산금 등 각종 수당 신설 및 인상

 

- 둘째, 장병들의 위생여건 및 의료체계 선진화를 위해 투자 확대

① 신병 훈련소 위생여건 개선 및 예방접종 확대

② 사단급 이하 제대는 의료시설 및 장비 현대화, 간호장교 신규배치 및 환자이송체계 보강

③ 군 병원급은 전문 의료인력 확보 및 의료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환자 보호를 위해 급식 및 청소를 민간용역으로 전환

 

- 셋째, ‘08년부터 집중투자하고 있는 병영생활관 및 간부숙소 개선사업은 ‘12년까지 발주기준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잔여물량을 모두 반영

 

ㅇ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차질 없는 준비 지원

-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에 대비하여 전구작전 차원의 합동성 구현을 위한 지휘통제체계 강화와 한국군의 주도적인 작전수행을 위한 모의 워게임 센터 신축 및 분석모델 개발 지원

 

ㅇ 국방개혁 등 주요 정책과제 지속 추진 여건 보장

- 지작사,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 등 부대 창설 및 개편, 상부지휘구조 개편에 따른 C4I체계 보강 및 GOP 과학화경계시스템 구축 등 군 구조 개편소요 반영

- 방위산업의 신성장 동력화를 위해 국방 R&D 투자를 국방예산의 7% 수준으로 대폭 확대

- 사이버위협 대비 정보보호 강화 및 환경오염 치유

ㅇ 예산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 장비유지 사업의 예산체계를 종전 정비 유형별 (야전정비, 외주정비 등)구조에서 장비 기능별 (기동, 항공, 함정 등)구조로 개편함으로써, 장비별 유지비 확인이 용이하게 되어 예산 운영의 투명성 제고

- 행정/편의시설 사업을 대폭 축소하고 대비태세 강화를 위해 작전/경계시설 사업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 제고

□ 전력운영비 중점별 주요사업 현황

 

1. 모두 발언

국방부 차관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국방예산안은 당장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군대육성’과 ‘장병사기․복지 증진’에 중점을 두고 2011년 대비 5.6% 증가한 33조 1,000억여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핵심전력 보강 및 ‘국방개혁’의 지속추진 등에도 역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또한, 예산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적 증진을 위해서 수리부속에 관련된 예산편성 방식을 변경하고, 각종 시설에 대한 투자비를 조정함으로써 보다 예산 운영의 효율성도 제고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계획예산국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일환 계획예산관>

계획예산관입니다.

 

방금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국방부 예산 증가율은 5.6%인데, 이중 국방부 소관 전력운영비는 6.0% 증가한 23조 202억원입니다. 방위사업청 소관 방위력개선비는 4.6% 증가한 10조 1,350억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전투형 군대와 장병사기․복지 증진에 중점을 두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을 2페이지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투형 군대 육성’에 중점 투자했는데, 감시․탐지능력과 정밀타격, 방공능력 보강에 역점을 두었고, 서북도서 요새화 등 접적지역의 작전 및 경계시설 강화에 특히 역점을 두었습니다.

 

대대급 이하 창끝부대의 전투능력 극대화를 위해 실전훈련용 과학화장비 확충과 실사격 훈련 확대, 그리고 전투용 안경 등과 같은 전투장구료 신규 또는 확대 보급에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내년에 장병사기․복지 증진에 많은 새로운 신규사업들을 우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첫째, 전방 중대급 이하 전투부대 부사관 장려수당을 신설했고, 주임원사 활동비를 인상하였습니다. 대대급 이하 부대의 당직근무비를 신설하였으며, 각급부대 참모부운영비도 인상하였습니다. 중령 단독직위 특정업무비를 신설하고, 함정출동가산금과 같은 각종 수당을 신설 및 인상하였습니다.

 

의료체계 선진화에도 투자를 확대하였는데, 신병 훈련소 위생여건 개선 및 예방접종을 확대하고, 사단급 이하 제대는 의료시설 및 장비현대화, 간호장교 신규배치, 환자이송체계 보강 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 병원급은 전문 의료인력 확보와 의료 연구기능 강화, 그 다음에 환자 보호를 위해 급식 및 청소를 민간용역으로 전환해서 이제는 환자들이 급식, 청소를 하는 경우는 없을 전망입니다.

 

2008년부터 집중적으로 투자해오던 병역생활관 및 간부숙소 개선사업은 내년에 발주기준으로는 완공소요가 전액 반영되도록 되겠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차질 없는 준비 관련해서는 한국군의 주도적인 작전수행을 위한 모의 워게임 센터 신축과 분석모델 개발을 지원하였습니다.

 

국방개혁 등 주요 정책과제 추진 관련해서는 상부지휘구조 개편에 따른 C4I체계 보강 및 GOP 과학화경계시스템 구축 등 군 구조 개편소요를 반영하였고, 방위산업의 신성장 동력화를 위해 R&D 투자를 국방예산의 6.4%에서 7%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국방경영 효율화 측면에서는 장비유지 사업을 종래에 야전정비나 외주정비 등과 같이 정비 유형별로 되어 있던 것을 기동, 항공, 함정 등 정비 기능별로 예산구조를 개편함으로써, 예산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토록 하였고, 시설사업도 일반시설의 신규사업을 대폭 축소하고, 작전/경계시설사업 위주로 완공 위주로 투자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투부대의 편성 보강입니다.

 

병 인원은 6,900명 정도 줄어들지만, 간부 중심의 정예화된 병력구조로 전환하기 위해서 장교 310명, 부사관 2,077명 등 2,387명을 증원토록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서북도서 요새화 관련해서는 작전시설, 대피호, 화생방 집단보호시설, 증원병력 숙소 등에 1,120억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실전과 유사한 중대급 쌍방훈련을 할 수 있도록 마일즈 장비를 신규로 10식 확보할 수 있도록 내년에 신규로 돈을 161억원 반영하였습니다.

 

주한미군 로드리케즈 훈련장을 벤치마킹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동․돌연표적이 출현하고, 전장소음․냄새 등 실전적인 전장환경에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실전훈련 종합훈련장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전투 및 작전시 파편으로부터 안구를 보호하고, 저시력자 임무수행 보장을 위해 전투형 안경을 신규로 반영하여 7만 2,000명 정도의 병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전방 접적지역 중대급 이하 전투부대에 있는 베테랑 부사관들이 그쪽으로 근무를 선호할 수 있는 인센티브 조성을 위해 우리들이 6,200명 정도의 부사관에게 새로 부사관 수당을 신설하여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병력관리, 시설관리, 교육훈련 지도 등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주임원사들의 활동상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각각 10만원씩 인상할 수 있도록 대폭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대대급 이하에 최초로 당직근무비를 신설해서 초급간부들이 당직근무 함에 따른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보완해줄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동안 기본경비 동결에 의해서 계속 2008년 이후 동결되어 왔던 각급부대 참모부운영비도 내년에 대대에서 사단급 부대는 14% 정도 인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령 단독직위로 상급부서에서 정책업무를 수행하는 고참급 중령에게도 특정업무비 5만원씩을 지급할 수 있도록 반영하였습니다.

 

각종 수당은 임무의 특성, 위험도, 근무여건 등을 감안해서 어려운 여건에 계시는 분들에게 더욱 많은 혜택이 가도록 함정 출동가산금, 항공기 동승병 수당, 특전사 위험근무수당 등을 신설 또는 집중 인상하였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병훈련소 위생여건 개선을 위해서 관련 샤워시설 리모델링이나 온수지원, 세탁기․건조기․선풍기 등과 같은 시설 및 물자를 집중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훈련소에 입소하는 즉시 뇌수막염 백신 등 예방접종을 확대할 수 있도록 백신접종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것과 같이 병영생활관 및 간부 숙소는 발주 기준으로 내년도에 완공소요는 전액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전시작전권통제권 전환 관련해서는 합참에서 전쟁수행 모의센터를 신규로 신설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하였고, 대항군 시설은 내년에 완공할 수 있도록 완공소요를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사이버 위협대비 정보보호체계는 보안관제센터체계 구축 및 사이버 전문인력 획득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2003년 이전 환경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반환받은 미군기지 등에 대한 환경조사 및 치유를 위한 예산을 전행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방위력개선 분야입니다.

 

방위력개선 분야는 감시․탐지능력 보강, C4I체계 발전, 정밀타격능력 보강, 적극적 억제전력 구비를 위한 F-X, 성능개량을 통한 현존전력 극대화를 위한 K1A1전차 성능개량, 해상초계기 성능개량, 국방연구개발 투자에 2.75인치유도로켓 개발 등과 같은 많은 새로운 사업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0페이지에 보시면 방위력개선분야 주요 신규사업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2.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임원사 활동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군사급 본부급이 액수가 더 많습니다. 사실 어머니 역할은 대대급, 연대급인 예하부대에서 역할을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군사급이나 본부급은 어머니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급들이 많잖아요? 꼭 창끝부대라서 해서 돈은 높게 책정하고, 이런 것은 잘못된 관성화 예산 짜임새가 아닌가 싶습니다.

 

<답변> 이번에 인상은 동일하게 했습니다. 기존에 받는 액수가 각급 부대별로 차이가 10만원, 20만원, 30만원 이렇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일괄 10만원 인상해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질문> 일괄 10만원도 중요한 데, 이것을 순서를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항상 예하부대의 그 사람들이 더 많이 활동을 하잖아요?

 

<답변> (관계자) ***

 

<질문> 그리고 내년에 대통령 전용기 구매예산은 반영이 안됐습니까?

 

<답변> 예, 그것은 반영이 안됐습니다.

 

<질문> 그러면 내년에는 안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답변> 예, 예산에 빠졌으니까요.

 

<답변> (방위사업청 재정계획과장) 방위사업청 재정계획과장입니다. 현재 전용기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방법이 아시다시피 임차로 가시느냐, 새 비행기로 갈 것이냐, 중고비행기를 개조할 것이냐, 등등의 사업추진에 관한 방법들이 아직까지 많은 논란이 있어서, 올해 예산은 우리가 약 70억 정도 요구를 했었는데, 기재부 심의과정에서 사업 자체가 아직까지는 준비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삭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질문> 당초 요구안보다 3,000억 정도가 빠졌는데요. 선방하신 것 같은데, 빠진 내역이 주로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지 하고요. 그 다음에 당초 방위력개선 분야 신규사업에서 2가지가 빠지고 2가지가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전력운영비 쪽은 예산 요구 거의 규모상 동액이 반영됐습니다. 그리고 방위력개선에서 일부 예산이 줄었는데, 기준 환율이 우리들이 책정한 것보다 1,170으로 낮았습니다. 방위력개선 쪽에 외화예산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서 일부 삭감됐고, 다른 부분 전력에서 조금 줄은 것은, 우리들이 예산 내고 나서 여건변동이나 완료사업 등에 따라서 조금 변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방사청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력운영비 쪽은 환율이 줄면서 재원이 조금 발생했는데, 우리들이 그것은 장병사기․복지 증진과 유류비 조금 더 보전하는 데 주로 사용했습니다.

 

<질문> ***

 

<답변> 기준 환율은 1,070원입니다. 작년에 1,150원인데, 금년에 1,070원이 되면서 우리들 국방 쪽으로 봐서는 우리들이 외화예산에 30억불해서 3조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들이 한 2,400억 정도, 환율 10원에 재원이 308억 정도의 재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환율이 약 80억 줄면서 2,400억 정도는 국방예산 증액에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하면 한 6.4% 수준의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답변> (방위사업청 재정계획과장) 재정계획과장입니다. 방위력개선비 부분이 약 3,000억 이상 정도 삭감됐습니다. 그 삭감된 주요 내역은 일단 금방 계획예산관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환율이 1,100원으로 요구를 했는데, 일단 1,070원으로 조정된 것에 따른 조정금액이 약 5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한 이후에 사이버 사령부 창설 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부지매입비 등에 약간 조정이 있었고, K-2 전차 사업에 대해서 약간의 감액소요가 있었습니다. 정부 R&D 분야에 있어서 7.3% 요구를 했었는데, 국정과제 수치인 7.0%로 조정하면서 약 3,000억 원 규모가 발생을 했고요.

 

하지만 작년도 예산이 1,15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70원으로 계산하면, 실질적으로는 4.6%이지만 약 5.9% 정도의 증가이기 때문에, 작년의 방위력 개선비 약 6.1%, 6.2% 하고는 거의 비슷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질문하신 2개 사업이 추가됐다는 게 어떤 말씀입니까?

 

<질문> 신규사업에 개인화기 주야 조준경하고 해안 복합감시체계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K-55용 탄약운반 차량이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었던 것 같은데 빠졌고요.

 

<답변> (방위사업청 재정계획과장) 파악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30원이 감액됐으면 총 900억 원이 환율효과로 인해서 됐는데, 아까 2,400억 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답변> 그것은 2011년 기준 환율이 1,150원이고, 2012년 기준 환율이 1,070원입니다. 국방비 투자규모 증가를 우리들이 5.6%로 보고 있는데, 전년대비로 볼 때 환율에서 80원 줄은 것을 재원으로 계산하면 2,4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증가율은 내역상으로는 6.3% 수준에 해당하는 사업이 담길 수 있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심의과정에서 첫 번째 환율문제 때문에 아마 논란을 빚을 것 같고, 1,200원이면 지금 감액효과라고 하셨는데 증액효과로 반전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국방개혁 법률안이 만약 11월까지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답변> (이용걸 차관) 환율은 우리들이 원래 예측환율을 쓰지 않습니다. 환율은 우리가 국회를 통과할 때는 과거부터 환율을 정부가 예측하는 것은 굉장히... 예측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방향이기 때문에, 항상 예산편성하기 전 3개월 또는 6개월의 평균을 그냥 과거치를 가지고 쓰고 있기 때문에 환율의 변동에 대해서는 아마 국회에서 별도로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주로 환율에 대한 논의를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는 국방개혁이 꼭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질문> 약간 지엽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 지금 7페이지 2번 주요현안과제 2번에 보시면 지금 사이버 위협대비 정보보호 체계 사이버사령부 관련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사이버전문인력 획득에 말 그대로 미국식으로 따지면 레드3라고 해야 하나요? 대항군 역할을 하는 정보전문가 획득계획도 혹시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일단 몸값 자체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답변> 이것은 제가 자세한 사업 내용은 모르는데 혹시 정보화 쪽에서 오셨나요?

 

<답변> (관계자) ***

 

<질문> 그러니까 실제 해커 역할을 맡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해킹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민간 쪽에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답변> (관계자) ***

 

<질문>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8페이지 보면 정밀타격능력 보강해서 저격용소총 8억원, 중거리CPS유도폭탄 481억원 되어 있는데, 이 저격용 소총이라는 것이 혹시 샤프슈터 양성계획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답변> (관계자) ***

 

<질문> 그 다음에 중거리 이것도 KGGM 계획인지도 확인해서 알려주실 수 있는 것이지요?

 

<답변> (관계자) ***

 

<답변> 자세히 확인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환경오염 전체적인 예산은 계속 하던 사업이고요. 2003년 5월 이전에 됐던 것, 그것은 신규로 50억을 반영했습니다.

 

<질문> 그것은 신규죠?

 

<답변> 예, 그렇습니다.

 

<질문> 앞으로 환경조사 이루어 질 100개 정도 기지에 대한 연차적 조사도 들어가 있습니까? 이번에?

 

<답변> (관계자) ***

 

<질문> 얼마 정도...

 

<답변> (관계자) ***

 

<질문> 50억...

 

<답변> (관계자) ***

 

<답변> 찾아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방위사업청 재정계획과장) 재정계획과장입니다. 지작사 창설 2015년도 배정되어 있던 것은 국방개혁 기본계획 나오기 이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던 것이고요. 지작사가 향후에 지작사로 갈 것인지 법률 통과로 인해서 육군의 작전지휘본부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나중에 법 통과여부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질문> ***

 

<답변> (관계자) 지작사 문제는 어차피 그 시설에 제목만 바뀌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아직 국방개혁 법률안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의 계획이 계속 가는 것입니다. 대신에 법률이 통과되어서 바뀌면 그에 맞는 이름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방위사업청 재정계획과 **소령입니다. 지작사 창설 사업 착수를 위해서 설계 및 조사비, 이 항목으로 해서 착수금 최소소요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질문>***

 

<답변> (관계자) 예.

 

<질문>***

 

<답변> (관계자) 예, 그렇습니다.

 

<답변> (관계자) 건물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군사시설이...

 

<질문> 죄송한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붙임1’에 보면 ‘달라지는 모습’해서 각 보병들 있지 않습니까? 사격 연간훈련 교탄수가 240발 늘어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해군과 공군 쪽에 있는 유도무기 실탄사격훈련, 이 예상증액은 혹시 파악이 필요합니까? 어느 정도 혹시... 퍼센트라도...

 

<답변> (관계자) ***

 

<답변> 궁금하신 것 주시면 바로 적어놓았다가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그동안은 방위력 개선비가 상대적으로 증가율이 높았습니다. 내년에.

 

<질문>***

 

<답변> (이용걸 차관)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우리들이 장병들의 사기 증진도 굉장히 중요한 전투력의 향상의 핵심요소로 파악해서 거기에 굉장히 많은 중점을 두어왔고, 방위력개선비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증가율이 조금 낮은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 환율하고 큰 사업의 완공소요가 일부 있습니다. 그 사업 내역은...

 

<답변> (방위사업청 재정계획과장) 재정계획과장입니다. 환율문제가 제일 컸고, 주요 대형 사업들, E-X사업이나 세메스 사업, 이지스함 구축하는 사업들이 2012년, 2013년, 2014년 종료단계에 와 있게 됩니다. 이번에 신규로 시작하는 대형사업들은 내년에 착수하기 때문에 착수금은 보통 일반적으로 1% 미만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가 낮아지게 보이는 것이고, 기재부에서 만든 ‘2011~2015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계획을 봐도 2012년은 낮고, 2013년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10년간의 통계를 봤는데, 2001년하고, 2002년하고, 2006년도에 운영비가 방위력개선비보다 높았던 적이 3번 정도 있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

 

<질문> 야전부대 증원 있지 않습니까? 장교. 내년에 국방부에서 몇 명이나 빠집니까?

 

<답변> (관계자) 계획하고 증원하겠다는 계획하고는 실질적으로 연관은 없고, 그것은 조직과에서 답변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질문> 지금 그러면 빼내는 계획은 없습니까? 내년에 국방부...

 

<답변> (관계자) 그것은 조직과 다른 라인에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관계자) 주임원사의 활동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행정보급관, 주임원사가 관리해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경비가 많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해서, 현실적으로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질문> 내년도 전투부대 편성 보강이라든지 대대급 이하 창끝부대 전투력 향상을 위해서 부사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인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부사관, 특히 하사 편제대비 충족률을 몇 퍼센트까지 올릴 계획이 있으십니까?

 

<답변> (관계자) 굉장히 예산과 상관없는 어려운 정책적인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편제를 2,077명 증원시키겠다는 계획을 예산안에 반영한 것이고, 그 편제 대비 기존에 있는 것 플러스 내년에 증원되는 것 대비해서 충원율을 몇 퍼센트까지 올릴 것인가 하는 것은 인력 쪽에서 답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답변> (이용걸 차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창끝부대, 전투력 향상을 위해서 부사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국방인력을 축소해 가면서도 부사관은 2,077명 증원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충원율의 목표는 다시 한 번 우리들이 파악해서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문> 너무 지엽적인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 ‘붙임1’을 보면 뇌수막염 백신접종 신규로 하지 않았습니까? 현재 그러면 훈련병에게 접종하고 있는 백신 종을 나중에 알 수 있습니까?

 

<답변> (유균혜 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유균혜 서기관입니다. 현재 7종 접종하고 있는데요. 이번 예산 편성을 통해서 8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올해까지는 사실 전체가 접종받는 것은 파상풍 1종뿐이었는데, 내년부터는 총 4종이 전체가 접종받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질문> ***

 

<답변> (유균혜 보건정책과장) 뇌수막염, 파상풍, 인플루엔자, 또 하나가 유행성이하선염, 이 4가지가 전체가 접종받는 것입니다. 유행성이하선염은 과거 볼걸이로 불리는 것입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대변인 정례브리핑】

 

<김민석 대변인>

이번 국방 예산은 자세히 보니까 현실적인 문제들,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가기 쉬는 것, 가령 건물을 짓고 보수유지 같은 것, 페인트칠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당이나 현실적인 문제가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전투용 안경 보급 같은 것은 사실 병사들, 전투병한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계속 브리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7시 30분에 조찬간담회를 가지시고 지금은 내부에서 집무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드릴 자료는 모두 8건인데, 첫 번째, 국방예산안 편성안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이 기사는 내일 오전에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는 즉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 8시까지 엠바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낙동강지구 전투 전승행사입니다.

 

국방부는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을 보장하고, 6.25 당시에 반격작전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낙동강지구 전투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참전 용사의 명예 선양을 위해서 오는 9월 29일 경상북도 칠곡군 낙동강 둔치 일대에서 낙동강지구 전투 전승행사를 거행합니다.

 

조금 뒤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동티모르에 우리 군이 사용하지 않는 함정을 인도합니다. 우리 국방부가 지난 8월 12일 서울에서 체결한 동티모르에게 고속정 1척과 해안경비정 2척을 양도한다는 양도약정서에 따라서 오늘 동티모르 토마스 핀토(Tomas Pinto) 국방청장 주관으로 현지에서 양도함정에 대한 인도인수식을 동티모르 수도 딜리에서 가집니다.

 

자료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건군 제63주년 국군의 날 행사입니다.

 

국방부는 건군 제63주년을 기념하는 국군의 날 행사를 오는 10월 1일 오전 10시 30분에 육․해․공군 본부가 위치한 충남 계룡대 연병장에서 참군원로, 국가유공자, 장병대표, 시민 등 6,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합니다. 사전에 취재가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제3기 국민조종사 선발 인터뷰 및 면접에 관한 것입니다.

 

공군은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제3기 국민조종사 선발 이벤트의 후보 60명에 대한 인터뷰를 26일부터 실시합니다. 2차 후보 20명을 일단 선발하고, 내일 12시에 국민조종사 웹페이지를 통해서 최종 선발자 명단을 발표합니다.

 

여섯 번째는, 신개념기술시범 사업 13년째 2013년 착수과제를 접수합니다.

 

방사청은 2013년에 신개념기술시범(ACTD), 이 사업으로 추진할 과제를 내일부터 접수합니다. 여기에 선정된 과제는 시범개발 후에 군사적 실용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무기체계 양산 또는 연구개발에 그 기술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일곱 번째, 6.25전쟁 참전 UN 전상용사 환영 오찬에 관한 것입니다.

 

6.25전쟁에 참전해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다가 부상을 당한 UN 전상용사 16명과 그 가족 31명이, 대개 미국, 터키, 영국, 콜롬비아, 남아공 등 12개국에서 가족 31명 등을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초청으로 오늘 방한합니다.

 

유지철 대한민국상이군경회 회장 주재로 환영 오찬 및 전쟁기념관, JSA 등 안보현장을 견학합니다.

 

마지막으로, UN군 참전용사 재방한 행사입니다.

 

국가보훈처는 6.25전쟁 당시 UN군으로 참전한 미국과 태국 참전용사와 그 가족 150명을 초청해서 참전에 대한 보훈과 감사의 뜻을 전하고, 그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눈부신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을 알리기 위해서 UN군 참전용사 재방한 행사를 실시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국군의 날 행사에 관해서 국군의 날 행사 기획단 홍보과장 우병열 대령이 좀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군 제63주년 국군의 날 행사 관련】

 

1. 모두 발언

<우병열 국군의 날 행사 기획단 홍보과장>

국군의 날 홍보과장 우병열 대령입니다.

 

올해 건군 제63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는 10월 1일 오전 육․해․공군 본부가 위치한 계룡대에서 실시됩니다.

 

국군의 날 행사는 식전행사와 기념식, 특별행사로 나뉘어 진행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올 행사 중 예년과 다른 것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뜻을 기리기 위한 호국용사 및 해외파병부대 행진입니다.

 

호국용사는 6.25전쟁부터 올 1월 아덴만 여명 작전까지 주요 전투와 작전에서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많은 분들 중 14분을 선정했고, 해외파병부대는 걸프전부터 현재까지 해외로 파병되었던 부대원들 가운데 20명을 선정했습니다. 이렇게 선정된 34명이 차량에 탑승해 행진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육․해․공군 입체적 합동작전입니다.

 

합동작전에 대한이해를 돕기 위해 육․해․공군 전력의 실제 기동뿐 아니라 영상자료를 활용해 합동작전이 진행되는 과정을 더 현실감 있게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념식 종료 전차 등 71종의 장비와 6.25 사진을 비상활주로에 전시하고 모형탑 강하, 외줄타기 등 18개 종목을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28일 수요일 예행연습과 사전취재가 가능합니다.

 

국군의 날 행사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육․해․공군 합동작전에 영상자료가 들어갔다는 것이 새로 나온 것인가요? 아니면 합동작전 자체가 새로 하시는 건가요?

 

<답변> 좋은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계룡대에서 하다 보니까 장소의 제약이 있습니다. 이것을 장소의 제한사항을 극복하는 방법이 바로 영상으로 제공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비행기는 지나갈 수 있지만, 우리 구축함이라든지 이런 것은 실제 보여줄 수 없습니다. 그것을 영상으로 다 구현하는 방법을 올해 선택했습니다.

 

<질문> ***

 

<답변> 예, 현장에서 지나갈 수 있는 비행기는 현장에서 지나가고 할 수 없는 것은 타임테이블 별로 영상으로 구현이 되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끝>

2012년 국방예산.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