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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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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단 GP 총격 사건 '4대 쟁점’ 지난 3일 북한군의 중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총격 사건 당시 남측 GP는 북한군 사격에 맞서 북측 GP에 조준 사격으로 맞대응했다고 합동참모본부는 13일 밝혔다. 합참은 GP 총격 사건에 대한 전모를 열흘이 지난 이날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이는 GP에 설치된 KR-6 중기관총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등 의혹이 증폭되면서 지난해 6월 북한 목선 사태와 같은 상황이 재발될까 우려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청와대는 지난해 북한 소형 목선 삼척항 접안 사건 당시 ‘인근’이라는 표현을 넣도록 지시해 국민들의 불신을 자초했다. 이번에도 청와대는 사건 초기에 북한군이 총격에 사용한 화기, 군 대응 총기 및 방식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공개하지 못하게 하고 북..
김정은의 남다른 포병 사랑…‘전략적 맞대응’이냐, ‘코로나 피신’이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행보가 예사롭지 않다. 최근 동해안 일대에 머물며 2주일 연속 군사훈련을 지휘하는 매우 이례적인 행보를 보였다. 지난달 28일 평양을 떠난 이후 동해안을 돌며 4차례 군사훈련을 직접 참관·지휘했다. 이 훈련들이 모두 포병 중심 훈련이라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지난달 28일 육해공 합동 타격 훈련, 지난 2일과 9일 연발 사격 능력을 검증한 초대형 방사포 발사, 12일 포병 대항경기 등이 모두 포병과 관련 있는 훈련이었다. 김 위원장은 포병 훈련을 계속해 최강 병종으로 강화하라는 메시지를 던졌다. 정보당국은 김 위원장이 이처럼 연속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동부전선 일대를 돌며 군사훈련을 한 것은 전례가 없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 김정은의 ‘포 사랑’ 방사포 섞어쏘기 등 전력 ..
‘코로나19’ 군 1개 사단 규모 마비…‘비전통적 안보위협’ 남일 아니다 감염병이 새로운 안보 위협으로 급부상했다. 코로나19는 군 1개 사단 규모 병력을 사실상 마비시키기도 했다. 국방부는 이날 “확진자가 28명으로 보건당국 기준 격리자는 860여명이지만, 군 자체 기준 예방적 격리자까지 포함하면 8270여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일 대비 1510여명이 줄어든 수치로, 군 당국의 ‘봉쇄 조치’로 격리자들이 줄어들고 있다. 이 같은 수치는 비전통적 군사 위협이 언제든지 현실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안보평론가인 한설 순천대 초빙교수(예비역 육군준장)는 대한민국의 제1 안보 위협은 북한에 의한 전통적 안보 위협이지만, 비전통적 안보 위협이 전통적 안보 위협 못지않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에도 영향을 미치는 심각성을 드러냈다고 분석했다. 코로나19의 급속한 전파는 대한..
미군 사령관 ‘무단 출입’ 문제 삼은 유엔사…지나친 DMZ 관할권 집착 유엔군사령부(UNC)의 ‘군사분계선(MDL) 통과 허가권’과 ‘비무장지대(DMZ) 출입 허가권’ 문제 등 유엔사의 관할권이 여전히 한·미 군 당국 간 ‘뜨거운 감자’다. MDL 통과·DMZ 출입 허가권과 관련한 이슈가 잊혀질 만하면 다시 툭툭 불거지고 있어서다. 정부가 남북 협력사업의 하나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북한 개별관광도 제3국을 경유하지 않는 육로 관광일 경우 유엔사 허락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가운데 유엔사는 지난달 29일 마치 ‘난수표’를 연상케 하는 입장 자료를 내놓았다. 내용인즉, “유엔군사령관은 정전협정을 관리하고 이행을 감독할 권한과 책임을 다하고 있으며 DMZ 출입에 관한 정책과 규정이 모든 인원에게 적용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DMZ 내 활동에 대해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에 상시 문의..
‘복무 중 성전환’ 군 성소수자 논의에 방아쇠를 당기다 한국군에 ‘LGBT 태풍’이 몰려오고 있다. 지난 16일 육군 남성 부사관 ㄱ하사가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여군 복무를 하겠다고 나서면서 그동안 수면 아래 있던 군내 성소수자 문제가 부상했다. 군 당국도 중장기적인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LGBT는 레즈비언(lesbian)과 게이(gay), 양성애자(bisexual), 트랜스젠더(transgender)의 앞 글자를 딴 것으로 성소수자를 말한다. 육군은 22일 전역심사위원회를 열어 ㄱ하사의 복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ㄱ하사는 관할 법원에 신청한 성별정정허가 결정 이후 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일 군내 분위기를 종합하면 ㄱ하사가 군복무를 이어나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일단 현행 육군 기준으로는 ㄱ하사가..
디지털 박격포·신형 호위함·정찰비행단…육·해·공 전력 업그레이드 2020년 경자년 시작과 함께 육·해·공군은 ‘정중동’ 움직임이다. 남북 군사합의 이후 군사적 긴장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북한이 대미·대남 비난과 함께 한국군 전력 증강에 대해서까지 시비를 걸고 있어서다. 군은 표면적으로는 북을 자극하는 전략무기 도입을 하지 않는 등 ‘로키(low key)’로 대응하면서도 무기·장비 배치와 부대 개편 등을 계속하고 있다. 육군은 미래 육군 ‘아미 타이거 4.0’ 청사진에 따라 장병 한 명당 작전반경이 넓어지는 것을 반영한 장비와 무기 배치를 올해부터 본격화했다. 해군은 일정 연한이 지난 함정을 퇴역시키는 한편 그 자리를 업그레이드된 함정으로 대체하는 작업을 올해도 계속하고 있다. 퇴역 함정도 유사시 언제든 작전에 다시 투입될 수 있다는 게 해군 ..
주한미군사령관, 미국 이익 대변하며 ‘반 정치인’ 영향력 ㆍ독특한 위상 배경에…한국 대통령에게 면담 요청도 가능ㆍ전직 사령관들도 GSOMIA·방위비 분담 등에 발언 쏟아내ㆍ친미단체·보수언론의 과도한 ‘띄워주기’가 영향력 더 키워 최근 전·현직 주한미군사령관들의 목소리와 행동들이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 2개월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전작권 전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북핵 등에 대한 진단을 놓고 전 주한미군사령관들의 발언이 봇물 터지듯 쏟아졌다. 국내 보수단체들은 이들을 각종 토론회나 세미나 등에 앞다퉈 부르고 있다. 언론인 단체도 가세해 이들에게 한반도 안보 진단 기고를 요청했다. 미 정부가 운영하는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전 주한미군사령관들의 인터뷰 보도를 내보내면서 미국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 주한미군사령관의 독특한 역할 및 위상,..
육군 2개 군단·6개 사단 해체…‘인구 절벽’ 대비 부대구조 정예화 육군 부대의 대대적 개편이 진행 중이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이다. 국방부는 이를 ‘국방개혁 2.0’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급격한 인구감소 현상에 대응하면서 부대 구조를 정예화하겠다는 것이다. ‘국방개혁 2.0’ 일환으로2022년까지 9만여명 감축‘6개 군단·33개 사단’으로 11일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말 기준 57만9000명인 육·해·공군 상비병력은 2022년 말 50만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감축 병력 대부분은 육군이다. ‘2020∼2024년 국방중기계획’을 보면 육군은 2개 군단과 최근 없어진 사단까지 포함해 6개 사단을 해체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줄어드는 병력만 8만명에 가깝다. 현재 대상 부대 2053개 중 602개(29.3%)에 대한 개편이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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