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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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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돌린 법제처…‘헌병 → 군사경찰’ 명칭 변경 1년째 지지부진 헌병 창설 70년 만에 명칭을 군사경찰로 변경하겠다던 국방부 계획이 1년이 다 되도록 표류하고 있다. 법제처의 ‘입맛대로’ 입장 탓이다. 헌병을 군사경찰로 바꾸기 위해서는 관련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 조항을 개정해야 하는데 법제처는 상위법을 수정하는 게 먼저라며 국방부 안을 퇴짜놓은 후 요지부동이다. 그러나 법제처가 국군기무사령부 명칭을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바꿀 때는 가만있다가 헌병 명칭 변경안에만 브레이크를 거는 것은 모순이라는 비판이 군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 표류하는 법안 국방부는 28일 “헌병 병과 명칭을 군사경찰로 바꾸기 위한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해 11월14일부터 12월2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다음 단계에서 논의가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다. 국방부의 당초 계획대로라면 이..
북 신형 미사일이 소환한 ‘해킹의 추억’…한반도 사이버전은 진행형 제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14일로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 이번 국감은 지난 2일 시작돼 21일까지 20일간 진행된다.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과학연구소(ADD) 국감에서는 북한이 잇따라 선보인 신형 미사일이 남측 기술로 제작됐을 개연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이른바 북한의 ‘해킹 가능성’이다. ADD는 그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러나 국방위원들은 과거 북한 해킹의 ‘추억’을 들춰가며 그럴 가능성에 대해 유의할 것을 촉구했다. ■ ‘해킹설’ 배경 북한이 한국 기술을 해킹해 신형 미사일을 만들었을 가능성에 대한 근거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북한이 최근 발사한 이스칸데르급 탄도미사일과 대구경 조종방사포가 남측 무기와 비슷하다는 점이다. 둘째는 2014년과 2016년 북한의 해킹으로 국방 자료가 대량..
공군의 생일 ‘10월1일’이 국군의날이 된 이유 ㆍ육·해군 이어 1949년 10월1일 공군이 가장 늦게 창설…ㆍ육·해·공 ‘3군 체제 완성의 날’ 통합 기념일로 제정ㆍ‘38선 돌파 날짜서 유래’ 주장엔 군 “공식입장 아니다”…ㆍ문 정부 들어 “광복군 창설한 9월17일로 바꾸자” 잇따라 제71주년 국군의날 행사가 1일 대구 공군기지에서 거행된다. 창군 이래 최초로 공군전투비행단에서 열린다. 대구 기지는 F-15K 전투기를 운용하는 11전투비행단과 공중전투사령부, 군수사령부가 있는 대한민국 영공 방어의 핵심 작전기지다. ■ ‘국군의날’ 논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현행 국군의날을 10월1일에서 한국광복군 창설일인 9월17일 등 다른 날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지난 4월 국군의날을 광복군 창설일로 바꾸고 국..
미국판 ‘공중 일대일로’…F-35 벨트로 들어간 한국 ㆍ전력 패러다임 바뀌는 공군ㆍ국군의날 첫선…연말까지 10+@ 대 보유 예정ㆍ스텔스 기능으로 선제타격·응징보복 능력 탁월ㆍ해킹 가능성·운영유지비·정비 종속 등 해결해야 한반도 상공에도 레이더로 잡기 힘든 F-35A 스텔스 전투기가 날고 있다. F-35A가 지난 3월부터 순차적으로 인도돼 공군은 연말까지 F-35A ‘10+α’대를 보유하게 될 예정이다. 내후년까지는 총 40대를 미국에서 인도받게 된다. 정부는 F-35급 전투기 20대를 추가로 확보하는 사업도 검토하고 있다. F-35A는 제71주년인 올해 국군의날(10월1일) 기념식에서 국민들에게 첫선을 보일 예정이다. F-35A는 공군 주력 F-15K 전투기 등과 함께 ‘공중 분열(Fly-by)’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 ‘게임 체인저’ F-35는 ‘대북..
한반도 주변, 10년 후엔 ‘항모 러시’…한국은 2033년 ‘경항모’ 진수 ㆍ중국의 팽창 전략, 미국의 안보 전략, 일본의 보통국가 기조가 맞물린 역학 구조ㆍ중, 원자력 항모까지 최소 4척 보유 계획…일본은 헬기 탑재형 2척을 개조키로ㆍ국방부, 급변하는 정세와 한·미동맹의 업그레이드 위한 전략으로 사업비 편성 동북아시아 바다가 ‘항공모함 러시’를 이룰 날이 머지않았다. 2030년대 중반이 되면 한반도 주변 해상은 중국 항모 4~6척과 이에 맞선 한·미·일 항모 5~7척 등 항모 9~13척이 떠다니는 시대를 맞이할 전망이다. 중국과 일본이 항모 건조를 서두르는 가운데 국방부도 지난달 29일 공개한 내년 국방예산에서 급히 사업비를 증액 편성해 3만t급 경항공모함(사업명 대형수송함-Ⅱ) 건조를 공식화했다. 당초 경항모 사업은 ‘장기전력소요’였는데, 이를 대폭 앞당겨 2033년쯤 진수..
스피드·스마일·시그널…북한 ‘1호 사진’의 3S 전략 김정은 북한 노동당 국무위원장의 미사일 발사 사진·동영상을 이용한 프로파간다에 한국군이 속수무책이다. 조선중앙TV,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매체들은 지난 17일 김 위원장의 지도하에 전날 ‘새 무기 시험사격’이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지난달 25일부터 3주 사이 여섯 차례 발사체를 발사한 것이자, 올해 전체로 보면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후 8번째 발사였다. 북한은 이날 거대한 화염을 일으키며 발사된 미사일이 함경남도 길주군 무수단리 앞바다 ‘알섬’인 것으로 추정되는 해상의 작은 바위섬을 정확하게 타격하는 장면을 담은 사진도 함께 공개했다. 노동신문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김 위원장이 발사체의 바위섬 타격 성공을 확인하고 주먹을 불끈 쥔 채 기뻐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북한..
‘GSOMIA 파기’ 카드는 일본에 입김 행사하라는 미국 향한 메시지 MB 때 ‘밀실 협상’ 논란으로 무산됐다가 2016년 박근혜 정부 때 속전속결로 체결미국이 ‘중국 견제’ 의도로 한·일에 체결 압박…북 미사일 방어 등 3각 공조의 핵일본이 정보자산 더 강하지만 파기 땐 한국보다 손해 크다는 미 의회 보고서도 나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우대국) 한국 제외 결정으로 격화된 한·일 갈등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여부가 최대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정부가 1년마다 자동 연장되는 GSOMIA를 파기하려면 협정 만료 90일 전인 이달 24일까지 서면으로 상대국에 통보해야 한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GSOMIA 체결 후 일본과 공유한 군사기밀은 올해 3건을 포함해 총 26건이라고 밝혔다. 그는 GSOMIA 파기 가능성에..
요격체계 허점 찌른 북 이스칸데르급 미사일…‘게임체인저’ 되나 1967년 스틱스·샘릿 등 해외 도입으로 시작한 북한 미사일이 변형·유사 탄도미사일인 이스칸데르급 발사 성공으로까지 이어졌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북한판 이스칸데르급 미사일 등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3종 세트’로, 유사시 판을 바꿀 수 있는 게임체인저로 꼽힌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ICBM은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증명되지 않았고, SLBM은 바지선에서 시험 발사한 것이어서 실제 잠수함 발사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 면에서 미 우주·미사일사령부(DEFSMAC)가 KN-23으로 분류한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은 게임체인저 중 유일하게 성공을 인정받은 셈이다. ■ 진화와 교란 전문가들은 북한 미사일 개발사를 크게 도입기(1960년대 말~1970년대 중반)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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