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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국정감사 - 육군본부]
I. 육군 특수전사령부 전력관련
야전군 전환, 심신장애 전역 매년 증가, 신체손상방지대책 시급
“육군 특전사, 최강전력 위한 처우개선 필요”
II. 육군 주거환경 개선 관련
“열악한 주거환경 여전, 전세자금 지원 부족 이중고”
삶의 기본권과 행복추구권 보장은 선진강군 필수요건
Ⅲ. 세종시 항공부대 이전 관련
세종시 중심부 군 항공부대 이전 시급하다
신․구 도심 중심축에 2개 군용항공기지 위치 도시발전 저해요인
[’11 국정감사 - 육군본부] I. 육군 특수전사령부 전력관련 야전군 전환, 심신장애 전역 매년 증가, 신체손상방지대책 시급 “육군 특전사, 최강전력 위한 처우개선 필요” II. 육군 주거환경 개선 관련 “열악한 주거환경 여전, 전세자금 지원 부족 이중고” 삶의 기본권과 행복추구권 보장은 선진강군 필수요건 Ⅲ. 세종시 항공부대 이전 관련 세종시 중심부 군 항공부대 이전 시급하다 신․구 도심 중심축에 2개 군용항공기지 위치 도시발전 저해요인 I. 육군 특수전사령부 전력관련 야전군 전환, 심신장애 전역 매년 증가, 신체손상방지대책 시급 “육군 특전사, 최강전력 위한 처우개선 필요” I. 육군 특수전사령부 - 적의 심장부를 노리는 절정의 고수들! 그러나 신체손상으로 야전전환과 심신장애 전역이 매년 늘고 있다 05년부터 09년까지 신체손상의 이유로 특전사에서 야전으로 전환한 전력은 총553명, 심신장애 전역을 선택한 전력은 총271명으로 대한민국 최강 전력의 이탈현상 심각 - 장비와 물자의 경량화 및 최첨단화, 임무의 위험성 걸맞은 처우개선 시급 ○ 총장! 본 위원은 예전에 “적의 심장부를 노리는 절정의 고수들”이라는 신문기사를 읽는 기억이 매우 생생함. “적의 심장부 노리는 절정의 고수들”, 총장! 누구를 가리키는 말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해병대와 특전사를 가리키는 말임. 본 위원은 지금 기사의 제목이 현재 대한민국의 중심군 해병대와 특전사를 가장 잘 표현한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총장의 의견은? ○ 그러나 해병대와 특전사는 그 임무와 편성, 역할에 있어 차이가 있음. 임무면에서 해병대는 상륙작전을, 특전사는 적지종심지역에서 특수정찰 및 타격을 주 임무로 하는 특수부대이고, 편성면에서도 해병대는 자원입대한 병사위주로 되어 있으나 특전사는 자원입대한 하사이상 간부위주로 편성되어 있고 최소 4년 이상을 복무하는 전문성을 구비한 부대임. 맞습니까? 특히 특전사의 경우 72%의 간부위주로 편성되어 있는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강의 전력, 미래 한국군의 롤 모델로서 부족함이 전혀 없다고 본 위원은 평가함. 총장의 의견?
○ 그런데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최강 전력 특전사, 특전사의 전력이 신체손상의 이유로 야전전환, 심신장애 전역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표-1〕신체손상으로 야전전환 및 심신장애 전역자 증가
05년부터 09년까지 신체손상의 이유로 특전사에서 야전으로 전환한 전력은 총553명으로 매년 약 111명 정도의 최강 특전사 전력이 이탈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맞습니까? 또한 05년부터 09년까지 신체손상의 이유로 심신장애 전역을 선택한 전력은 총 271명으로, 매년 54명의 전력이 신체손상의 이유로 심신장애 전역을 하는 것으로 확인됨. 특히 05년의 경우 40명에서 07년 73명, 09년의 경우 71명으로 약 2배 정도 전역자의 수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맞습니까? ○ 특히 18만 vs 1만으로 북한의 특수전 능력이 월등한 상황에서 신체손상에 의한 특전사의 전력이탈 현상은 도저히 간과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국방 현안이 아닌가 판단됨. 그 대책 강구가 시급할 것으로 판단됨. 1. 신체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모색: 장비와 물자의 소량화 ․ 경량화 ․ 첨단화 총장! 적과의 군사적 대치상황, 특별한 안보상황에서 현재 특전사의 임무와 훈련을 최소화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음. 맞습니까? 때문에 현재 특전사의 임무와 역할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우선 강구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특전사의 경우 천리행군, 야간 산악위주 작전, 연 6개월 이상의 야외훈련과 이외 작전대기, 특히 전진 깊숙이 침투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만큼 무엇보다도 장비와 물자의 소량화, 경량화와 첨단화가 시급하다는 것임. 어떻습니까? ○ 예를 들면 특전복, 침낭과 천막, 야전삽과 군장도 전문산악장비처럼 소형화․경량화가 필요하고, 무기체계, 관측장비 및 무전기 등의 장비도 소형화․첨단화가 시급하다는 것임. 그래야만 적지후방에서 생존을 유지하면서 임무수행이 가능하고 더 나아가서 신체손상에 대한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어 최강 전력의 이탈을 방지할 수 있기 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에 대한 세부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강구하고 본 위원에게도 보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림. 2. 타군과의 형평성, 임무의 위험성을 고려한 수당의 현실화: 위험수당의 인상 현재 특전사의 위관장교의 경우 위험수당 70,000원 부사관의 경우 66,000원의 위험수당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맞습니까? ○ 현재 특전사 위험수당의 경우 95년까지는 매년 10-20%씩 인상되었으나 98년 이후 05년에 한번 인상된 후 지금까지 인상되지 않고 있음. 단지 10년 갑종만 한 차례 인상된 사례가 있었음. 맞습니까? 〔표-2〕타군과 비교시 낮은 수당 지급(근거 : 국방부령 695호) (만원)
※ 항공수당 대비 42%, 함정수당 대비 48% 수준 현재 특전사가 받고 있는 위험수당을 항공수당(을3호), 함정수당(을2호)과 비교해보면 항공기 동승자가 받고 있는 항공수단의 42%, 지원함 승무원이 받고 있는 함정수단의 48%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맞습니까? 다시 말해 특전사의 위험수당의 경우 항공수단 42%, 위험수단의 48%로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됨. ○ 총장! 비록 항공수당 을3호, 함정수당 을2호, 위험수당 을종이라는 구분이 명시되어 있으나 낙하훈련, 침투, 특수작전, 대테러, 재난구조 등 임무의 위험성을 고려한 수당의 현실화가 무엇보다도 시급할 것으로 판단됨. 〔참고〕위험, 함정, 항공수당의 등급은 예산회계실무기준에 명시
특히 최첨단 장비가 장착된 항공기 및 함정과 위험성 비교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됨. 특전사 사령관의 의견?
○ 더욱이 특전사의 위험수당을 항공수당의 5번째 등급 정도로 구분하여 대우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최강 전력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훼손하는 처사라 생각함. 타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수당의 현실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함. 총장! 논의의 본질은 처우개선의 논쟁이 아니라 특전사의 자부심, 자긍심, 그 어떤 시련, 위험과 위협을 극복할 수 있는 특전사 자부심과 자긍심의 고취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한다는 것임. 이해하시겠습니까? 현재 위험수당의 경우 분기별로 16억의 예산을 지급하고 있으나, 항공수당과 함정수당에 준하는 인상 시 분기별 16억의 예산이 추가 소요(32억)되는 것으로 확인됨. 맞습니까? 이 정도는 당연히 해줄 수 있다. 해줘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함. 총장의 의견. ○ 총장! 대한민국의 특별한 안보상황에서, 그러나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특전사의 역할과 임무에 준하는 국민적 예우는 반드시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평가함. 총장과 사령관께서는 타군과의 형평성과 임무의 위험성을 고려한 수당의 현실화, 위험근무수당의 인상 건 포함 본 위원이 오늘 지적한 사항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우리 국방위 위원들께 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이 강구되어 전력이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림. 3. 그밖에 특전사 전력보강, 방위력 전력증강 추진 1) 특히 특전사의 경우 72%의 간부위주로 편성되어 있는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강의 전력, 미래 한국군의 롤 모델로서 부족함이 전혀 없다고 본 위원은 평가함 - 때문에 특전사를 해병대(28,000명) 수준으로 전력을 보강하여 미래 한국군의 중심축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방안 2) 특수전 전력은 소량(경제성 논리) 이유로 보병부대 유사전력과 공동 추진, 전력화 기간 과다소요(5-6년 소요)로 특수전 임무수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때문에 특전사 전용무기 전력화 소요의 단축이 시급함으로 이를 별로 전력(긴급소요전력)으로 추진하는 방안(전력화 소요시간 단축을 통해 적시성 있게 전력화 추진이 필요) 등이 시급히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소요결정: 장기신규→ 중기전환→ 선행연구→ 사업추진 기본전략수 → 연구개발 → 전력화 / 평가 3) 특전사 내부에서는 신체손상의 이유로 야전전환 및 심신장애 전역 등의 이탈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4주 이상 훈련시 야외전술훈련(천리행군) 수당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됨. - 때문에 야외전술훈련 수당의 신설이 궁극적으로 이러한 이탈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 II. 육군 주거환경 개선 관련 “열악한 주거환경 여전, 전세자금 지원 부족 이중고” 삶의 기본권과 행복추구권 보장은 선진강군 필수요건 II. 열악한 주거환경, 턱없이 부족한 전세자금 지원 등 육군! 안보 보다는 심각한 생활고에 시달이고 있다 시중 전세금의 65~85% 수준의 전세자금만 지원 - 서울 6천만원, 수원 5천만원, 용인 7천만원, 계룡 3천만원 정도의 전세자금 부족 - 이제 實 전세자금 지원정책이 현실화되어야 1. 육군의 열악한 주거환영 개선을 위한 實 공사단가 예산 반영과 BTL 사업 지연 근절 총장! 10년 국감 당시 “오죽하면 지역주민들이 공부 못하면 저런 아파트에 산다”라고 자녀들을 교육할 정도이고, “군인 자녀들이 지나가다가 심하게 노후화된 아파트를 보면 군인아파트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매우 열악한 육군의 주거환경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본 위원이 질의 한바 있음. 기억하시겠습니까? ○ 당시 본 위원은 육군의 열악한 주거환경의 근본적인 원인 1. “實 공사단가 대비 낮게 반영된 예산편성”과 2. “BTL 사업의 지연”등의 원인을 지적하며 이에 개선을 촉구한바 있음. 이후 자료를 받아 확인해본 결과 군 숙소 사업의 경우 1. 11년 사업은 실 공사단가를 기중으로 예산을 배정, 계획된 물량을 정상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2. 12년의 경우도 군 숙소 사업시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實 공사단가 기준 예산 방영으로 정상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됨. 맞습니까? 또한 BTL 사업의 경우 도 지연 근절을 위한 설계변경 최소화와 원활한 대관협의를 통해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맞습니까? 〔표-1〕육군 기혼숙소 현황(세대)
○ 질의 후 1년, 개선 여부의 실태를 파악해본 결과 기혼숙소(세대)의 경우 ‘노후/협소’는 10년 29.7%에서 11년 27.1%로, ‘부족’역시 10년 8.6%에서 11년 4.4%로 감소, 아직은 미약한 수준이기는 하나 점차 개선되는 가시적인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고, 〔표-2〕육군 독신숙소 현황(실)
독신숙소의 경우도 ‘노후/협소’는 10년 34.7%에서 11년 33.9%로 ‘부족’은 10년 31.5%에서 11년 25.1%로 감소, 역시 점차 개선되는 가시적인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음. 어떻습니까? 그러나 청장 현재 군 숙소에 대한 중기계획 수립으로 기혼숙소는 15년, 독신숙소는 14년까지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나,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30년 이상 노후숙소는 매년 발생하게 되므로 지속적인 예산반영이 필요할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함. 총장의 의견? 2. 육군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實 전세금 전액 지원 시급 1) 건립위주의 정책에서 이제 매입 또는 전세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또한 본 위원 10년 국감당시 육군의 열악한 주거환영이 근원적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숙소는 앞으로 건립보다 매입 또는 전세 위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함께 “전세자금은 실제 소요되는 전세금 전액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바 있음. 총장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표-3〕건립․매입․전세위주의 정책의 장단점 비교
○ 질의 후 1년, 개선 여부의 실태를 파악해본 결과 육군은 중/소도시 이상 지역은 전세자금을 지원하고 격오지 및 전세가 제한되는 읍/면지역은 건립 또는 매입하는 것으로 현재 군 숙소 확보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맞습니까? 그러나 實 전세자금 지원, 즉 實 전세자금 현실화의 문제는 아직도 담보 상태에 있는 것으로 확인됨.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장 전세위주 주거정책의 경우 1. 예산 원금이 보전되어 연차적으로 예산소요가 감소되는 누적 효과 2. 관사운영에 따른 재건축 및 유지 보수비용이 절감되어 경제적 효과 3. 부대이전 등 소요변화에 탄력적 대처 가능 등의 측면에서 육군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현재 건립위주 주거정책의 만성적 병폐, 즉 1. 초기 대규모 예산 투입 2. 보수비, 노후교체 등 유지관리에 지속적인 예산 소요 발생 3. 건립까지 비교적 장기간 소요되는 현재 건립위주의 육군 주거정책을 대체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으로 평가할 수 있는 만큼, 實 전세자금의 지원으로 정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총장의 의견? 2) 시중 전세금의 65~85% 수준의 전세자금만 지원 - 서울 6천만원, 수원 5천만원, 용인 7천만원, 계룡 3천만원 정도의 전세자금 부족 - 이제 實 전세자금 지원정책이 현실화되어야 총장! 군인들은 거의 1년 단위로 보직이 교체되어, 평균적으로 중령은 17.6회, 대령은 21.4회 정도 이사를 하고, 자녀교육 등으로 기혼간부의 30.7%가 별거하여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맞습니까? 더구나 매번 이사를 할 때마다 평균 262만원의 비용이 들고, 전세자금도 시중 전세금의 65~85%만을 지원하고 있어, 부족한 금액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많은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맞습니까? 〔표-4〕實 지원금액과 시중 실 전세금 비교
서울의 경우 6천만원, 수원 5천만원, 용인 7천만원, 계룡 3천만원 정도의 부족한 전제자금, 용인의 경우 절반에도 못 미치는 전세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맞습니까? ○ 보직이 바뀌고 이사할 때마다 이사비용, 자녀전학 및 교육문제 등으로 어려움이 많은데, 전세자금까지 큰 부담을 주어 이렇듯 많은 생활고에 시달리게 한다는 것은 국방정책의 기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평가함. 총장! 작년 국감당시에도 언급한바 있지만 08년 9월 한국 고용정보원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학생 직업선호도 조사 결과 24개 직종 중 군인이란 직업에 대한 선호도가 24위(0.5%)를 기록하며 대상 직종 중 최하위를 차지한바 있음. 맞습니까? 최하위의 결과. 최하위란 불명예, 본 위원은 아주 당연한 결과라고 판단함. 총장의 의견? 요즘 시대에 누가 이토록 열악한 주거환경, 교육환경에서 가족을 이루고 자녀를 양육하며 살고자하겠습니까? 우리 군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우수인력 확보”, 총장! 우수한 인재들이 무엇 때문에, 무엇이 부족해서 이토록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며 살겠습니까? 총장! 국방개혁 11-30의 과제 38번이 “우수인력 획득체계 개선”임. 맞습니까? ‘우수인력 획득체계 개선’이란 바로 우리 군인들의 열악한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의 획기적인 개선, 개혁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함. 어떻습니까? 총장! 11년 7월 현재 육군에서 운영 중인 전세자금은 1,076억원(2,251세대)이며 12년 實 전세자금 지원, 實 전세자금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1,031억원의 추가예산이 필요한 것이 확인됨. 맞습니까? ○ 총장!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전세자금의 경우 개인에게 무이자로 빌려주는 개념이므로 實 전세자금 지원의 경우 없어지는 돈이 아니다는 사실임. 또한 예산 원금이 보전되어 연차적으로 예산소요가 감소되는 누적 효과가 발생하므로 예산편성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함. 단지 육군의 구체적인 설명과 홍보, 국방부와 기재부를 설득할 수 있는 설득논리 개발, 국방위 위원들의 지원과 협조가 부족한 것이 아니었나?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함. 총장! 이번 기회에 국방위 위원들 앞에서 진솔하게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 또한 건립위주의 주거정책을 전세위주의 주거정책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한 측면이 있고, 특히 최소한의 삶의 기본권과 행복추구권이 보장되어야 우수한 인재의 충원이 가능하고, 궁극적으로 선진강군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기 때문에 12년 전세자금 현실화 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1,031억원의 추가예산이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상의 노력을 부탁드림. Ⅲ. 세종시 항공부대 이전 관련 세종시 중심부 군 항공부대 이전 시급하다 신․구 도심 중심축에 2개 군용항공기지 위치 도시발전 저해요인 II. 세종시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 군용항공부대의 이전을 건의합니다 <29일 육군본부 국정감사시 질의 사항> 〇 총장! “국민의 염원을 담아 건설 중인 세종시, 그러나 세종시의 심장부, 세종시 신․구도심의 중심축에 2개의 군용항공기지구역이 위치해있어 개발, 발전의 심각한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질의를 지난 19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장관께 한바 있음. 〇 과거에는 시 외각에 위치에 있었으나 세종시로 도시가 확장됨에 따라 2개의 군용항공기지구역이 갑자기 세종시의 심장부, 세종시 신․구도심의 중심부에 위치하게된 것임. 이로 인해 1. 특히 세종시의 심장부, 신․구도심의 연결축에 위치함에 따라 ‘고도제한’ 및 ‘개발제한’의 규제로 사업성 부족, 사업투자 기피, 민간투자 위축 심화, 2. 개발과 발전 저해에 따른 지가하락과 재산가치 하락으로 주민불만이 팽배하고, 3. 주거 밀집지역과 근거리에 위치함에 따라 소음 등으로 주민의 일상생활 불편과 불만이 매우 심각한 주준이고, 이러한 불편과 불만은 세종시가 건설되면 될수록 더욱 거세게 확산 이에 장관께서는 “체계적인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와 정치권과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군용항공기지의 이전에 따른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약속하셨음. 총장! 관련사실에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총장! 연기 / 조치원비행장은 육군본부 예하 항공작전사령부 제2항공여단 소속임. 맞습니까? 때문에 부대이전계획 수립은 육군본부에서 관할부대인 항공작전사령부와 협조하여 작성하게 되어있음. 맞습니까? 다시 말해 부대이전계획 수립에 앞서 이전지를 물색하는 등의 노력은 육군본부 사항으로 일단 기지를 운용할 육군본부의 의지가 중요함. 어떻습니까? 총장! 실제 기지를 운용하고 있는 육군 차원에서 용역 등을 통해 이전지를 우선 물색하고, 지자체 등과 이전에 대한 실무협의 등의 조치를 취해주시길 부탁드림. 협조해주시겠습니까? 〇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지자체와 협조 하에 이전지를 물색하시고 체계적인 부대이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총장의 특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림. 〔19일 국방부 국감 질의서〕 I. 국가백년대계의 초석으로 건설되는 세종시 〇 우선 세종시 관련 사항 대해 한 말씀드리겠음. 장관! 세종시는 이제 지난 7년간의 갈등과 반목을 뒤로하고, 국민번영을 책임질 국가백년대계의 초석으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의 선도사업으로 건설되고 있음. 장관께서도 아시고 계시지요? 〇 6백여년간 지속되어 온 ｢서울은 중앙, 지방은 변방｣이라는「서울 제일주의」와「지역 서열의식」을 불식시키고 각 지방에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서울에 버금가는 구심력과 자생력을 만들기 위한 국토균형발전의 상징사업이자 선도사업이 바로 행정중심복합도시임. 〇 그러나 이러한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 불가피하게 이전해야 될 군용항공부대 2곳이 있어 이를 장관께 건의 드리고자 함. II. 세종시 심장부의 군용항공부대! 심각한 개발 저해 요소으로 작용
국민의 염원을 담아 건설 중인 세종시, 그러나 세종시의 심장부, 세종시 신․구도심의 중심축에 2개의 군용항공기지구역이 위치해있어 개발, 발전의 심각한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장관께서도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〇 그림에서 보시는 봐와 같이 하나는 조치원(G-505)군용항공기지구역으로 6038부대의 603항공대대(210명)와 2971부대의 605항공대대(190명)가 위치해 있고(본 군사시설은 육군항공학교가 위치한 지역이었으나, 5년 전 항공학교가 논산으로 이전 후 , 2개 항공대가 주둔하고 있음), 다른 하나는 연기(G-532)군용항공기지구역으로 32사단 항공대, 충남소방항공대와 활주로가 위치해 있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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