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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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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범죄율 등/심대평의원 [’11 국정감사 - 병무청] 심대평 의원실 국감 보도자료 I. 공익근무요원 범죄율 관련 “대체복구 공익근무요원 범죄율 증가추세” 관리소홀 국민피해 방치, 산업지원인력 범죄 파악조차 못해 II. 병역면탈신고포상제도 관련 “병역면탈, 병무부조리가 아닌 중범죄 처벌해야” 지난 5년간 병역면탈 신고포상 집행 단 한건도 없어 Ⅲ. 병역면탈 신고포상제도 개선 관련 “병역면탈 신고제도 활성화위한 포상예산 대폭확대해야” 11년 예산 2천만원에 불과, 통 큰 병무정책 필요하다 I. 공익근무요원 범죄율 관련 “대체복구 공익근무요원 범죄율 증가추세” 관리소홀 국민피해 방치, 산업지원인력 범죄 파악조차 못해 I. 공익근무요원의 범죄율 심각 - 지난 5년간 폭력 93건, 절도, 91건, 강간 40건, 강도 30건 등 401건..
K2 허위 평가 등/김옥이의원 국회의원회관 304호 • TEL:784-5287 • FAX:788-3304 • 담당자: 최 철 비서관 국 방 위 원 회 방위사업청 2011년 9월 26일(월) 김옥이 의원실 1. 3조 7천억 들인 K2전차 허위 시험평가로 전력화 차질 2. 방위사업청 비리 척결 내부 단속부터 해야 3. 우선 부과해 놓고 보는 지체상금 실질적인 제도로 개선 1. 3조 7천억 들인 K2전차 허위 시험평가로 전력화 차질 방사청은 K2전차의 전투중량을 55톤에서 56톤으로 변경 후 실제 양산될 56톤의 전차중량이 아닌 기존 55톤의 전투중량으로 시험평가를 계속 실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4월 9일 방사청 통합사업관리팀(IPT)은 합참 전력기획과에 K2전차 전투중량 군요구성능(ROC)에 대한..
BMI지수 도입 실패 등/김장수의원 2011년 국방위원회 국정감사(9. 23) 대상기관 : 병무청/김장수의원실 Ⅰ. 보충역 과다 양산 ‘BMI 지수’ 도입은 실패! Ⅱ. 무책임한 병무청 심리검사, 소요군 지휘부담 야기 Ⅲ. 지정업체 규제완화가 위법ㆍ탈법행위 조장 Ⅳ. 공익요원 복무부실, 예비역 복무지도관 활용 해결 보충역 과다 양산 ‘BMI 지수’ 도입은 실패! 질의요지 ● 국방부와 병무청은 현역병의 우수자원 확보를 위해 2007년 연구용역을 거쳐 신장ㆍ체중에 의한 BMI 지수를 도입, 2008년부터 적용하고 있음. ● 당시 연구용역에서 시뮬레이션 한 결과는 징병검사 대상자를 30만명으로 가정했을 때 0.9%가 4급 보충역 이하 판정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2008년부터 실제 적용한 결과에서는 징병검사 대상자의 3~4%가 4급 ..
군간부 10.2% 정신이상/김옥이의원 김옥이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군 간부 인성검사 결과 10.2% 정신 이상 판정 ○ 최근 군내 간부 자살이 증가함에 따라 국방부에서 처음으로 올해 7월 이후 실시하고 있는 군 간부인성검사에서 검사 응시인원 89,168명 중 10.2%인 9,131명이 전문가의 진료나 상담이 필요한 ‘위험’이나 ‘관심’ 수준으로 판정되었음. (※ ▲위험 : 전문가의 상담 / 진료 필요 , ▲관심 : 상담 필요 수준) ○ 특히 장병들을 일선 야전부대에서 지휘하는 위관장교의 3.1%가 전문가의 상담이나 정신과 의사의 진료가 필요한 ‘위험’ 수준이라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결과임. ※ 간부 인성검사 시험 현황 ○ 위관장교 29,130명을 인성검사한 결과를 보면 평균적으로는 ‘위험’수준이 3.1%, ‘관심’수준이 5.6%로 나타나 합..
안규백의원 보도자료 간부 군 관사는 협소하고, 노후하고, 부족해도, 총장님은 300평대 관사 2채 보유!/9월6일 국방위원회 안규백 의원은 “각군총장이 계룡대 외 서울지역에 추가적인 공관을 지원받고 있다”고 밝히며, “서울지역 관사의 사용빈도가 극히 제한적임에도 평균 314평(육군 321.5평, 해군 342평, 공군 279평)에 달하는 관사를 운영하는 것은 군 인력과 예산의 낭비”라고 주장하였다. 관사 입주가 힘들어도, 총장님 관사는 2개! 안규백 의원은 “군 간부들의 관사입주율은 61% 수준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협소하고 노후하여 많은 군 가족들의 주거형편이 열악하다”고 밝히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군총장은 200~300평 수준의 관사를 계룡대와 서울 2곳에서 각기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서울공관 연평균 36..
방독면 부실/김동성의원 김동성의원 보도자료 우리 군이 사용하는 방독면의 65%가 부실해 우리 화생방 전력의 운영이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성(한나라당 서울 성동乙) 의원실이 국방부, 방사청, 기품원, 육군본부 등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25일부터 6월 17일까지 감사원이 “전력증강사업 추진 실태 및 방산비리 점검 감사”를 실시했고, 이 때 방독면에 대한 조사 및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군이 운용중인 방독면 80개와 예비품으로 운영중인 방독면 60개 그리고 화학작용탐지장비인 K-CAM2 30개에 대해 국군화생방사령부와 각 예하부대 등에서 실험을 실시했고, 이중 상당 수가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실험을 해본 결과, 운영중인 방독면은 80개 중 부적격이 6..
미 전시지원 40조 등/김옥이의원 김옥이 의원 국감보도자료 1. 美증원군 전개 대비 전시지원(WHNS) 약 40조원... 비용분담 조속히 합의 필요 2. 육군 자살 5.6일에 한명,‘생명의 전화’상담 51.4%가 일ㆍ이병 3. 군 의무발전에 4년간 3800억 투입했지만 군병원 기피는 여전 4. 軍간부 스마트폰 보급률 55%, 보안대책과 활용대책 병행해야 5. 국방부 청렴도지수 감소 추세 대책마련 시급 6. 군 훈련장 확보율 69%에 불과... 해외 훈련 추진해야 7. 육군 제2신교대 운영에 따른 전투력 공백 보완 필요 8. 제대군인 전직 지원사업 형식적으로 그치고 말아 9. 예비군훈련장 급식 납품업체 점검결과 23.5% 시정조치 10. 군내 종교 신자 5년간 15.4% 감소 11. 군 복무중 고졸 검정고시 적극 지원..
총장 공관, 차량/안규백의원 일반관사, 업무용차량은 노후하고 부족해도, 참모총장님은 관사도, 관용차량도 2개씩! 관사 입주가 힘들어도, 총장님 관사는 2채! 국방위원회 안규백 의원은 “군 간부들의 관사입주율은 61% 수준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협소하고 노후하여 많은 군 가족들의 주거형편이 열악한 상황이지만, 각군총장은 평균 314평대(육군 321.5평, 해군 342평, 공군 279평)의 관사를 계룡대와 서울 2곳에서 각기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안규백 의원은 “각군총장의 서울공관 사용빈도가 연평균 36회(육군총장 46회, 해군총장 37회, 공군총장 26회)에 불과함에도 관사를 유지․관리하기 위해 추가적인 관리병력(27명)을 운용하고, 연평균 1억원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는 군 전력의 낭비가 아닐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