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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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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 서독식 대책 필요 등/김옥이의원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 보도자료 1. 독도에 해병대 주둔시키고 독도방어 합동훈련 강화해야 2. 軍 정신 지표인‘군인의 길’35년 만에 시대에 맞게 개정 필요 3. 국방부 위기관리 수준평가 형식적으로 그치고 말아 4. 軍 사기 측정결과, 사병이 제일 낮고 천안함 이후 사기 하락 5. 해군 ‘대적관’보다 ‘전승자신감’이 낮아 6. 북한內 생존 국군포로 500여명...서독식 ‘프라이 카우프’등 특단대책 필요 7. 6ㆍ25 무공훈장 아직 못 찾아간 수훈자 7만 2천여명 8. 전사자 유해 발굴, 아직도 전체의 4.3% 불과 9. 북한 급변사태시 보트피플 대책 철저히 강구 필요 10. 간부는 군 관사 등 숙소문제... 병사는 식사․보급품 등 불만족 11. 군 보육시설 재정투입으로 조기 확충 필요..
패트리어트 핵심모뎀 누락 등/김장수의원 2011년 국방위원회 국정감사(9월19일) 대상기관 : 국방부․합참 Ⅰ. 사이버국방학과 인가과정, 특정대학 특혜 - 애초에 대상은 고려대, 행정절차는 요식에 불과 Ⅱ. 패트리어트, 핵심모뎀은 누락, 레이더 가동률 62.5%, 8개중 3개 포대 무용지물 Ⅲ. WMD제거작전 미군에 전적으로 의존 (자료 생략) Ⅳ. 제주해군기지사업 국방장관이 직접 챙겨야 Ⅴ. 기준조차 없는 EMP 방호시설 구축계획 사이버국방학과 인가과정, 특정대학 특혜 애초에 대상은 고려대, 행정절차는 요식에 불과 질의요지 ● 사이버국방학과 인과과정에서 특정대학에 특혜가 없었다는 국방부의 주장과 달리, 2011년 4월 초 고려대가 ‘학․군제휴 학부과정 신설’을 제안하고 그 제안에 근거하여 모집절차를 불과 1주일로 급하게 추진함. ● 결과적으..
대통령 특명사업(번개사업)/안규백의원 국정감사 현안보고 안규백 의원실 절대 비밀사업이 될 수 없는 MB식 비밀사업! - 전력증강사업까지 정권홍보의 도구로 이용하나? - □ 개요 - 올해 초부터 ADD는 번개사업(대통령 특명사업)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중에 있음. - 이 특명사업들은 대외비 사업을 관리하는 ‘대외비사업관리지침’상 대외비 사업이 될 수 없음. □ 대통령 특명사업 현황 - 대통령 특명사업은 지난 연말 장사정포를 무력화시킨다는 목표로 “장사정포 대응 탄도탄” 제작사업과 탄도탄의 항법을 유도하기 위해 “항법전대비 의사위성 체계 사업(GBNS)"으로 나뉘어져 있음. - 대통령은 특명사업을 2012년 6월까지 완성시킬 것을 주문하였으며, 6월 25일에 대통령이 참석하는 대규모적인 시험이 준비되어 있음. - ①장사정포 대응 탄도..
예비군 급식 문제/안규백의원 안규백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1. 9. 19] 국정감사 현안보고 안규백 의원실 동원 예비군 급식의 질! 매우 심각하다 _ 상향해야 할 때 ○ 예비군 훈련 급식 현황 - 예비군 훈련 입소자에 대한 부대급식비는 다음과 같이 책정되어 있음. 구분 기준 1일 기준 1식 기준 동원훈련 현역기준 5,820원 1,940원 ▷주부식비 1일 3식 5,145원 1,715원 ▷후 식 비 675원 225원 일반훈련(군급식) 1일 1식(후식포함) 2,391원 2,391원 일반훈련(외부급식) 1일 1식(후식포함) 5,000원 5,000원 - 동원훈련과 일반훈련(향방기본훈련, 동미참훈련) 중 부대급식이 가능한 부대 입소자는 현역기준의 군급식이 이루어짐. 따라서, 1식기준 1,940원임. - 일반훈련 중 부대급식이 어려운 부..
군사 옴부즈만 도입/안규백의원 안규백의원 국감 보도자료 [2011. 9. 19] 군인들의 기본권을 보장해야할 때 - 군사옴부즈만 제도 : 군인들의 인권 제고와 병영문화 개선- - 아프간 철군촉구 : 파병된 군인의 안전보장을 위한 기본 준수 - [장병기본권을 위한 군사옴부즈만 제도도입이 시급하다!!] 국방위원회 안규백의원은 군 인권 및 병영문화개선에 대한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는 지금, “군내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국방개혁에관한법률」제32조를 근거로 군사 옴부즈만 제도를 포함한 장병기본권 보장에 대한 법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규백의원은 “군인들의 지위향상을 위한 기본법인 만큼 이 법의 핵심은 군사옴부즈만 제도의 실현에 있다. 군사옴부즈만 제도는 독일, 북유럽 등의 선진국에서는 이미 반세기 전부터 실시하였던 제도이며, 우리나라도 ‘..
국방개혁 예산/안규백 의원 안규백 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1. 9. 19] 상부지휘구조개편에만 올인한 국방개혁! MB정부, 중기계획 세울 때마다 평균 20조원씩 국방 예산 증발 국방위원회 민주당 안규백 위원은 “MB정부가 상부지휘구조 개편에만 올인한 나머지, 국방개혁에 필요한 국방예산은 중기계획을 세울때마다 평균 20조원씩 삭감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안규백 위원은 “MB정부의 의지가 반영되기 시작한 ‘10~’14 국방중기계획과, ‘11~’15국방중기계획을 비교분석한 결과, ‘11~’15년간의 5년간 예산이 15.6조원이나 삭감되었으며, 이 기간동안 참여정부 당시의 계획된 예산보다 총 40조원이나 증발되었다”고 지적하였다. 더불어, 안규백 위원은 ‘12년 단년도 국방예산만 보더라도 참여정부 당시에는 40조원으로 계획하였으..
군 아동 성범죄 등/심대평의원 국회의원 심 대 평 (충남 공주∙연기) 보도자료 I. 세종시 항공부대 이전 관련 “세종시 중심부 군 항공부대 이전 시급” 신․구 도심중심축에 2개 군용항공기지 위치, 도시발전 저해요인 II. 군 아동 성폭행범죄 관련 “늘어나는 군인 아동성폭행 범죄, 예방책 시급” 1년간 50여건 발생, 여군성폭행범죄도 증가추세 Ⅲ. 군사기밀유출범죄 신고포상제도 관련 “군사기밀유출범죄 신고포상제도 필요” 국가반역행위로 처벌해야, 간첩신고포상기준 검토 Ⅳ. 육군훈련소 다목적강당 건립 관련 “육군훈련소 다목적 강당 건립된다” 2014년까지 총 259억 투입, 내년부터 추진 I. 세종시 항공부대 이전 관련 세종시 중심부 군 항공부대 이전 시급하다 신․구 도심 중심축에 2개 군용항공기지 위치 도시발전 저해요인 I-I 세종시의 성..
이남신 육사 총동창회장 육사 총동창회 회장에 이남신씨 취임 o 이남신(李南信, 67세, 예비역 육군대장) 전 합참의장이 15일(금), 대의원 총회의 공식 추대 절차를 거쳐 제 9대 육사 총동창회장에 취임했다. o 신임 이남신 회장은 육사 23기로 임관해 8군단장, 국군 기무사령관, 제3야전군 사령관, 합동참모회의 의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o 李 회장은 “생애의 마지막 봉사 기회로 생각하고 총동창회 활동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 특히 동문 및 타 장교양성기관 동창회와의 친목과 유대를 돈독히 하면서 국가 안보와 모교 발전에 기여하는 동창회가 되도록 힘쓰겠다.”는 취임 소감을 밝혔다. o 육사 총동창회는 1995년에 출범하여, “안보 세미나 및 평가회 개최”, “자랑스러운 육사인 선정 및 시상”, “총동창회보 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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