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급식 문제/안규백의원

안규백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1. 9. 19]

 

국정감사 현안보고 안규백 의원실

동원 예비군 급식의 질! 매우 심각하다 _ 상향해야 할 때

 

○ 예비군 훈련 급식 현황

- 예비군 훈련 입소자에 대한 부대급식비는 다음과 같이 책정되어 있음.

구분	기준	1일 기준	1식 기준
동원훈련	현역기준	5,820원	1,940원
▷주부식비	1일 3식	5,145원	1,715원
▷후 식 비		675원	225원
일반훈련(군급식)	1일 1식(후식포함)	2,391원	2,391원
일반훈련(외부급식)	1일 1식(후식포함)	5,000원	5,000원

- 동원훈련과 일반훈련(향방기본훈련, 동미참훈련) 중 부대급식이 가능한 부대 입소자는 현역기준의 군급식이 이루어짐. 따라서, 1식기준 1,940원임.

- 일반훈련 중 부대급식이 어려운 부대(시설不備 등) 입소자는 각 부대별로 계약을 맺은 외부도시락 업체 또는 훈련장 내 민간식당에 의해 급식이 이루어짐.

* 일반훈련(외부급식) 급식 간가는 물가상승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증액되고 있음. ’05~’07년 3,500원, ’08~’09년 4,000원. ’10~’11년 5,000원

 

○ 예비군 훈련 급식의 “질”적 문제점

- 군 급식은 이물질 혼입, 유통기한 경과, 곰팡이 발생 등과 같은 식품 안전성 문제와 찬 부족, ‘맛 없음’ 등의 취사상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예비군 급식 만족도 설문결과는 최근 3년 동안 70%대에 머무르고 있으며, 예비군 급식 관련 민원제기 현황(’09~’11. 8) 39건 중 32건이 급식 “질” 향상 요구임.

연 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8.31현재)
만족도(%)	69%	70%	72%	71%
설문인원(명)	144,410	182,251	194,010	134,199

- 특히, 일반 병식과 동일한 급식을 제공받고 있는 동원훈련(입영훈련) 대상자의 급식 ‘質’에 대한 ‘불만도’는 도시락을 제공받는 일반훈련 대상자에 비해 상당히 높음.

- (부대별로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급식된 내용물을 보면 그 문제점이 확인되며, 동일한 예비군훈련입소자에 대한 급식차별 문제점이 확인됨.

 

 

[’11년 7월 초 동원훈련 간 배식된 급식사진 : 서울지역 동원예비군 훈련]

 

 

[’11년 8~9월 일반 향방작계 훈련간 배식된 급식사진]

 

□ 대응방안

- 예비군 급식의 ‘質 ’ 문제가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전역 후 군의 부름에 의해 예비군 훈련에 입소하는 예비군에게 ‘먹을만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군의 의무임을 강조.

- 예비군 훈련 급식 기준량, 선호도 등을 반영하여 급식의 ‘질’적 개선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군의 보완조치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