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예산/안규백 의원

안규백 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1. 9. 19]

상부지휘구조개편에만 올인한 국방개혁!

MB정부, 중기계획 세울 때마다 평균 20조원씩 국방 예산 증발

국방위원회 민주당 안규백 위원은 “MB정부가 상부지휘구조 개편에만 올인한 나머지, 국방개혁에 필요한 국방예산은 중기계획을 세울때마다 평균 20조원씩 삭감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안규백 위원은 “MB정부의 의지가 반영되기 시작한 ‘10~’14 국방중기계획과, ‘11~’15국방중기계획을 비교분석한 결과, ‘11~’15년간의 5년간 예산이 15.6조원이나 삭감되었으며, 이 기간동안 참여정부 당시의 계획된 예산보다 총 40조원이나 증발되었다”고 지적하였다.

더불어, 안규백 위원은 ‘12년 단년도 국방예산만 보더라도 참여정부 당시에는 40조원으로 계획하였으나, ‘09년 계획에서는 이에 비해 4.6조원이 줄어들었고, 작년에 작성된 중기계획에서는 2.3조원이 더 삭감되었다“고 지적하였다[참고자료 참조]

 

안규백 위원은 이에 대하여 “MB정부는 ‘계획따로, 예산따로’ 움직이는 무책임한 정부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하였고, “MB정부는 돈 안드는 상부구조개편에만 올인할 뿐, 정작 돈이 필요한 국방개혁에는 모르쇠로 일관하면 돈 깎을 궁리만하는 정권”이라고 혹평하였다.

 

또한, 국방개혁기본계획을 ‘11~’30으로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하여 “개혁은 짧은 시간에 끝내야 개혁인 것”이라면서, “2020년까지의 계획을 2030년까지 연장한다는 것은 MB정부가 더 이상의 국방개혁을 포기한 것이며, 국방개혁은 MB정부에서 중지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기본계획상 예산 확보에 대하여 국방부가 중기계획(‘12~’16)까지만 예측하고, 이후의 예산 확보계획을 산정하지 않는 다는 국방부의 방침에 대해서, 안규백 위원은 “모든 계획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나, 장기계획의 예산을 누락시키는 것은, 국방부가 MB정부의 예산에 대한 무책임 때문에 예산예측을 못하는 것”이라며, “MB정부가 30여년간 유지해온 국방계획을 한 순간에 무너뜨렸고, 이는 우리나라 국가안보에 매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하였다.

상부지휘구조 개편에 올인한 국방개혁! 더 이상의 개혁은 포기했다!

- 국방개혁하겠다던 MB정부, 중기 계획 세울 때마다 5년간 예산 평균 20조원씩 증발! -

 

□ 현황

○국방예산의 감소 현황

- 2006년 최초의 국방개혁을 수립할시 2011년 예산을 총36조 927억원으로 산정하였으며, ‘11~’15 기간동안 총 216조원의 예산을 투입하려고 하였으며, 2020년까지 총 621조원의 재원을 산정하였음.

- 2009년 6월 국방개혁 수정(안)에는 2011년 예산을 총33조원, ‘11~’15년간 191.8조원으로 산정하였으며, 2020년까지의 총 재원도 2006년 계획에 비해 599.3조원으로 2006년 계획대비 22조원이 삭감되었음.

- ‘11~’15 중기예산을 보면, ‘06년 국방개혁2020 계획 대비 39.8조원, 09년 계획대비 15.6조원이나 삭감되었음.

이는 현정부에서 중기 이상의 계획을 세울때마다 평균 20조원씩이나 증발하고 있다는 것임.

- 2011년 단년도 예산은 06년 국방개혁2020대비, 총 4.7조원 이상 삭감되었으며, 09년 계획대비 1.6조원이나 삭감되었음.

- 2012년 단년도 예산도 ‘06년 계획 대비 무려 6.7조원, ‘09년 계획대비 2.3조원이나 삭감되었음.

- 2012년 예산조차도 현재 국방부는 33.5조원(6.6%증가율)을 요구하고 있으나, 기재부 실링은 4.3%의 실링을 배정하여 5천억원 이상의 차액을 보이고 있어, 예산확보가 수월치 않을 전망임.

 

[계획별 예산투입계획]

계획안명	2011년 예산계획	2012년 예산계획	‘11~’15기간 총 예산	2020까지 총예산
국방개혁2020(2006년)	36조 929억원	40조원	216조원	621조원
국방개혁기본계획(2009년) ‘10~’14중기계획(2009년)	33조원 (-3.1조원)	35.4조원(-4.6조원)	191.8조원(-24.2조원)	599.3조원
‘11~’15중기계획(2010년)	31.4조원(-1.6조원)	33.1조원(-2.3조원)	176.2조원(-15.6조원)	-
‘12~16중기계획(2011년)	31.4조원	33.5조원	176.5조원(11년 포함)	-
국방개혁기본계획(2011년)	‘12~’16중기계획을 제외하고 총연도별 예산추이는 담지 않을 예정

 

○ 국방예산 감소로 본 문제 현황 : 기본계획 따로, 중기따로, 단년도 예산따로

- 나아가, 2009년에 작성한 국방개혁기본계획 대비, 1년 후인 2010년에 작성한 ‘11~’15 국방중기계획에서는 5년 동안 총 15.6조원이나 삭감하는 등 무개념으로 국방예산을 작성하고 있음.

- 또한, 2009년 국방개혁기본계획과 대비하여 2011년 예산은 1.6조원이 이미 삭감되었으며, 2012년 예산 요구안은 이미 2조원(35.4조원 → 33.5조원)이나 삭감되었음.

- 현정부의 국방예산은 장기계획을 만들때마다 총 15조원 이상씩이나 삭감되고 있음을 볼 수 있음.

- 따라서, 현재 국방부는 2011년에 수정할 예정인 국방개혁기본계획의 재원을 연도별로 산정하지 않고, 중기계획까지만 예산을 작성하고, 이후 연도는 전체적인 방향성만 제시할 계획으로 있음. 이는 계획과 집행이 다른 현 정부의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임.

 

 

 

 

 

 

 

 

 

 

 

□ 문제점

○ 한치 앞도 못내다보는 현정부의 국방예산

: 2009년 계획대비 2년 만에 2012년 예산 2조원 증발, ‘12~’16 중기예산 15조원 증발.

- 2009년에 기본계획을 수정하였으면서도 2년만에 ‘12~’16 중기계산은 총 15조원이 감소하였으며, 더구나 방위력 개선비는 11조원이나 삭감되었음.

- 현정부가 국방개혁에 있어서, 최고의 기획문서였던 2009년 국방개혁기본계획은 만들어지자마자 사장되었음.

- 이로 보아 현 정부의 국방개혁은 결국 한치 앞도 못내다보는 단발성의 기획이었다고 볼 수 밖에 없음.

 

○ 중기계획 외에 예산 계획 포기

- 국방부는 국방개혁‘11~’30 계획을 현재 수립중(국방개혁기본계획09~20 수정)에 있으며, 현재 ‘12~’16중기계획을 제외하고 ‘17년 이후의 예산 계획은 작성하지 않을 계획임.

- 2006년 국방개혁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2020년까지 연도별 국방예산 추이를 작성하였고, 2009년 국방개혁기본계획 수정시에도 2020년까지의 국방예산을 작성하였음.

- 현 정부가 국방개혁을 추진한다면서 2030년까지의 국방예산을 작성하지 않는 것은 5년 이후의 예산변동에 대하여 확정할 수 없다는 현실적 문제가 있겠지만, 이명박 정부가 국방예산 확보에 대한 의지가 사라지면서, 1년 앞도 못내다보는 국방예산 작성이 전혀 실효성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현정부의 국방개혁 의지실종이 낳은 결과로 보임.

- 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연도별 예산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것은 결국 장기적인 국방개혁 비전을 포기하고 중기국방계획에만 올인하겠다는 것이며, 이는 앙꼬없는 찐빵, 용두사미식 국방개혁기본계획이 될 수 밖에 없음.

 

○ 국방개혁11~30, 현정부에서 국방개혁은 정지되었다!

- 현정부는 2009년에 ‘09~’20국방개혁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도, 2006년 당시에 2020년까지 전력화하기로 했던 주요전력의 전력화 시기를 2025년까지 순연하였음.

- 나아가, 현재 수정하고 있는 국방개혁기본계획도 2020년이 아닌 2030년까지의 기간을 산정하여 작성되고 있음.

- 결국 참여정부에서 의지를 갖고 시작했던 국방개혁은 2030년으로 연기됨에 따라 개혁이 아닌 계획으로 변질되었음.

- 더불어, 2020년까지의 기간을 산정하여 만들었던 “국방개혁에관한법률”도 폐기처분된 것이나 마찬가지임.

- 현 정부는 2020년까지 예정되었던 국방개혁을 실패했다고 인정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