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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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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기지 환경문제 주한미군기지 환경문제 관련 국방부 대책 이 자료는 6. 10일(금) 10:30분 이후 보도바랍니다. □ 개 요 ◦국방부는 지난 5.19일 캠프 캐롤 고엽제 매립 의혹이 제기된 이후 同 사안을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 총리실 정부대응 TF의 일원으로서 한국 정부와 주한미군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신속하고 투명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한편 부천의 캠프 머서, 춘천의 캠프 페이지 등 국방부가 관리하는 반환 미군기지에 대해서도 환경문제와 관련된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 국방부 차원에서 반환 미군기지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임. □ ’03.5월 이전 반환 미군기지 ◦’03.5월 이전 반환기지는 환경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주한미군으로..
구 캠프 머서 배치도
6월 현안보고 국방현안보고 II 순 서 Ⅰ. 최근 북한 동향 및 我 군사대비태세 1 ◦최근 북한 동향 ◦我 군사대비태세 Ⅱ. 서북도서 방위사령부 창설 3 Ⅲ. 주한미군 기지/DMZ 고엽제 문제 4 Ⅳ. 軍 의료체계 개선 6 Ⅴ. 북한의 해킹‧사이버 테러 대비 7 최근 북한 동향 및 我 군사대비태세 최근 북한 동향 □ 일반 동향 ◦김정일 訪中을 통해양국 간 우호를 과시하며 對北 지원 유도 ◦국제사회의 對北 지원 유도를 통한 경제난 극복을 모색 ∙美 식량 평가팀 訪北 및 분배 모니터링 현장조사 허용(5.24.～6.2.) ∙EU 식량조사단 訪北(6.6.～17.), 황금평 경제 지대 착공식(6.8.) ◦위협 성명을 연속 발표하여 我 정부 對北정책 전환 압박 ∙北 국방위원회, “남북관계 단절“ 성명 발표(5.30.) ∙北 총참..
상부지휘구조개편 국방현안보고I (상부지휘구조 개편) 순 서 □ 기간 중 추진 경과 1 □ 개 편(안) 5 □ 세부 추진 과업 7 □ 태극 연습간 적용‧평가 결과 11 기간 중 추진경과 □ 4월 국방위 보고 시 관심사항 예비역을 포함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 단계별 추진방안, 지휘소 운용, C4I‧시설 보강 소요, 예산 판단 등 추진방향을 좀 더 구체화하여 제시 각종 연습간 개편(안)을 검증하여 유효성을 평가
주한미군 오염사고 정화비용/이정희 의원실 【보도자료】 주한미군 기름유출 오염사고 정화비용 한 푼도 안냈다 - 모두 우리 국민의 혈세로 부담 주한미군은 그동안 기름유출 오염사고 정화비용에 대한 우리 정부의 청구에 대해 단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가 법무부와 환경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1998년부터 2008년까지 환경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주요 기름유출 오염사고 29건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오염 조사와 정화사업을 진행한 후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구상금 청구를 한 사건은 7건이며, 대법원에서 국가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것은 3건이다. 4건의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3건의 미군기지 기름유출 오염사고 정화비용을 주한미군에 청구했다. 그러나 주한미군..
병무청 국회 업무보고 보/도/자/료 한나라당 국회의원 金 玉 伊 국회의원회관 304호 • TEL:784-5287 • FAX:788-3304 • 담당자:김상조 비서관 제289회 국회 국방위(병무청) 업무보고 2011년 6월 14일(화) ■ MC몽 1심 재판 결과만으로도 병역이행 가능할 듯! 유죄선고 받은 입영기일 연기제도 악용이 입영기피에 해당한다면(병역법 제71조 1항 1호) 면제연령 (종전규정 : 31세→36세)이 확대되어 병역이행 가능 가수 MC몽(본명 : 신동현)의 병역법 위반 1심 재판 결과 치아를 고의 손상한 ‘병역법 위반’은 무죄가 선고됐고, 공무원 시험 등 거짓사유로 입영을 연기한 부분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유죄를 선고 받았었다. 1심 재판 후 MC몽은 기자회견을 통해 군대를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
주한미군 범죄율/이정희 의원실 【보도자료 - 동아일보 보도 관련】 주한미군 범죄율 떨어졌다는 미2사단의 주장, 사실과 다르다 주한미군의 범죄율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2사단 측은 오히려 범죄율이 크게 떨어졌다는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다. 고엽제 사건을 필두로 연이어 터져 나오는 주한미군의 환경범죄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분노가 높아지자 물타기를 하기 위한 얄팍한 술수에 불과하다. 오늘자(6.16) 동아일보는 마이클 터커 주한 미2사단장의 교육실험이 주한미군의 범죄율을 큰 폭으로 낮췄다고 보도했다. 터커 사단장이 취임이후 'REAL 프로그램‘이라는 대학교육을 적극 시행했더니 2년만에 주한미군의 범죄율이 뚝 떨어졌다는 미2사단의 주장을 그대로 보도한 것이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대표 이정희 의원이 최근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
불량 러시아 대전차유도탄/김옥이 의원 보/도/자/료 한나라당 국회의원 金 玉 伊 ■ 저질 불량 식자재를 군에 납품한 업체들에 대한 제재와 처벌수위 강화해야 ! 최근 감사원과 방사청 감사관실에서 장병 급식용 햄버거 패티(고기를 다져만든 속)의 원재료를 ‘쇠고기 대신 닭고기를 사용’하여 계약조건과 다르게 생산 및 납품한 ‘ㄷ’사와 햄버거용 빵의 제조일자를 허위 표시해 군에 납품한 'ㅇ’사를 적발하여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이 두업체는 1개월 만에 다른 식자재 품목 입찰에 참여해 162억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하는 군납업체로 다시 선정되어 논란을 빚고 있다. ⦁‘ㄷ’사 ‘생선묵’(40억,5월24일), ‘김치류’(13억,6월10일) ⦁‘ㅇ’사 ‘햄버거빵’(67억,5월 25일), ‘햄버거용 패티’(42억,5월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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