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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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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1 전력화 재개 K-21 보병전투차량 전력화 재개 ❍ 방위사업청(청장 노대래)은 지난해 7월 육군 기계화학교 침수사고로 전력화가 중단되었던 K-21 보병전투차량에 대해 ’11. 5. 31일부터 전력화를 재개하기로 하였다. ❍ 그동안 방위사업청은 국방부 조사결과를 기초로 육군, 국과연, 기품원 등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여 수상운행 성능을 보완 및 개선하고, 지난 3월 북한강에서 수상운행 개선시범을 실시하였다. ❍ 방위사업청은 수상운행 개선시범 후 소요군의 요구사항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최근까지 야전부대에 기 전력화 된 모든 장비에 대해 개선된 내용을 적용하고 확인시험까지 실시하여 수상운행 안정성을 확인하였다. ❍ 이번 K-21 보병전투차량 전력화 재개를 통해 그간 차질을 빚었던 전력화 계획을 계속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
6․25전쟁 전사자 유가족 찾기 「6․25전쟁 전사자 유가족 찾기」 - 국방부, ‘유가족 찾기’를 통해 국가의 무한책임 의지 실천 - ◦ 국방부는 6․25전사자 유해발굴 업무와 병행하여 유가족을 찾지 못한 18,631명의 ‘전사자 유가족 찾아주기’ 활동을 전개하여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 국방부 6․25사업 TF(인사복지실)에서는 6․25전쟁 이후 행정정리 미비로 유가족을 찾지 못했던 18,631명을 대상으로 유가족 찾아주기 활동을 추진하여 1차적으로 795명에 대한 확인 및 조치를 완료하였고, 현재 407명에 대한 정밀 탐문활동을 실시 중에 있다. ◦ 유가족 찾기는 유해발굴과 더불어 국가의 무한책임을 다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작년도 8월초 국방부는 대상자 명부를 새롭게 제작하고 이를 행정관서 민원실 2,427개소와 군부대 휴게..
방사청, 업무개혁 착수(공무원과 현역군인간 칸막이 제거)  방위사업청 조직·인사개편 후 본격적인 업무개혁 착수 ❍ 방위사업(청장 노대래)은 ’11. 5. 19(목) 보직조정심의회를 개최하여 과·팀장급에 대해 대대적으로 인사개편을 단행 했다. ❍ 이번 인사는 3국 23팀을 축소하는 조직 개편에 이어 본격적 업무혁신을 위한 추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방향에 중점을 두었다. - 공무원과 현역군인간 칸막이를 완전히 제거하고 철저히 전문성과 능력경쟁을 통한 인사드래프트를 실시 하고, 우수인력을 발탁 - 과거의 업무관행과 구습을 타파하고 새롭고 다양한 시각에서 기존 업무의 문제점을 찾고 혁신을 추진 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 분야의 현역군인과 정책·계약 분야의 공무원을 상호 교류 ❍ 보직심의 결과 주요내용을 보면, - 개청이후 현역군인이 맡아오던 각군의 주..
캠프 캐롤 조사 결과 발표  자료번호:20110523-02 2011 년 5월 23일 캠프 캐롤 조사 결과 발표 미8군 사령관 존 디. 존슨 (Jonh D. Jonhson) 중장은 1978년 캠프 캐롤내에 많은 양의 고엽제가 매몰 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조사가 약간의 진전이 있었다고 오늘 발표했다. 존슨 사령관은 “이번 주장이 제기된 이후부터 우리는 기록들과 보고서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를 진행했고 우리가 발견한 기록과 언론에서 보도된 주장이 일치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캠프 캐롤에서 1978년에 특정 물질이 매몰되었다는 기록을 찾아냈다.” 라고 말했다. 존슨 사령관에 따르면, 전역한 미군 병사들이 뉴스 보도에서 언급했던 지역 주변에 화학 물질, 살충제, 제초제와 솔벤트용액이 담긴 많은 양의 드럼통을 매몰했다는 기록이 1992..
군 의료사고 방지계획 군 의료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국방부 추진계획 국방부는 ’06년 군 의무발전 추진계획에 따라 군 병원을 중점 개선하고 사단 의무대의 시설·장비를 집중 보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육군훈련소와 21사단 등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의무발전 추진계획의 긴급한 보완 필요성을 절감하고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 * ’07∼’10년간 의료 장비․시설에 3,806억원 투입 국방부는 국방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 정부부처 국장급과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군 의료체계 보강 TF를 ’11. 5. 26일(목)부터 가동하여 10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군 의료체계 보강 TF에서는 장병들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단급 이하 진료체계 개편 및 의료지원인력 확충, 예방중심의 환경 조성 등 ’06년 의무발전에서 주요..
군 가산점제 논평(참여연대) 논평 위헌적인 군 가산점제 재도입 시도 중단되어야 - 군복무에 대한 보상은 필요하지만, 위헌적이고 실효성 없는 차별적 제도를 재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 복무기간 단축, 급여인상 등 실질 지원방안 마련해야 1. 군 가산점제 재도입을 시도하고 있는 국방부가 어제(5월 19일) 현역병과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군복무에 대한 국가적 보상방안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가 차원에서 보상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군 가산점제 재도입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 병역제도 자체의 개선까지를 포함한 종합적인 개선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2. 국방부는 군 가산점제의 재도입에 대해 현역병은 37%, 일반 국민은 79.4%가 찬성한다고 밝히며 군 가산점제 재도입이 마치 정당한 것처럼 여론몰이에 나서고..
국가유공자와 보훈보호대상자 분리  ‘군 성추행 피해자 국가유공자 첫 인정’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 군 복무중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경우 일련의 심사과정을 거쳐 국가유공자로 지정된다. 보도된 사례는 모 해병대 부대 참모장의 운전병으로 복무 중 참모장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정신적인 충격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고 의병 전역된 사례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보훈처에서는 피해자가 24시간 병영내에서 생활하는 의무병이었고, 본연의 임무수행 중 상급자의 부당한 성추행으로 인해 전역 후에도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점에서 국가책임을 인정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유공자로 단일 운영되어 온 국가보훈제도를 국민의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국가유공자”와 국가 책임에 대한 의무로서 국가보상이 필요한 “보훈..
국제화학방호교육 개최 ’11년 국제화학방호교육 개최 - 아시아 20개국 화생방관계관을 대상으로??화학전 방호 및 화학 대테러 교육 실시 국방부는 오늘(16일)부터 20일까지 화학무기금지협약(CWC) 이행기구인 화학무기금지기구(OPCW)와 공동주관으로 “제 7차 국제화학방호교육”을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국화사)에서 실시한다. CWC : Chemical Weapons Convention OPCW : Organization for the Prohibition of Chemical Weapons 본 교육은 CWC 규정에 의거하여, 우리나라 주도 하에 CWC 회원국의 화학방호 업무담당자들에게 화학테러 및 사고 발생 시 방호 수단, 물자, 과학?기술 정보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유럽 국가들이 주축이 되어 실시되어 오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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