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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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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인사 분석/내일신문 ‘중장 이하’ 25명중 영남 10·호남 2명 2011-04-29 오후 1:22:01 게재 장성인사 지역편중 논란 … 서종표 의원 "영포라인이 고급지휘관 독점" 이명박 정부의 중장급 이하 장성 진급인사에서 특정지역 밀어주기가 두드러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영남지역의 약진에 비해 호남지역 퇴조가 뚜렷한 양상을 보였다. 대장급에 이어 중장급 이하에서도 편중인사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방위 서종표(민주당) 의원이 지난 20일 실시한 중장급 이하 장성진급인사의 진급자를 출신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모두 25명 가운데 영남출신은 10명으로 40%를 차지했다. 뒤이어 수도권이 9명이었으며, 호남·충청·강원 출신은 각각 2명에 그쳤다. 21명의 진급자를 낸 육군의 경우 영남지역이 8명, 수도권이 7명을 ..
국방개혁 관련 법안 국방개혁 관련 법안 주요 개정 내용 □ 국군조직법 ㅇ합동참모본부의 임무에 각군에 대한 작전지휘·감독 기능 명시 (제2조 제2항) ㅇ합동참모의장 권한에 각군 참모총장을 포함한 모든 작전부대 및 합동부대 작전지휘·감독권한 명시 (제9조 제2항, 제4항) ㅇ합동참모의장의 작전지휘·감독에 필요한 군정 사항에 대한 권한 행사 근거 신설 (제9조 제3항) ㅇ각군 참모총장이 해당 군 작전지휘·감독 및 각군에 편성된 타군 인원 지휘·감독할 수 있는 근거 명시(제10조 제2항, 제3항, 제4항) ㅇ합동참모차장의 합동참모의장 직무대행 순서 지정의 법적 근거 명확하게 규정(제12조 제2항) ㅇ각군 본부 2명 이내 참모차장 운영 법적 근거 및 참모총장 직무 대행 순서 대통령령 명시 근거 마련 (제14조 제2항, 제3항) □ ..
군 정기 인사 군 법무병과에서 처음으로 여성 장군이 탄생했다. 정부는 20일 육군 인권과장 겸 법무실장 대리 이은수 대령(여.46.법무56기)을 준장으로 진급시키는 등 장성 25명의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육군에서는 권태오(3사13기), 류제승(육사35기), 박남수(육사35기^사진) 소장이 각각 중장으로 진급해 군단장으로 진출하고 방원팔(육사35기) 소장은 중장으로 진급해 인사사령관직에 보임됐다. 또 팽준호 준장 등 15명이 소장으로 진급해 9명이 사단장으로 나머지 6명이 주요 부서장에 진출했다. 박동언 대령과 이은수 대령은 준장으로 진급해 각각 의무병과장과 법무병과장에 임명됐다. 수도군단장인 김요환(육사34기.55) 중장은 육군 참모차장직에 보임됐다. 해군에서는 김진형, 박경일, 박재원(해병), 이상훈(해병) 준장 등..
MD와 KAMD(국방부입장) 美“한국과 MD 협력 논의”관련 참고자료 ◦韓·美간 BMD 협력에 관해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 없음. ◦다만,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반도를 방어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한국적 미사일 방어체계'(KAMD)를 모색하는 연구가 양국의 연구기관간 진행되고 있음. * KAMD : 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이러한 연구와 관련한 약정은 작년 가을에 체결한 바 있음. ◦KAMD는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항공기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의 BMD와는 차이가 있음. ----------------------------------------------------------- ◦美BMD는 북한, 이란 등의 장거리 미사일 위협에 대한美본토 방어와, 중·단거리 미..
한미 공동 유해발굴 유수호를 위한 선배들의 투혼, 우리가 이어갑니다. - 한․미 장병, 6․25전사자 유해 함께 찾아 나서 - ◦6․25전쟁 당시 이 땅의 자유수호를 위해 싸우다 산화한 선배들의 유해를 찾기 위해 한․미 장병들이 함께 나섰다. ◦어제(13일)부터 경북 칠곡의 작오산, 유학산 일대에서 실시되고 있는 국방부유 해발굴감식단과 육군 50사단 장병들의 전사자 유해발굴 현장에 백안의 미군들 이 동참하여 굳건한 한․미동맹의 의미를 함께 나누고 있다. ◦이들은 왜관에 있는 미 501여단 소속 장병들로 20여명 모두가 스스로 자원하 여 참여한 것으로,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장병들이 한국군의 전사자 유해 발굴에 동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곳은 6․25전쟁 당시 미 1기병사단과 국군 1사단이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
보훈심사 기준 강화 정확하고 공정한 보훈심사로 국민신뢰 확보 - 보훈심사위원회, ‘심사기준 강화’ 중심으로 보훈심사 전면쇄신- □ 국가보훈처(처장 박승춘)는 2007년 이후 2회에 걸쳐 보훈심사위원회의 운영을 쇄신하고, 심사기준을 더욱 구체화하는 등 보훈심사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회복과 정확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보훈심사 전반에 대한 쇄신을 추진해 왔다. □ 그간의 주요 쇄신내용을 살펴보면 ❍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전문의․변호사 등 외부전문직 심사위원을 3인 에서 50인으로 확대 ❍ 분과위원회의 안건 심의와 본위원회의 의결 체제로 복심제 운영 ❍ 의학자문관(2)․간호사(4)․의무기록사(3) 등 전문직 배치 ❍ ‘공무상 질병에 대한 심사기준’ 구체화 및 법제화 ❍ 타 부처 소속 상임위원 영입(위원 5명 중 3명) ❍ ..
미군기지 정화비용 ❍ 국민일보에 보도된 ‘반환 미군기지 정화비용 1조원 육박’ 보도와 관련하여, 미군기지 전체 80개기지 오염정화비용 9,600억 원 보도는 사실과 다름. ❍ 지금까지 반환 완료된 47개기지 중에서(전체 면적의 77.5%) 국내 환경기준에 따른 오염정화 실시설계 결과 전체면적의 0.3%가 오염되었고, 약 2,050억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여 정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정화공정 78%) ❍ 아직 반환되지 않은 잔여 33개기지(전체 면적의 22.5%)에 대하여 기존 47개 기지와 동일한 비율로 오염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여 정화비용을 약 950억 원으로 판단하였음. ❍ 따라서 80개기지 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오염정화 예상비용은 총 약 3,00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음. //끝//
보잉 김성완 부사장 선임 [국문] 보잉, 한국 방위 사업 총괄로 김성완 부사장 선임 (2011년 4월 6일, 서울) 보잉은 오늘 디펜스, 우주, 안보 (BDS) 부문 한국 사업 담당 부사장으로 김성완 부사장을 선임했다고 발표했다. 김성완 부사장은 보잉 디펜스, 우주, 안보 부문의 한국 세일즈 및 마케팅 전략 개발과 실행을 총괄한다. 김성완 부사장은 보잉 상용기 부문의 중국 및 한국 세일즈 담당으로 자리를 옮긴 그렉 렉스턴 부사장의 뒤를 이어 현 직책에 임명되었으며, 근무지는 서울이다. 보잉 디펜스, 우주, 안보 부문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사업 개발을 총괄하는 송지섭 부사장은 “김성완 부사장은 28년 간 방위산업 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전문가”라며 “보잉은 그의 리더십을 통해 한국 고객 및 업계 파트너들과 50년 이상 지속해 온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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