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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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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전력관리업무담당자 선발규칙 개정 「예비전력관리업무담당자 선발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는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를 선발할 때 지금까지는 지휘관 경력을 고려하여 보병·포병 등 전투병과 중심으로 10개 병과만 응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을 병기·병참 등 9개 기술병과도 응시가 가능하도록 하도록 했다. 또 현역복무실적의 배점비율을 높이고 필기시험 배점비율을 줄여주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예비전력관리업무담당자 선발규칙」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오늘(16일)부로 입법예고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예비군지휘관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응시가능병과에 지휘관을 역임한 기술병과인 병기, 병참, 수송병과와, 특수병과인 의정병과를 추가하여 응시기회를 확대하였다. 또한, 필기시험과 현역복무실적의 평가배점비율을 조정(..
예비역장성 정책설명회 ’11 예비역장성 초청 국방정책 설명 및 의견수렴 국방부는 김관진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국방부 대강당에서 예비역 장성들을 초청하여 국방정책 설명과 의견수렴의 場을 마련한다. 예비역 장성 초청행사는 국내에 거주하는 예비역 장성을 대상으로 지난 1989년부터 매년 개최해 왔다. 올해는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포함한 국방개혁 전반에 걸친 설명에 이어 예비역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향후 국방개혁 과제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이를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특히 軍 원로와 예비역들의 조언을 구하는 한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늘 날 「선진 강군」의 토대를 놓은 軍 원로와 예비역들의 헌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1부 정책설명회에서는 최근 안보정..
산업기능요원제도 개선안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기능요원제도 개선 □ 산학연계 맞춤형고, 마이스터고 등 졸업후 병역지정업체 근무자 산업기능요원 우선 배정 □ 산학연계 협약업체 병역지정업체 우선 선정 병무청(청장 김영후)은 병(兵)복무기간(18개월→21개월) 조정과 경제활성화 지원 등을 고려하여 당초 ‘12년 폐지 예정인 산업기능요원제도가 ’15년까지 연장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향후 동 제도를 정부의 기능인력 육성정책에 부응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 12년 산업기능요원 지원인력 규모 - 7,000명(현역 4,000명, 보충역 3,000명) 산업기능요원제도는 병역자원이 풍부한 시기인 ‘73년에 도입되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등 경제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음에도 산업기능요원 복..
연대급 합동상륙훈련 해군, 독도함을 지휘함으로 연대급 합동상륙훈련 실시 - 해군ㆍ해병대를 비롯한 육ㆍ공군 참여 합동상륙작전 수행능력 향상 - 호송작전, 소해작전, 특수전, 화력지원, 결정적행동 등 상륙작전 진행 해군은 오는 5월 16일부터 22일까지 7일간 경북 포항시 인근 해상과 독석리·칠포 해안 일대에서 독도함을 상륙기동부대 지휘함으로하는 연대급 합동상륙 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지휘함인 독도함(LPH)을 비롯한 해군 함정 10여척, 해·공군 항공기 20여대, 한국형 상륙돌격장갑차(KAVV) 20여대, 상륙군 1,700여명 등이 대거 참가한다. 이번 연대급 합동상륙훈련은 ① 해상 및 항공에서의 적 위협을 무력화시키고 상륙군을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호송작전을 시작으로 ② 상륙목표 구역 인근 해상에 부설된 기뢰를 제거하..
옥만호 전 공군총장 별세  6.25전쟁당시 100회 출격을 기념하는 사진 제12대 공군참모총장을 지낸 옥만호 예비역 대장이 13일 오후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7세. 옥 전 총장은 1950년 공군 사관후보생 8기로 임관하고 10전투비행단장, 공군대학 총장, 공군사관학교장, 공군참모차장, 공군참모총장 등을 역임했다. 1974년 대장으로 예편한 뒤 주콜롬비아 대사와 주대만 총영사관 대사를 역임했으며 제13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그는 6ㆍ25전쟁 당시 100회 출격한 조종사 출신으로 ‘승호리 철교 폭파작전’ 당시 2편대장으로 출격했다. 참모총장 재임 당시에는 정찰전투기 RF-5A와 초등훈련기 T-41을 도입하고 교육사령부와 15전투비행단 을 창설하는 등 공군 발전에 기여했다. 정부는 그의 공훈을 기려 무공훈장(1954)과 보국훈..
전군 주요지휘관회의 개최 국방부 “전군 주요지휘관회의” 개최 결과 국방부는 5월 6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김관진 국방부장관 주재로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에는 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육·해·공군 주요 지휘관 및 직할부대장, 기관장, 국방개혁 담당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는 ‘북한 동향 및 군사대비태세’ 보고에 이어, ‘국방개혁 추진계획’ 설명, ‘전투형 군대 육성 중간 평가’, ‘토의 및 의견 수렴’ 순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북한의 군사동향과 관련하여, 현재 특이한 사항은 없지만, 정치적·경제적 위기 타개를 위한 군사적·비군사적 도발 가능성은 상존하기 때문에 완벽한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을 강조하였다. 국방개혁 추진계획은,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국방개혁의 추진내용 (필요성, 세부개혁..
미군기지 이전사업 논평/이정희 의원 미군기지 이전사업 협정의 개정과 국회비준, 서둘러야 한다 정부는 협정의 핵심 사항이 변경되고 이로 인해 수조원에 달하는 추가 비용이 발생한 용산기지이전협정(YRP협정)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협정)의 개정과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헌법과 법률에 따라 더 이상 늦추지 말고 서둘러 진행해야 한다. 지난 4월1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노동당 대표 이정희 의원이 국무총리에게 미군기지 이전사업 관련 협정의 재개정 및 국회비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물었고, 당시 국무총리는 ‘파악 후 보고 하겠다’고 답변한바 있다. 그리고 최근 국무총리실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지원단 관계자는 ‘주무부처가 외교통상부이고, 정부의 입장은 외교통상부에서 이미 답변한 그대로이다’라고 전화로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4월13일, 외교통상부는..
수리온 해외수출전담회사 설립 KAI, EC와 손잡고 최초국산헬기 수리온 수출길 연다 - 수리온 해외수출전담회사 KAI-EC(주) 설립 현판식 가져 - 향후 15년간 전세계 동급 노후헬기 교체대상 1,000여대에 대한 수출 활동 본격 전개 □ 국내 유일의 완제기 제작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대표이사 김홍경, 이하 KAI)은 유로곱터(이하 EC)와 최초 국산헬기 수리온 해외수출 전담회사인 KAI-EC(주) 설립 현판식을 갖고 수리온의 해외수출 마케팅을 본격적으로 전개해 나아간다고 3일 밝혔다. ▲ KAI-EC(주)는 KAI 51%, EC 49%를 투자하여 설립하였으며 2007.10월 JVC(Joint Venture Company) 설립 MOU 체결, 지난해 12월 상호 합의에 따라 금년 2월 공식 법인을 설립하였다. ▲ EC는 유럽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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