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간부 10.2% 정신이상/김옥이의원

 김옥이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군 간부 인성검사 결과 10.2% 정신 이상 판정

 

○ 최근 군내 간부 자살이 증가함에 따라 국방부에서 처음으로 올해 7월 이후 실시하고 있는 군 간부인성검사에서 검사 응시인원 89,168명 중 10.2%인 9,131명이 전문가의 진료나 상담이 필요한 ‘위험’이나 ‘관심’ 수준으로 판정되었음. (※ ▲위험 : 전문가의 상담 / 진료 필요 , ▲관심 : 상담 필요 수준)

 

○ 특히 장병들을 일선 야전부대에서 지휘하는 위관장교의 3.1%가 전문가의 상담이나 정신과 의사의 진료가 필요한 ‘위험’ 수준이라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결과임.

 

※ 간부 인성검사 시험 현황

○ 위관장교 29,130명을 인성검사한 결과를 보면 평균적으로는 ‘위험’수준이 3.1%, ‘관심’수준이 5.6%로 나타나 합계 8.7%에서 정신 이상이 발견되었음

 

- ‘위험’수준은 국직부대의 위관장교가 5.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해군 위관장교가 4.5%, 공군 위관장교가 3.2%, 육군 위관장교가 2.6% 순으로 평균 3.1% 수준임

 

- ‘관심’수준은 해군 위관장교가 6.8%로 제일 높았고, 국직부대 위관장교 6.3%, 공군 위관장교 6.1%, 육군 위관장교 5.2% 순으로 평균 5.6% 수준임

 

- ‘위험’과 ‘관심’을 합산하면, 국직부대 위관장교 11.8%, 해군 위관장교 11.3%, 공군 위관장교 9.3%, 육군 위관장교 7.8%로 전체평균 8.7%로 나타남

 

○ 부사관(중사ㆍ상사) 60,038명을 인성검사한 결과는 평균적으로 ‘위험’ 수준이 3.4%, ‘관심’ 수준이 7.7%로 합계 11.1%에서 인성검사 이상이 나타났음

 

- ‘위험’수준은 국직부대 부사관이 3.9%로 제일 높았고, 육군 부사관 3.9%, 해군 부사관 3.5%, 공군 부사관 1.5% 순으로 평균 3.4%였음

 

- ‘관심’수준은 육군 부사관이 8.5%로 가장 많았고, 국직부대 부사관 7.9%, 해군 부사관 7.7%, 공군 부사관 4.8%로 평균 7.7%로 나타남

 

- ‘위험’과 ‘관심’을 합하면, 육군 부사관 12.4%, 국직부대 부사관 11.8%, 해군 부사관 11.2%, 공군 부사관 6.3%로 나타남

 

○ 즉, 전체 간부 인성검사 응시인원 89,168명(위관 29,130명+부사관 60,038명)으로 분석해보면, ‘위험’이 2,912명(위관 891명+부사관 2,021명)으로 3.27%, ‘관심’이 6,219명(위관 1,610명+부사관 4,069명)으로 6.97%로 나타나서, ‘위험’과 ‘관심’ 인원을 합하면 총 9,131명인 10.24%가 인성검사에서 정신적인 문제가 드러난 것임

 

○ 간부 인성검사는 국방부에서 최근 군내 전체 자살자중 간부 자살이 차지하는 비율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간부의 정신건강 위기는 개인은 물론 부대에 영향을 주어 군 사기 저하 및 부대관리 저해요소로 작용한다는 문제에서, 간부들의 정신건강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할 필요에서 올해 처음 도입되었음.

 

※ 추진경과

- ’10. 1~9월 인성검사 도구(간부용) 개발(KIDA)

- ’10. 12~’11. 2월 의견수렴(육군 2개 사단)

- ’11. 4~6월 시험적용(2차, 전군 대상)

- ‘11. 7~12월 간부 인성검사 실시 中

 

○ 국방부는 인성검사 결과가 관심 또는 위험으로 나타난 간부에 대한 면담 등을 통해 확인, 필요시 상담관 또는 의사에 의한 재확인 차원에서 상담을 받아 보도록 지도하고 관리한다고 함

 

- ‘위험’ 판정 간부는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또는 지역내 상담센터 활용 지속 상담을 하고, 군 병원 또는 일반병원 활용하도록 하며,

 

- ‘관심‘ 판정 간부는 필요시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또는 지역내 상담센터 활용 상담 지원을 받도록 함

 

○ 국방부는 인성검사 결과에 이상(관심, 위험)으로 나타났다하더라도 모든 인원이 정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더 큰 문제를 재생산할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으로 보임

 

○ 김옥이 의원은 “전쟁에서 부대원 전체의 생사를 책임지고 있는 군 간부들의 정신건강이 장교 8.6%, 부사관 11.1%나 진료나 상담이 필요한 수준으로 드러난 것은 우리 군의 사기에 매우 심각한 저해요인으로 정신전력의 허점이 드러난 것이므로 국방부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런 간부들에게 우리 병사들을 맡길 수 있겠는가 하는 국민들의 걱정을 불식시키고 최고의 정신력을 갖춘 정예강군을 위해서는 간부 선발 단계부터 엄격한 심리검사를 적용해 충분한 인성을 갖춘 장교들이 군에서 지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며,

“근무중 인성검사 이상이 드러난 간부는 심리전문가 또는 의사로부터 지속적인 상담 또는 치료가 가능하도록 국방부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함

 

 

 

<첨부 : 간부 인성검사 시험적용 경과 / 시행 현황>

 

 

<첨부>

간부 인성검사 시험적용 경과 / 시행 현황

□ 추진배경

○ 최근 군내 전체 자살자중 간부 자살이 차지하는 비율 증가 추세

○ 간부의 정신건강 위기는 개인은 물론 부대에 영향을 주어 군 사기

저하 및 부대관리 저해요소로 작용

※ 간부들의 정신건강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 마련 필요

 

□ 추진경과

○ ’10. 1~9월 인성검사 도구(간부용) 개발(KIDA)

○ ’10. 12~’11. 2월 의견수렴(육군 2개 사단)

○ ’11. 4~6월 시험적용(2차, 전군 대상)

* 육군 4~5월, 해․공군 / 국직부대 5~6월

 

□ 검사 체계 / 절차

○ 검사 기본제대 : 대대급 부대 / 참모실

○ 검사대상 : 위관장교, 중(상)사

○ 검사주기 : 연 1회, 필요시(본인, 지휘관 판단)

○ 검사결과 제공 : 본인, 대대급 지휘관 / 영관참모

 

□ 간부 인성검사 시행현황

◦ 인성검사 검사도구 / 대상 • 병사용 - 선발용(병무청 / 훈련소․보충대, 징병검사/입영신검 대상자) - 자대용(실무부대, 하사이하 전원) • 간부용 - 선발용(각군본부 : 개발 중, 장교/부사관 지원자), - 자대용(실무부대, 중/상사, 위관장교) ◦ 검사․분석 전담기구 : KIDA

 

※ 주의사항

• 인성검사 결과에 이상(관심, 위험)으로 나타났다하더라도 모든

인원이 정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더 큰 문제를 재생산할

수 있음

• 인성검사 결과에 이상으로 나타난 인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평가가 수반되어서 판단되어야 함

* 인성검사는 피검사자의 검사태도에 영향을 받으며, 감사자의 실수 등으로

판정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음.

 

□ 간부 인성검사 시행 / 관리

• 검사결과는 피검사자 및 해부대 지휘관(대대급)에게만 제공

• 피검자사, 해부대 지휘관(대대급)은 검사 후 부대내 개인업무용

또는 공용 PC를 활용, KIDA 인성검사 홈페이지에서 검사결과를

확인 또는 출력

피검사자

• 인성검사가 피검사자의 정신건강적 상태를 100% 정확하게 분석해

주는 것은 아님.

따라서 검사결과 확인시 검사결과 내용에서 권유하는 방법을

참조하여 해부대 지휘관 또는 상담관과 면담, 필요시 의사 등을

통하여 검사결과를 재확인 필요

• 상담관 또는 의사로부터 상담결과, 검사결과의 신뢰성이 충분한 경우

부대 지휘관과 상의하여 지속적인 상담 또는 치료 실시

 

해부대 지휘관

• 검사결과가 관심 또는 위험으로 나타난 간부에 대한 면담 등을

통해 확인, 필요시 상담관 또는 의사에 의한 재확인 차원에서

상담을 받아 보도록 지도

• 상담관 또는 의사로부터 검사결과에 대한 상담결과를 고려

지속적인 상담 또는 치료가 가능하도록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