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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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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추위 결과/53회 배포일자 : 2011.9.27.(화) / 대변인실 담당부서 : 획득기획국 획득정책과장 유도무기사업부 방공유도무기사업팀 유도무기사업부 해상유도무기사업팀 제5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개최 결과 - 무기체계 성능보장을 위한 全 순기 품질관리 추진방안 등 3건 - ❍ 제5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김관진 국방부장관(위원장) 주재하에 ’11. 9. 27. (화) 국방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 오늘 위원회에 상정되어 의결된 안건은 - 무기체계 성능보장을 위한 全 순기 품질관리 추진방안 - 철매-II 성능개량 사업추진기본전략(안) - 전술함대지유도탄 체계개발 협상대상업체/우선순위 결정결과입니다. ❍ 무기체계 성능보장을 위한 全 순기 품질관리 추진방안은 체계개발단계부터 선제적으로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추진계획입니다. 「개..
군사법원/노철래의원실 감 사 일 : 2011년 9월 28일 (수) 감사대상기관 : 군사법원  매년 70명 이상의 장병들...자살로 숨져... 국방부는 자화자찬식 홍보보다 병영문화 개선에 힘써야한다. 1  육군교도소 수용자 관리인원 1인당 0.6명 관리! 비효율적 편성 심각하다. 3  국방부는 부패척결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가 의심스럽다! ‘내부고발자 보호시스템’ 마련해야 한다. 5  돈만 내면 민간인도 실탄사격, 안전에 상당히 우려된다. 7 ■ 매년 70명 이상의 장병들...자살로 숨져... 국방부는 자화자찬식 홍보보다 병영문화 개선에 힘써야한다. 지난 7월 국방부는 ‘병영문화 혁신 추진 경과 및 성과’라는 보도 자료를 내고 국방부의 노력으로 30년 전에 비해 군대 내 사망자가 크게 줄었다고 홍보를 하였습니다. 보도 자..
국방개혁 문제점/장성 장군 등 참모총장 그리고 작전지휘권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안의 핵심 쟁점에는 참모총장에게 작전지휘권을 ‘주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 국방부의 “작전지휘권을 줘야 한다”는 주장과 반대 측의 “줘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맞서 있으며 일부에서 “참모총장이 작전지휘권이 없다니 말이 되느냐”고 국방부 편을 드는 등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필자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진실을 알아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각군 참모총장은 작전지휘권을 가진 적이 없다. 1950년 7월 14일 이후 UN군 사령관이 한국군을 작전통제했고, 1978년 한미연합군사령부가 창설된 후에는 한미연합군사령관이 작전통제했으며, 1994년 평시작통권이 한국군으로 넘어온 후에는 합참의장이 작전지휘를 하고 있다. 다시 말해 1950년 7월 14일 이후 참모총장..
국립묘지법 문제/유원일의원 내란범죄자도 국립묘지 안장하는 국립묘지법 고쳐야 국가유공자법은 내란?외환자 제외하나 국립묘지법에는 안장 가능 유원일, 국립묘지법에 내란?외환범죄자 제외시켜 국가기강 세워야 최근, 고 안현태 씨의 국립묘지 안장 건으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국회 정무위 소속 유원일 의원(창조한국당)은 9월26일 (월) 보훈처 국정감사에서, “현행 국립묘지법에 따르면 전두환, 노태우 등 내란범죄자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내란범죄자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국립묘지법을 빨리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국립묘지법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③항에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는 사람을 나열하고 있다. ▲국적상실자, ▲군인·군무원으로서 복무..
국방예산안/2012년 이 자료는 9. 27(화) 08:00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2012년도 국방비로 33.2조원 투자 □ 정부는 2012년 국방예산안을 금년보다 5.6%(1.8조원) 증가한 33조 1,552억원으로 편성하여 9월 30일(금)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 국방부 소관의 전력운영비는 6.0% 증가한 23조 202억원이며, 방위사업청 소관 방위력개선비는 4.6% 증가한 10조 1,350억원임. 【2012년도 국방예산안 규모】 (억원) 구 분 '11예산 ‘12예산안 증 감 % 계 31조 4,031 33조 1,552 5.6 1조 7,521 ◦전력운영비 21조 7,096 23조 202 6.0 1조 3,106 ◦방위력개선비 9조 6,935 10조 1,350 4.6 4,415 * 국방비 정부안 증가율(전년대비 증가율) : ..
업무보고/보훈처 업무 현황 보고 2011. 9. 26. Ⅰ. 일반 현황 1 Ⅱ. 2011년 주요업무 추진 상황 5 1. 보훈대상자 지원 5 2.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 7 3. 의료․복지시설 건립 8 4. 국립묘지 안장능력 확충 9 5. 보훈대상․보상체계 개편 후속조치 10 6. 보훈심사의 공정성 제고 11 Ⅲ.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 선양 12 1. 추진 배경 12 2. 추진 내용 13 Ⅳ. 2011년도 정부입법계획 15 [별첨] 2010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 Ⅰ. 일반 현황 가. 임무 ○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 보훈급여금, 의료․교육․취업지원, 주택․대부지원, 재가복지․요양서비스 등 ○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 및 인적자원의 효과적 활용 * 취․창업 지원, 직업교육훈련 실시, ..
이진삼 의원실/국감 보 도 자 료 2011. 9. 26(월) 【국정감사 : 방사청] 1. 방위사업청 획득체계 급격한 제도전환, 문제없나? - 방사청의 수장이 국방부에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는 모양, 국방부의 대리인이 아닌 최소한 청장 입장에서 소신과 비전보여주어야 ○ 전문성, 투명성, 효율성을 내세워 독립한 방위사업청이 결국 한계에 도달하여 사실상 그 핵심 기능이 막을 내리려고 함. 그동안 방산업체들의 원가부정이나 납품비리 등이 발각이 되어 방사청의 투명성 등에 흠집이 나긴 했으나 중기계획수립이나 예산편성, 시험평가나 연구개발 자체에 문제가 있어 방사청 무용론이 제기된 것은 아니라고 봄. 이번에 법안이 통과 되면 또 다시 수정, 번복할 수 없을 것임을 국방부와 방사청은 분명히 인식해야 함. ○ 국방부와 방사청이 협의하여 추진..
방사청 입장 방위사업청 입장, '11. 9. 21.>    『수천억 투입 K계열 무기 적 눈앞서 ‘먹통’될 판(세계)』보도관련○ ’11. 9. 21.(수) 세계일보에서 보도한 『수천억 투입 K계열 무기 적 눈앞서 ‘먹통’될 판』제하 기사에 대한 입장을 밝혀드립니다.  ○ 먼저, K계열(K2전차, K9자주포, K11복합소총, K1A1전차, K21전투장갑차)무기 등 국방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한 무기의 결함발생으로 국민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 K계열 무기의 시험평가 또는 양산과정에서 일부 결함이 발생되어 전력화가 지연된 것은 사실이나, 현재 일부 무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무기들은 결함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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