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평화정착 심포지움(이정희 의원실)

2011.03.18.금요일   보 도 자 료 이정희의원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29호  l Tel. 02-784-1723 l  Fax. 02-788-3229 평화 심포지움 - 서해상의 평화정착을 위한 규범적 검토 1. 심포지움 개최의 배경 현재도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키 리졸브 훈련이 한창이며, 연일 언론에서는 신무기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안보를 위한다는 대규모 군사훈련이 북한과 중국의 강력한 반발로 오히려 평화를 위태롭게 하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해왔다는 것이 역사적 교훈이며, 끝을 모르고 대립국면으로만 가고 있는 현 상황은 정말 이성을 잃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며 우리 국민의 평화적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평화’는 우리 국민 모두에게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이며,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선입니다. 그렇다면 -서해상을 중심으로 한-평화정착이 과연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의 전제로서, NLL 및 서해상의 대규모 군사훈련에 관한 규범적인 문제에 대하여 진지하게 검토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관련 문제에 대하여 정치적 논의는 많았으나 규범적 차원의 검토는 많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의 이 심포지움이 비이성적인 대결을 이성적 평화로 나아가게 하는데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2. 주최 : 민변, 민주법연, 평화군사법연구회, 민주당 천정배의원실,             민주노동당 이정희의원실 3. 일시  : 2011. 3. 24. (목) 10:00, 국회 의원회관 104호 4. 계획  사 회 :  권정호 변호사    발 제 :  연평도 포격사건과 서해 북방한계선(NLL) : 정태욱 교수(민주법연)  지정토론   - 지정토론 1: 평화협정 체결의 의의 및 현황                      - 유영재(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 지정토론 2: 대규모훈련 등에 대한 판례 검토 및 문제점                      -장경욱(민변미군문제연구위원장)   - 지정토론 3: 서해상의 남북 충돌과 해결방안 : 국제법의 관점에서                      - 조시현 교수(민주법연)   - 지정토론 4: 서해상의 군사훈련의 실태 및 문제점                      - 김종대 (D&D 포커스 편집장)   - 지정토론 5: 현재 남북관계의 현황 및 해법                      -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문의 : 이정희의원실 조영래 보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