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장 취임사

第6代 방위사업청장 

就 任 辭

  2011. 3. 18(금)

 

방위사업청장

노 대 래

친애하는 방위사업청 직원여러분!

 

오늘 저는 제6대 방위사업청장으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그간 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을 혁신하기 위하여 진력하였고, 금년에는 “제2의 개청”이라는 목표아래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동안 방위사업청 직원 여러분들이 이루어 낸 성과에 대해 신뢰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K-계열 무기의 결함발생, 불량품질의 전투화와김치조달, 방산업체의 원가부정행위 등이 계속 발생하는 바람에 국민들에게는 방위사업청이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점이 항상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부담이 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장으로 취임하여 여러분과 함께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며 한편으로 어깨가 무겁습니다. 품질이 확실한 장비를 투명성있게 획득·공급하여 안보태세를 굳건히 하고,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실추된 신뢰를 만회해야 합니다. 실추된 신뢰는 말만 잘해서 만회되는 것이 아닙니다.신뢰회복을 위해 미사여구를 동원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미사여구는 한, 두 번은 통할지 모르지만 영구적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저는 저에게 부여된 임무를 게을리하거나 책임을 회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책임이행을 위해 필요하다면 관계되는 여러분에게주저함이 없이 협조를 요구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앞으로 추진할 역점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투명성 확보노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부조리나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획득절차나 제도를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합니다. 입찰절차나 제안절차를 전자화하고, 이의신청절차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원가에 대한 객관적 검증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실추된 신뢰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비리’는 이를 좋아하는 사람끼리 뭉치게 하고, 비리가 많은 조직에는 ‘끼리끼리’ 문화가 형성됩니다.따라서 소통을 강화해서 비리소지를 차단하고 투명성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둘째, 품질과 성능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공공 및 민간 전문검사기관을 아우르는 시험평가 체계를구축하여야 합니다.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원가에 대한 객관적 검증과 품질확보가 동시에 달성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가격경쟁과 품질경쟁은 반드시 함께 가야 합니다.

 

셋째, 국방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어느 시점에 어떤 무기체계를 갖는다는 장단기 계획하에가장 효율적인 무기를 획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부담 능력이나 기술수준에 대한 고려없이 최첨단 무기만을 확보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첨단무기가 시급한지, 또는 어떤 핵심기술을 개발하는것이 더 효과적인지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넷째, 끊임없이 전문성을 높여 나가야 합니다. 민간부문의 전문성이 높은 분야에는 민간전문가를 적극 활용할 수 있게 인사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민간분야의 전문성을 높여나가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필요합니다.

 

다섯째, 민·관·군·학계와 방위사업청간의 협력 메카니즘을 구축해야 합니다. 시스템적 효율성을 높여야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활용할 수 있습니다.

업무의 분화와 전문화의 바탕위에 통합의 시너지를 극대화하여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무기선정이나 도입일정에 대해 확고한 컨센서스를 이뤄야 합니다. 한꺼번에 수준 높은 기술을 구현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단계적으로 기술수준을 높이면서 국산화를 달성하는획득방법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섯째, 수출을 활성화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수출규모는 4000억불에 육박하는데, 방산수출은 겨우 12억불 수준에 불과하고, 수출품목도 부품, 총포, 화약 등이 대부분입니다. 우리의 내수 방산시장 규모로는 방산업체가 경쟁력을갖기 어렵습니다. 시장을 밖으로 확대하고, 안으로는 방산기술과 산업기술을 융복합해 나가는 하이브리드형 발전이 필요합니다.

해외시장은 600억불 내지 1000억불에 달하고 있지만대부분 선진국 기업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손길이 닿지 않은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인도 등은 수요는 있으나 지급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지역에는 수출금융이나 지급보증을 확대하는 등수출 전략을 치밀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방위사업청 직원여러분!

 

안보없이는 경제활동이 불가능합니다. 반대로 경제없이는 안보도 없습니다. 한정된 재정으로 우선 순위에 따라 무결점 무기체계를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획득해야 합니다. 한편, 우리의 방위산업은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방위산업이 낙후되면 독자적인 방위능력 확보는 물론,경제성장동력을 끌어낼 수 없습니다. 방위산업의 경쟁력이 방위사업청의 발전의 척도가 될 것입니다. 수요정책과 기술공급정책을 혼합하여 최적의 육성전략을 도출해 내야 합니다. 글로벌경쟁력이 있는 방산전문기업이 많아질수록 방위사업청의 존재가치가 더욱 확실해 지고, 국민들이 껴안는 방위사업청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할 길은 멀고도 험합니다. 개혁은 뼈를 깍는 고통을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안에 있을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변화 자체에 대한두려움 입니다. 두려움 대신에 우리안에 잠재되어 있는열정․신념․헌신을 일깨워 주십시오.

 

저는 약속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믿고 열정․신념․헌신을 가지고

따라주십시오. 방위사업청을 세계적인 획득전문기관으로 탄생시키겠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역량과 노력으로 국방의 미래가밝아지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보태세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방위사업청 직원 여러분!

 

기회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 멋지게 해냅시다.

 

감사합니다.

 

2011. 3. 18(금)

방위사업청장 노대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