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 고도제한 완화

軍 지원항공작전기지 주변 고도제한 완화

- 12개 기지에 차폐이론 적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 국방부는

◦ 지원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구역 제4·5구역내에서 비행안전에

지장이 없을 경우 자연장애물을 기준으로 차폐이론을 적용,

주변 고도를 완화하여 건축물 등의 설치를 허용할 계획이다.

• 전술항공작전기지 : 전투기 등 전술항공기 운용기지

• 지원항공작전기지 : 수송기 및 헬기 등 지원항공기 운용기지

 

◦ 이는 지난해 5월 12일, 성남공항 등 전술항공작전기지 차폐이론을

적용한 고도제한 완화 이후, 형평성 차원에서 지원항공작전기지까지

확대하여 적용하도록 국방부 훈령을 개정하였다.

 

◦ 이번에 적용되는 지원항공작전기지는 모두 12개 기지이다.

 

• 12개 기지 : 수색, 포천, 양주, 양구, 속초, 조치원, 이천, 논산, 전주, 진해, 백령, 청원

• 차폐이론 : 기존의 영구적 장애물에 의해 차폐되는 음영면 이하의 장애물은

장애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이론

* 헬기전용작전기지(20개소), 비상활주로(6개소)는 비행안전구역이 협소하고

최소 설정(1∼3구역)되어 차폐이론 적용 곤란

◦ 차폐이론 적용 시 비행안전에 지장 없는 경우 고도제한 완화 가능한

지역은 전체 약 7천 644만㎡로 여의도 면적의 약 26배에 해당되며,

고도제한 완화 효과는 각 비행장별로 상이하지만, 수색비행장의 경우

최대 50m (60m → 110m)의 고도제한 완화가 예상된다.

<해당기지별 차폐적용 가능지역>

기지명	비행안전구역(㎢)	차폐지역(㎢)	주요 자연 장애물
계	476.6	76.44	여의도 면적(2.95㎢)의 약 26배
수 색	21.4	4.64	망월산, 대덕산, 보대산 등
포 천	21.1	4.7	182고지, 298고지 등
양 주	22.9	7.6	도락산, 160고지 등
양 구	22.3	14.3	400고지, 640고지 등
속 초	67.8	9.7	148고지, 206고지 등
조치원	16.4	0.1	85고지 등
이 천	121.3	6.0	정병산, 200고지 등
논 산	94.4	3.2	125고지, 140고지 등
전 주	26.2	0	장애물 없음.
진 해	21.7	8.3	곶출산, 천자봉 등
백 령	18.1	7.6	용기원산, 145고지 등
청 원	23.0	10.8	국사봉, 219고지 등

◦ 기지별 차폐이론의 실제적용은 세부기준 및 절차가 마련되는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기지 주변 고도제한 완화에 따라

건물 신․증축 관련 각종 민원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기지 적용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