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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자료

군공항, 고도제한 완화



지원항공작전기지 주변 고도제한 완화


- 12개 기지에 차폐이론 적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국방부는

지원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구역 제4·5구역내에서 비행안전에

지장이 없을 경우 자연장애물을 기준으로 차폐이론을 적용,

주변 고도를 완화하여 건축물 등의 설치를 허용할 계획이다.

전술항공작전기지 : 전투기 등 전술항공기 운용기지

지원항공작전기지 : 수송기 및 헬기 등 지원항공기 운용기지

 

이는 지난해 512, 성남공항 등 전술항공작전기지 차폐이론을

적용한 고도제한 완화 이후, 형평성 차원에서 지원항공작전기지까지

확대하여 적용하도록 국방부 훈령을 개정하였다.

 

이번에 적용되는 지원항공작전기지는 모두 12개 기지이다.

 

12개 기지 : 수색, 포천, 양주, 양구, 속초, 조치원, 이천, 논산, 전주, 진해, 백령, 청원

차폐이론 : 기존의 영구적 장애물에 의해 차폐되는 음영면 이하의 장애물은

장애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이론

* 헬기전용작전기지(20개소), 비상활주로(6개소)는 비행안전구역이 협소하고

최소 설정(13구역)되어 차폐이론 적용 곤란

차폐이론 적용 시 비행안전에 지장 없는 경우 고도제한 완화 가능한

지역은 전체 약 7644로 여의도 면적의 약 26에 해당되며,

고도제한 완화 효과는 각 비행장별로 상이하지만, 수색비행장의 경우

최대 50m (60m 110m)의 고도제한 완화가 예상된다.

<해당기지별 차폐적용 가능지역>

기지명

비행안전구역()

차폐지역()

주요 자연 장애물

476.6

76.44

여의도 면적(2.95)의 약 26

수 색

21.4

4.64

망월산, 대덕산, 보대산 등

포 천

21.1

4.7

182고지, 298고지 등

양 주

22.9

7.6

도락산, 160고지 등

양 구

22.3

14.3

400고지, 640고지 등

속 초

67.8

9.7

148고지, 206고지 등

조치원

16.4

0.1

85고지 등

이 천

121.3

6.0

정병산, 200고지 등

논 산

94.4

3.2

125고지, 140고지 등

전 주

26.2

0

장애물 없음.

진 해

21.7

8.3

곶출산, 천자봉 등

백 령

18.1

7.6

용기원산, 145고지 등

청 원

23.0

10.8

국사봉, 219고지 등

기지별 차폐이론의 실제적용세부기준 및 절차가 마련되는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기지 주변 고도제한 완화에 따라

건물 신증축 관련 각종 민원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기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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