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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장관의 ‘알박기’ 국방 · 사드·심일 신화·지소미아 알박기···‘소신’과 ‘무소신’ 평가 엇갈려 · 북의 연평도 포격 때는 소신 없이 ‘머뭇거리다’ 보복 타격 시기 놓쳐 주한미군이 대선을 불과 13일 남긴 지난 26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를 전격 배치했다. 차기 정부에서 뒤집을 수 없도록 하는 일종의 ‘알박기’ 성격이었다. 이를 놓고 한 신문은 국민의 알권리나 정치적 합의보다도 안보가 더 중요하다는 한민구 국방장관(66·육사31기)의 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그러나 국방부가 잇따른 ‘말바꾸기’를 해왔던 과정을 보면 한 장관의 소신이 작용했다기 보다는 미국 측의 일방적인 통보를 수용해 수동적으로 따른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또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실장으로 있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지시..
국방백서에 ‘북한은 주적’ 표현 없다 종북 프레임의 선구자격인 주적이 다시 등장했다.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KBS 주최 제19대 대선후보 초청토론’ 자리에서다. 이날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에게 “북한이 우리 주적이냐”고 물었다. 문 후보는 “강요하지 마라. 유 후보도 대통령이 되면 남북 간 문제 풀어가야 될 입장이다. 필요할 때는 남북정상회담도 필요하다. 국방부가 할 일이지,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다”고 답했다. 이에 유 후보는 “정부 공식 문서(국방백서)에 북한군이 주적이라고 나오는데 국군통수권자가 주적이라고 말 못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졌고, 문 후보는 “내 생각은 그러하다. 대통령이 될 사람이 할 발언이 아니라고 본다”고 거듭 말했다. 유 후보는 이 장면이 담긴 영상을 ‘유승민의 ..
기무사 장군들의 ‘어처구니 없는’ 변신 전직 국군기무사령부 간부 22명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를 지지한다고 공개 선언한 것을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장경욱 전 기무사령관(예비역 소장)과 기찬수 전 기무사령부 참모장(예비역 소장) 등 기무사 출신 장군·대령 22명은 지난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문 후보가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와 통일을 책임질 최고의 적임자임을 확인했다”며 “문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장 전 사령관은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 군맥 문제에 대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보고했다가 강제 전역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군 최고의 강한 보수 이미지를 가진 국군 기무사 지휘관 출신들이 민주진보 진영 대선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건국 이래 최초 사례일 것”이라며 이번 지지 선언의 의미를 설명했..
한·미·일 대잠훈련 ‘북 잠수함의 동해 침투 저지 포기’ 국방부는 3일 “한국과 미국, 일본이 오늘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에 대응해 처음으로 연합 대잠수함전 훈련을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국방부 발표는 통상 예정된 사안이 아닌 갑작스러운 것이었다. 국방부는 통상적으로 훈련과 관련한 브리핑 사안은 일주일 이전부터 예고해 왔지만, 한미일 대잠 훈련은 사실상 기습 발표나 마찬가지였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해군이 4월 3일부터 5일까지 제주 남방 한·일 중간 수역 공해상에서 미·일 해군과 함께 대잠전 훈련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SLBM을 장착한 북한 신포급 잠수함은 기존 상어급보다 더 커 고래급 잠수함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출항 기지는 함흥 윗쪽에 위치해 있다. 신포급 잠수함의 주 활동 무대가 동해라는 의미다. 그런만큼 SLBM을 발사..
‘군 인사’ 박근혜 정부는 수준 이하···차기 정부에서는 제대로 할까 “한다” “안한다.” 군이 해년마다 실시해온 4월 상반기 정기 인사가 올해도 반복될 수 있을 지 여부를 놓고 군 내부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박 전 대통령 파면으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장군 인사를 단행할 수는 있지만, 차기 정권 출범이 40여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다. 예기치 않았던 일이 발생하면서 군 인사가 미뤄진 전례는 수차례 있다. 2004년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는 바람에 헌법재판소가 5월 14일 탄핵소추안 기각 결정을 내린 이후에야 장군 인사가 이뤄졌다. 2010년도에도 천안함이 3월 26일 북 잠수함의 어뢰에 의해 침몰하면서 4월 정기 군 인사가 미뤄졌다. 군 내부 분위기는 과거 전례 등을 고려할 때 군 장성 인사가 ..
키리졸브·독수리훈련에서 존재감 없는 한국군 한미 양국군이 함께 하는 키 리졸브(Key Resolve) 연습은 2주 일정으로 지난 24일 끝났지만, 4월 말까지 진행하는 독수리(Foal Eagle) 훈련은 28일 현재까지 한창이다. 키 리졸브는 전쟁 시나리오별 시뮬레이션 위주로 진행하는 지휘소연습(Command Post Exercise)인 반면, 독수리 훈련은 야외기동훈련(Field Training Exercise)으로 진행된다. 한미연합사는 “올해 키리졸브·독수리훈련은 한국군 주도, 미군 지원 형식으로 진행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민들에게 비춰지는 모습에서 한국군의 존재감은 사실상 없다는 게 중론이다. 대신 미군들의 ‘맹활약’은 한국 언론에 두드러지게 보도되고 있다. 주한미군이 이례적으로 자신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한반도에 전개된 미군의..
‘배달의 기수’의 부활···넘쳐나는 무력시위 뉴스의 배경은 ‘배달의 기수’를 아시나요. 요즘 세대들에게 ‘배달의 기수’란 택배나 오토바이 음식 배달하는 이들 정도로 받아들여지겠지만, 1970~1980년대의 ‘배달의 기수’란 국방홍보영화였다. 지금은 지상파에서 사라진 KBS의 TV프로그램으로 ‘남북 대치상황에서 전방과 후방이 따로 없다’는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다 ‘배달의 기수’ 프로그램은 방송사의 노조결성을 계기로 편성표에서 사라진다. 추억의 ‘배달의 기수’를 다시 보고 싶으면 국방홍보원 홈페이지로 가보면 된다. 그 ‘배달의 기수’가 최근에 다시 부활한 느낌이다. TV 뉴스 시간만 되면 육군 전차 행렬, 해군 구축함의 함포 발포, 공군 수송기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특수부대원들의 낙하 모습 등이 번갈아가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화..
두 여인과 양들의 침묵 사람은 ‘자기 잘난 맛’에 산다. ‘자기 잘난 맛’은 자존심의 변형이다. 자존심은 인생의 긴 항해에서 거친 파도를 헤쳐 나갈 수 있는 정신적 힘이다. 하지만 이 자존심을 잘못 발휘하면 자칫 스스로를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하기도 한다.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그냥 대기업 회장의 딸로 살았더라면 우아하게 사람을 부리면서 ‘구속’이라는 굴욕도 겪지 않았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세밑을 시끄럽게 장식했다. 굴욕의 발단은 바로 자기 잘난 맛이었다. 가진 것이 많거나 힘이 센 권력자는 굳이 스스로 자존심을 내세울 필요가 없다.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이 알아서 자존심을 챙겨준다. 가진 자는 겉으로 적당한 우아만 떨어도 주변에서 존중해 준다. 조 전 부사장은 적어도 대한항공 내에서는 권력자다. 여러 정황으로 보면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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