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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공군총장 서울공관 면적은 광화문광장 2배···활용방안은? 해년마다 반복되는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를 보면 ‘단골 메뉴’가 있다. 매년 반복되는 국회의원들의 지적에도 군이 마이동풍으로 흘려버리면서 바뀌지 않는 것들이다. 그 대표적인 게 10년 넘게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군이 미동도 하지 않는 육·해·공군 참모총장과 해병대 사령관 서울공관이다. 올해도 육·해·공군 참모총장과 해병대 사령관이 각 본부에 있는 공관과 별도로 서울에 하나씩 대규모 공관을 두고 있지만, 한 해 300일가량 아예 사용하지 않아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공관은 육·해·공군 총장의 계룡대 공관 및 해병대 사령관의 발안 공관과는 별도로 서울에서도 집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적으로 운영하는 공관이다. 육·해·공군 본부가 계룡대로 이전하면서 새로운 총장 공관이 만들었지만, 각군은 서울..
‘도비탄·유탄 논란’···군의 자업자득인가 지난달 말 강원 철원에서 20대 청춘의 목숨을 앗아간 사건은 예고된 인재(人災)였다는 게 군 특별조사 결과 밝혀졌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9일 “육군 6사단 병사의 총기사망 사고 원인은 병력인솔부대, 사격훈련부대, 사격장관리부대의 안전조치 및 사격통제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했다”며 “숨진 이모 상병은 전투진지 공사를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다 도비탄(跳飛彈)이 아닌 사격장에서 직접 날아온 유탄에 희생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도비탄이냐, 유탄이냐 군 수사기관의 이같은 발표를 놓고 일부 언론에서는 의혹을 제기했다. 군 당국이 당초 사고가 탄알이 돌과 나무 등 지형·지물과 충돌해 엉뚱한 방향으로 튀는 도비탄으로 추정했던 것이 책임 회피를 위한 시도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태명 수사단장(육군대..
12년만에 다시 시도 '4성장군 서열 하향조정' 장관급 대우를 받고 있는 군 4성 장군(대장)을 차관급으로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다시 나왔다. 현재 4성 장군은 합참의장과 육·해·공군 참모총장, 한미연합사부사령관, 육군 1·3야전군사령관, 2작전사령관 등 8명이다. 국방장관을 포함해 장관급이 9명이나 되는 부처는 국방부가 유일하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9일 4성 장군의 장관급 예우 근거가 되는 국무총리 훈령 제157호 ‘군인에 대한 의전 예우 지침’을 폐지하고 대장을 차관급으로 예우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4성 장군이 국방부 차관 보다 서열이 높은 것은 군사정권의 ‘적폐’라는 주장이다. 대장 계급에 장관급 예우를 하게 된 것은 1980년 7월 29일 제정된 국무총리 훈령 제157호 ‘군인에 대한 의전예우 기준..
국방장관은 합참의장의 상왕이 아니다 정식 명칭이 ‘합동참모회의 의장’인 합참의장은 대한민국 육·해·공군 작전을 총지휘하는 군령권을 지닌 4성 장군이다. 군 서열 1위로 군복을 적어도 30년 이상 입어야 오를 수 있다. 대한민국 군인 가운데 유일하게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앉을 수 있는 자리다. 남북 간 대치가 계속되고 북한이 수시로 도발해오는 상황에서 합참의장이 견뎌야 하는 스트레스는 일반 국민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 24시간 내내 팽팽한 긴장의 연속이다. 그런 만큼 군인으로서 ‘프로 중의 프로’가 와야 한다. 30년 넘는 군생활에서 쌓아온 군사작전의 노하우를 모두 풀어 내면서 업무 스트레스를 오히려 즐길 정도가 돼야 한다는 뜻이다. 합참의장은 군생활의 마지막 불꽃을 화려하게 불태우는 자리이기도 하다. 합참의장은 합동군사작전 ..
'뿌리를 광복군에서 찾는 공군' ■‘공군의 아버지 최용덕 장군’ 대한민국 공군이 최근 공군의 뿌리를 광복군에 찾는 글을 공군의 블로그 ‘공감’에 올렸다. 공군은 이 블로그에서 “대한민국 공군을 창설한 주역들은 광복군의 독립투쟁을 계승했다”며 “이들은 명예나 보상을 바라지 않고 오직 나라를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목숨을 바쳤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공군에는 광복군의 숭고한 조국애가 뜨겁게 흐르고 있다”며 “그 정신을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했다. 실제로 공군은 ‘공군의 아버지’로 제2대 공군참모총장을 지낸 창석 최용덕 장군을 꼽고 있다. 마지막 구절이 ‘하늘에 살면서 하늘에 목숨 바친다’는 공군사관학교 교가도 최용덕 장군이 지었다. 최용덕 장군은 광복군총사령부 총무처장 출신이다. 1898년에 한성부(서울)에서 출생한 그는 1913..
‘국군의날을 광복군 창설일로’ 육군이 앞장서라 대한민국 군부는 창군 주역 중 많은 인사들이 일본군이나 만주군 출신이라는 점에서, 나중에는 군사반란(쿠데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역사 바로 세우기 얘기가 나오면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왔다. 그러나 해군 장교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결이 다르다. 이들은 독립군 후예라는 자부심을 은근히 과시하곤 한다. 해군은 지난달 8·15 광복절에 맞춰 214급 잠수함(1800t급) 9번함 함명을 ‘신돌석함’으로 짓는 행사를 가졌다. 신돌석 장군은 대한제국 당시 평민 출신 의병장으로 무장 항일운동을 펼쳤다. 해군 잠수함의 함명에는 항일 독립운동가들의 이름이 많다. 214급 1번함 ‘손원일함’은 손정도 대한민국임시정부 의정원 의장의 장남이자 해군 창설자인 손원일 초대 해군참모총장의 이름이다. 2번 정지함은 왜구를 토벌했던 정지..
UFG 연습에는 핵 항모가 원래 없다 북한은 왜 연례적인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에 격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가.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1일 “미제와 괴뢰 호전광들이 21일 공화국을 핵 선제공격하기 위한 을지프리덤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을 끝끝내 벌여놓았다”며 “미제와 괴뢰 호전광들이 북침 전쟁연습을 시작한 것은 조선반도에서 기어이 핵전쟁의 불집을 터뜨리려는데 그 흉악한 목적이 깔려있다”고 주장했다. 북한 조선중앙방송도 이날 “미제와 괴뢰 호전광들은 저(자기)들이 지른 불이 어떤 후과(결과)를 초래하게 되는가를 똑똑히 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을지훈련은 방어적 성격의 연례 훈련”이라며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UFG는 전쟁 시나리오별 시뮬레이션 위..
UFG 미군 병력수는 미군 입맛대로 발표하는 ‘고무줄’ 21일부터 시작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에 참가하는 미군 병력 숫자가 미군 ‘입맛’대로 달라지는 ‘고무줄’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미 국방부는 이번 훈련에 참가하는 미군병력 숫자를 해외에서 증원되는 3000명을 포함해 1만7500명이라고 소개했다. 지난해 UFG 훈련의 경우 한·미연합사는 해외 증원병력 2500명을 포함한 약 2만5000명이라고 보도자료를 냈다. 산술적으로 보면 올해는 해외증원 병력이 500명 늘어났고, 주한미군의 참가 숫자가 8000명 줄어든 셈이다. 이를 바탕으로 대다수 언론은 “올해 UFG 훈련에 참가하는 미군 전체 참가 병력이 지난 해 보다 7500여명이 줄었다”며, “이는 한·미 양국이 가급적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훈련의 규모를 축소한 결과”라고 보도했다. 여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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