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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 코멘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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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 없는 ‘악어새’ 국회협력단을 해체하라 국회와 군의 관계란 어떤 것일까. 34년 전 얘기다. 1986년 3월21일 ‘국방위 회식사건’이라는 전대미문 사건이 벌어졌다. 당시 임시국회를 마치고 육군 수뇌부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서울 회현동의 요정 ‘회림’으로 초청해 폭탄주 술자리를 가졌다. 참모총장을 비롯한 육군 참석자들 거의가 하나회 소속인 신군부 쿠데타 주역들이었고, 국방위원 상당수가 여야 중진이었다. 여야 원내총무가 약속 시간에 늦으면서 싸늘하게 시작된 폭탄주 술자리는 국회의원들과 군인들 간의 감정싸움으로 번지면서 난투극으로 변질됐다. 말이 난투극이지 많이 다친 사람들은 국회의원이었다. 참석자들은 ‘술자리의 일이니 술자리에서 풀기’로 했으나 정치 사건으로 비화됐다. 이후 육군참모차장은 예편 조치됐지만 공천을 받고 13·14대 ..
‘유령 조직’으로 소통하는 국회와 군 12년 전 일이다. 국회 사무처는 국회 국방위원회 요청으로 국방부 국회연락단 철수를 요구했다. 국회 본청에 마련돼 있던 국방부 연락단 ‘방을 빼라’는 얘기였다. 국방부 국회연락단은 국방부와 국방위의 협조 연락 창구라는 이유로 1963년 이후 45년간 유지돼 오던 터였다. 결국 대령급 단장을 비롯한 군 장교 6명의 사무실 출입이 봉쇄됐다. 당시 국방위는 국회연락단 철수 요구 배경으로 국방장관의 국정감사 답변 내용 및 태도와 국방 현안에 대한 국방부의 무성의를 내세웠다. 또 국방부 국회연락단 자체가 ‘그 어떤 법적 근거가 없는 편제기구’라는 점을 들었다. 한마디로 국방부 국회연락단 자체가 ‘유령 조직’이라는 얘기였다. 하지만 국회연락단 폐쇄는 당시 국방위 차원에서 요구한 국회연락단장 A대령의 장군 진급을 국..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 최근 정부의 태릉골프장 택지 개발 추진과 맞물려 전국 지자체들이 육군사관학교 유치를 위한 물밑 경쟁에 나섰다. 육사 유치 경쟁에는 충남 논산시, 강원 화천군, 경북 상주시 등이 뛰어들었다. 동두천·연천 등 경기 북부 지자체와 전북 장수군도 유치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육사 이전은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육사도 결국 이전할 것이라는 전망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가운데 육사는 유일하게 서울에 남아 있다. 공사는 청주, 해사는 진해에 있다. 군 내부 기류는 부정적이다. 한 예비역 장성은 “육사는 국군 역사와 호국정신이 깃든 곳”이라며 “차라리 서울대를 지방으로 옮기는 게 지방을 살리는 길”이라는 반응까지 보였다. 게다가 육사 바로 옆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 육사의 녹지와 체..
‘전문 경영인’ 국방장관이 필요하다 청와대가 다음주에 참모진을 개편하면서 일부 부처 장관도 바꿀 거라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지금 국방장관이 여기에 포함될지 여부는 논외로 하더라도 앞으로 임명될 국방장관에게 필요한 덕목은 무엇일까. 이 문제를 곰곰이 생각하게 만든 계기는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추경 편성이었다. 정부는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국방비에서 1조80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삭감했다. 당초 총 국방예산의 3.6% 수준이다. 국방부는 예산 삭감에 대해 “이번 감액 추경으로 인해서 어떤 장비의 도입 시기가 늦어진다든가 전력화가 지연되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군 내부에서는 “1조8000억원에 가까운 돈을 깎아도 문제가 없다는 게 더 이상하다”는 말이 나왔다. 세부 내역을 들여다보면 그다지 이상할 것도 없다..
국민청원 게시판 글로 시달리는 군대 군대에서 병사의 자격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기본 능력만 갖추면 충분하다. 그런데 요새 병영생활에 적응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병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동료들과 어울리지 못하거나 집단 생활문화에 거부감을 표시한다. 심한 경우에는 사회에서는 없던 신체 질환증세까지 입대 후에 나타났다면서 지휘관에게 특별한 조치를 요구하기도 한다. 소위 ‘병영 부적응’ 병사들이다. 이에 따른 지휘관들의 고민이 크다. “‘아들이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으니 특별히 잘 돌봐달라’는 병사 부모의 지속적인 전화에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라고 털어놓는 간부도 있다. 야전에서는 병사들이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행군에 불참해도 군 간부들이 시빗거리를 만들지 않기 위해 자세한 사유 묻기를 피한다는 얘기도 나..
‘엿장수’ 유엔사의 DMZ 조사결과 발표 유엔군사령부(UNC)가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를 놓고 ‘이중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보수정권에서 일어난 정전협정 위반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는 철저히 숨기고, 진보정권에서 발생한 정전협정 위반 사건은 페이스북을 통해 공식 발표해 파문을 일으켰다. ‘엿장수 맘대로’식 발표다. 유엔사는 지난 3일 발생한 북한군의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GP) 총격 사건에 대해 남북한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는 유엔사가 비무장지대 내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지 않아온 관행에 크게 어긋난 사례다. 게다가 유엔사는 공보실장인 리 피터스 대령이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동영상까지 공개했다. 처음 있는 일이다. 동영상 속에 등장하는 피터스 대령의 왼쪽 가슴에는 ‘U.S. ..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군대는 곤란하다 정기 인사를 앞두고 있는 군은 지금 ‘투서의 계절’이다. 군에서는 정기 인사철만 되면 비리를 폭로하는 투서가 육·해·공군을 가리지 않고 난무한다. 그러다보니 이미 잊혀진 과거 사건까지 다시 들먹이는 경우가 있다. 투서가 군 지휘부나 군 수사기관, 감찰기관에 전달되는 비리 고발 성격이라면 제보는 군 밖 언론기관이나 인권단체 등에 전달되는 사건·사고들이다. 군 관련 제보는 군 내부 조사·수사가 이뤄졌거나 이미 조사 등이 진행 중인 사건·사고를 외부에 알려 사안을 확산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히 있다. 올해는 투서 못지않게 제보까지 봇물을 이루면서 군 ‘기강 해이’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아이로니컬하게도 통계적으로는 군내 사건·사고 발생에 따른 징계 건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경두 국방부 ..
국방부의 ‘사드 페이퍼’를 기대한다 라는 영화를 봤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작품으로 미국 정부가 30년간 숨겨온 베트남전쟁의 비밀이 담긴 정부 기밀문서 ‘펜타곤 페이퍼’를 폭로한 미국 신문 워싱턴포스트의 실화를 다룬 이야기다. 미국 여성 최초로 워싱턴포스트의 발행인을 지냈던 캐서린 그레이엄과 편집국장을 지냈던 벤 브래들리가 등장하면서 기자들의 세계가 나오고, 정부의 취재 방해가 나오고, 특종이 나오는 영화다. “우리가 보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고, 국민이 지는 겁니다” “언론은 통치자가 아닌 국민을 섬겨야 한다” 등 명대사도 많이 등장한다. 권력에 굴복하지 않는 기자들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지를 생생하고 재미있게 보여주는 영화다. 직업이 기자인 데다 흥미를 끄는 요소가 많아 영화를 두 번 봤다. 영화는 베트남전쟁이 한창이던 197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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