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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 코멘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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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청와대의 ‘별 인플레이션’과 군부 길들이기 강한 군대는 훌륭한 장교들이 만든다. 훌륭한 장교는 유능한 전문직업군인이다. 훌륭한 장교단은 올바르게 정립된 민군관계에서 나온다. 고급장교들이 인사철만 되면 여기저기 민간 권력기관을 기웃거리거나 인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실력자를 찾는 군대라면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힘들다. 반대 논리도 성립된다. 권력기관이나 실력자들이 국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양성한 고급장교들로 하여금 권력 주변을 기웃거리게 만든다면 그 군대 역시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우리 군은 오랜 세월 동안 사조직과 연줄, 파벌 등으로 인한 폐해를 겪어 왔다. 김영삼 정부 이후 사조직이 공식적으로 정리됐다고 했으나, 그 이후에도 군 인사에서 이런저런 연줄과 파벌은 작동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군 최고책임자는 진급을 사적관계 ..
국방개혁과 병사 한 명의 가치 바야흐로 ‘버전 업’ 시대다. 운동화까지 ‘2.0’이니 ‘3.0’이니 하면서 버전 업이 됐음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있다. 국방개혁도 ‘버전 업’을 했다. 참여정부 ‘국방개혁 2020’은 군 구조·전력체계 및 3군 균형발전, 병영문화 발전, 문민화 등을 목표로 한 청사진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국방개혁 2.0’을 선언했다. 국방개혁 2020을 기반으로 진화 발전시킨 ‘국방개혁 2.0’을 국민에게 내놓은 것이다. 이는 군 지휘구조 및 개편, 방산비리 척결, 상비병력 감축, 병사 복무기간 단축, 무기체계 개편,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국방개혁 2.0이 국방개혁 2020을 뛰어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개혁이라고 공언했다. 현 정부 임기 내 완결을 목표로 하는 진화적 개혁이라..
미국 ‘키세’의 승리가 의미하는 것 미국 ‘키세(KISE)’의 승리였다. 정부는 지난 11일 “제200차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에서 한·미 양측은 오염 정화 책임과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 중인 기지의 환경관리 강화 방안, SOFA 관련 문서의 개정 가능에 대해 협의를 지속한다는 조건하에 4개 기지 즉시 반환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반환 합의는 이날 즉시 효력을 발휘했다. 이와 함께 용산 미군기지 반환을 위한 협의 절차도 본격적으로 개시됐다. 키세는 미측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논리였다. 키세는 미국이 내세운 반환기지 환경오염 치유기준인 ‘KISE(Known·Imminent·Substantial·Endangerment to Human health)’를 말한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인간 건강에 대해 알려진·임박한·실질적인·급박한..
‘한·미동맹’ 디테일에 숨은 악마 교육방송 EBS가 동양인과 서양인 간 사고방식의 차이를 비교하고 그 이유를 찾는 프로그램을 방송한 적이 있다. 원숭이와 판다, 바나나 등을 놓고 그룹으로 묶는 실험을 통해 동양인과 서양인의 차이를 분석하는 내용이었다. 원숭이, 판다, 바나나 등을 놓고 셋 가운데 둘을 묶어야 한다면 ‘무엇을 선택하겠는가’라는 질문을 피실험자들에게 던졌다. 한·중·일 3국의 동양인은 원숭이와 바나나를 엮었다. 동양인의 경우 원숭이가 바나나를 ‘먹는’ 관계라는 이유로 이 같은 조합을 선택했다. 그러나 서양인은 원숭이와 판다를 선택했다. 둘 다 ‘동물’이라는 개체의 속성에서 공통점을 찾았기 때문이다. 심리학자를 포함한 과학자들은 이 같은 차이가 개인적 성향에서 오는 게 아니고 동양인과 서양인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분석했다. 즉..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방의무 ‘병력 50만명 시대’가 불과 3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18일 인구감소에 따른 ‘군인력 획득체계’에 대한 개선 방침으로 ‘첨단 과학기술 중심 전력구조로 개편’ ‘병역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전환복무(의경·해경·소방 등) 및 대체복무(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등) 적정수준 검토’ 등을 내놓았다. 여군 활용 확대 방안 모색, 부사관 임용제도 개편 및 귀화자 병역 의무화 검토도 포함시켰다. 수년 전부터 나온 대책의 재탕이다.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국방의무 방안을 찾아야 할 때인데도, 병역자원 숫자에 집착하는 과거 인식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반증이다. 시대에 맞게 병과제도를 혁신하는 군 내부의 소프트웨어 변화도 보이지 않는다. 현역자원 부족현상은 이미 시작됐다. 국방부와 병무청이..
정부는 GSOMIA ‘조건부 파기’ 선언을 빨리하라 한반도에는 지금 시계 두 개가 ‘최종시간’을 향해 재깍재깍 돌아가고 있다. 먼저 ‘연장이냐, 파기냐’를 결정해야 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시계가 오는 24일을 마감으로 시곗바늘을 돌리고 있다. 그 옆에서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인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우대국) 배제조치의 시곗바늘이 효력 발생일인 오는 28일을 향해 재깍거리고 있다. 정부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맞서 GSOMIA 파기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일본이 ‘안보상’ 이유로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는데 ‘안보협력국’을 전제로 한 GSOMIA 유지는 상호모순이기 때문이다. 반면 GSOMIA 파기는 한·일관계뿐 아니라 한·미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크다. 일부에서는 한·미·일 안보협력 틀..
‘운장’도 모자라 ‘묵장’까지 등장한 군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 서해 행담도 휴게소 인근 해상에서 ‘잠수함 잠망경 추정 물체를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지난 17일 군이 보인 태도가 딱 그짝이다. 잠망경 추정 물체 신고는 5시간 만에 신고자의 착각으로 결론이 났다. 이 과정에서 합동참모본부는 언론에 두 차례 문자 공지를 하고 상황 종료 후 작전상황 백브리핑까지 실시했다. 이는 과거 사례와 견줘 매우 이례적이다. 합참은 5시간 동안 벌어진 해프닝에 대해 마치 중계하듯 브리핑했다. 고속도로 순찰대원의 신고 순간부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32사단에 전달된 과정, 신고 내용이 다시 고속상황전파체계를 통해 합참에 전파돼 박한기 합참의장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관련 상황을 보고받고 위기조치반을 가동한 과정을 소상하게 설명했다. 장..
“국방 SC 쇼는 그만, ‘숨은 손’을 처벌하라” 백년하청(百年河淸)이다. 경계태세 문제점의 해결책에 대한 군의 태도를 두고 하는 말이다. 일단 불리한 건 숨기고, 변명거리는 장황하게 늘어놓는다. 군이 좋아하는 전략커뮤니케이션(SC)이다. 그런 후 장비가 노후화됐느니, 감시전력이 충분치 않느니 하면서 국민들에게 읍소한다. 잘못을 나무라고 때릴 땐 때리더라도 안보를 위해 줄 건 줘야 하지 않느냐는 논리다. 그러다보면 책임소재를 놓고 직위해제나 보직해임 등으로 한바탕 푸닥거리를 벌이고, 대신 신형 무기나 장비를 손에 쥔다. 마치 무슨 태권도 품새라도 펼치는 듯 순서가 딱딱 맞아떨어진다. 국민감정과 정치권 질타에 편승한 대증요법만 난무하고, 정확한 현상 진단은 뒷전이다. 2010년 3월 천안함 침몰사건 때로 돌아가보자. 북의 연어급 잠수정에 해군 초계함이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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