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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법 문제/유원일의원 내란범죄자도 국립묘지 안장하는 국립묘지법 고쳐야 국가유공자법은 내란?외환자 제외하나 국립묘지법에는 안장 가능 유원일, 국립묘지법에 내란?외환범죄자 제외시켜 국가기강 세워야 최근, 고 안현태 씨의 국립묘지 안장 건으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국회 정무위 소속 유원일 의원(창조한국당)은 9월26일 (월) 보훈처 국정감사에서, “현행 국립묘지법에 따르면 전두환, 노태우 등 내란범죄자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내란범죄자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국립묘지법을 빨리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국립묘지법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③항에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는 사람을 나열하고 있다. ▲국적상실자, ▲군인·군무원으로서 복무..
국방예산안/2012년 이 자료는 9. 27(화) 08:00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2012년도 국방비로 33.2조원 투자 □ 정부는 2012년 국방예산안을 금년보다 5.6%(1.8조원) 증가한 33조 1,552억원으로 편성하여 9월 30일(금)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 국방부 소관의 전력운영비는 6.0% 증가한 23조 202억원이며, 방위사업청 소관 방위력개선비는 4.6% 증가한 10조 1,350억원임. 【2012년도 국방예산안 규모】 (억원) 구 분 '11예산 ‘12예산안 증 감 % 계 31조 4,031 33조 1,552 5.6 1조 7,521 ◦전력운영비 21조 7,096 23조 202 6.0 1조 3,106 ◦방위력개선비 9조 6,935 10조 1,350 4.6 4,415 * 국방비 정부안 증가율(전년대비 증가율) : ..
업무보고/보훈처 업무 현황 보고 2011. 9. 26. Ⅰ. 일반 현황 1 Ⅱ. 2011년 주요업무 추진 상황 5 1. 보훈대상자 지원 5 2.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 7 3. 의료․복지시설 건립 8 4. 국립묘지 안장능력 확충 9 5. 보훈대상․보상체계 개편 후속조치 10 6. 보훈심사의 공정성 제고 11 Ⅲ.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 선양 12 1. 추진 배경 12 2. 추진 내용 13 Ⅳ. 2011년도 정부입법계획 15 [별첨] 2010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 Ⅰ. 일반 현황 가. 임무 ○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 보훈급여금, 의료․교육․취업지원, 주택․대부지원, 재가복지․요양서비스 등 ○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 및 인적자원의 효과적 활용 * 취․창업 지원, 직업교육훈련 실시, ..
이진삼 의원실/국감 보 도 자 료 2011. 9. 26(월) 【국정감사 : 방사청] 1. 방위사업청 획득체계 급격한 제도전환, 문제없나? - 방사청의 수장이 국방부에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는 모양, 국방부의 대리인이 아닌 최소한 청장 입장에서 소신과 비전보여주어야 ○ 전문성, 투명성, 효율성을 내세워 독립한 방위사업청이 결국 한계에 도달하여 사실상 그 핵심 기능이 막을 내리려고 함. 그동안 방산업체들의 원가부정이나 납품비리 등이 발각이 되어 방사청의 투명성 등에 흠집이 나긴 했으나 중기계획수립이나 예산편성, 시험평가나 연구개발 자체에 문제가 있어 방사청 무용론이 제기된 것은 아니라고 봄. 이번에 법안이 통과 되면 또 다시 수정, 번복할 수 없을 것임을 국방부와 방사청은 분명히 인식해야 함. ○ 국방부와 방사청이 협의하여 추진..
방사청 입장 방위사업청 입장, '11. 9. 21.>    『수천억 투입 K계열 무기 적 눈앞서 ‘먹통’될 판(세계)』보도관련○ ’11. 9. 21.(수) 세계일보에서 보도한 『수천억 투입 K계열 무기 적 눈앞서 ‘먹통’될 판』제하 기사에 대한 입장을 밝혀드립니다.  ○ 먼저, K계열(K2전차, K9자주포, K11복합소총, K1A1전차, K21전투장갑차)무기 등 국방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한 무기의 결함발생으로 국민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 K계열 무기의 시험평가 또는 양산과정에서 일부 결함이 발생되어 전력화가 지연된 것은 사실이나, 현재 일부 무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무기들은 결함을 개선한 후 전력화중임을 밝혀드립니다.   ∙K2전차 : 지난 5. 19.부터 국산 파워팩 시험평가를 재개하여 진..
해외 무관 해킹 실태 김동성, “軍 해외무관 해킹 당해” 2011. 10. 20(화), 국방부·합참소관 국정감사 담당 : 최성용 비서관 군사외교와 주재국의 필요한 첩보를 수집 제공하며, 우리 방산 수출을 지원하는 임무를 가진 해외 무관의 컴퓨터가 해킹당해 군내 사이버 보안 문제가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성(한나라당 서울 성동乙) 의원실이 합참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해외에 주재하는 우리 軍 무관부에 3건의 해킹 사고가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09년 9월의 경우 멕시코 무관의 컴퓨터에서 주재국 정세 및 조직 개편안 등 10건의 자료가 빠져나갔고, ’10년 12월 이라크 무관의 컴퓨터에서는 對 요르단 방산수출 관련 자료등 14건이 해킹당했으며, ‘11년 1월에는 우크..
서울 수복 기념식 9.28 서울수복 61주년 기념행사 해병대 사령부, 서울시 공동으로 대규모 기념행사 개최서울수복 기념행사, 해병대 사진전, 군악/의장행사 등 다채로운 행사 ❍ 해병대사령부는 9월 28일(수), 오후 10시 30분에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서울시 용산구 소재)에서 서울특별시 공동 주관으로 9.28 서울수복 61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 이날 행사에는 6ㆍ25 참전용사를 비롯하여 유낙준 해병대 사령관,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김인식 해병대 전우회 중앙회 총재, 레그너(Regner) 주한 미 해병대 사령관 등 군 주요인사와 서울시민과 학생 등 1,500여명이 참가했다.  특히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초청한 미국ㆍ태국 참전용사와 그 가족 150명(미국 130명, 태국 20명)이 행사에 참석해 서울수복의 감격을 ..
전투기 속 태극기와 성조기 韓ㆍ美 공군, 우정의 날개를 펼치다! 한ㆍ미 연합 공중급유훈련 중 전ㆍ후방석에 나란히 탑승한 韓ㆍ美 조종사들이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태극기와 성조기를 자랑스럽게 펼치고 있다. 한ㆍ미 연합 공중급유훈련은 지난 9월 16일부터 9월 28일까지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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