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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자료/안규백의원실
신형전투복 보급 軍 고기능성 차세대 신형 전투복 보급
육본국감/심대평의원실 [’11 국정감사 - 육군본부] I. 육군 특수전사령부 전력관련 야전군 전환, 심신장애 전역 매년 증가, 신체손상방지대책 시급 “육군 특전사, 최강전력 위한 처우개선 필요” II. 육군 주거환경 개선 관련 “열악한 주거환경 여전, 전세자금 지원 부족 이중고” 삶의 기본권과 행복추구권 보장은 선진강군 필수요건 Ⅲ. 세종시 항공부대 이전 관련 세종시 중심부 군 항공부대 이전 시급하다 신․구 도심 중심축에 2개 군용항공기지 위치 도시발전 저해요인 [’11 국정감사 - 육군본부] I. 육군 특수전사령부 전력관련 야전군 전환, 심신장애 전역 매년 증가, 신체손상방지대책 시급 “육군 특전사, 최강전력 위한 처우개선 필요” II. 육군 주거환경 개선 관련 “열악한 주거환경 여전, 전세자금 지원 부족 이중고” 삶의 기..
육군국감/김옥이의원실 1. 육군 태권도 유단자 5년간 11.1% 감소 2. 육군 사기 상승추세 천안함 사건 이후 꺽여 3. 육군 위관장교 인성(7.8%), 체력(7.5%) 미달 모두 심각 4. 대화력전 확보위한 MLRS 고장‘09년 이후 3.6배 증가 5. 육군 전투차량 부족ㆍ노후화 21%로 심각.. 전투장비 수리부속은 75.1% 확보에 그쳐 6. 육군 사병 신상관리 완화는 軍 편의주의적 발상 7. 육군 수질검사 부적합 급수원 연평균 8.7% 8. 해안경계 임무‘14년 해경 전환계획 전면 백지화해야 1. 육군 태권도 유단자 5년간 11.1% 감소 ○ 육군에서 태권도 유단자 비율이 최근 5년간 1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육군의 태권도 유단자 비율은 최근 5년사이 2006년 168,110명 41.5..
육군 국감/김장수의원 2011년 국방위원회 국정감사(9월29일) 대상기관 : 육군본부 Ⅰ. 육군포병 특수목적탄 3~6일만 사용하면 고갈 Ⅱ. 잘못된 육군전력증강 우선순위, 침투국지도발 보강이 최우선? Ⅲ. M계열 전차 운용수량, 비용․효과 측면에서 재검토 Ⅳ. 군인자녀 보육여건 열악, 아이들은 누가 키우나? 육군포병 특수목적탄 3~6일만 사용하면 고갈 ● 현재 육군의 포병탄 평균 전투지속일은 약 12일에 불과 ● 육군 포병탄 중에서도 특수목적탄의 확보량이 지나치게 부족. MLRS탄은 약 4일, K-9의 HE BB탄은 약 6일, DP-ICM BB탄은 약 4일에 불과 ● 전시초기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적 장사정포 무력화 위해 포병탄 추가 확보, 정밀유도탄약의 소요요청과 확보가 시급한데 아직 반영되지 않음. 장사정포 대응은 야전포병..
방추위 결과/53회 배포일자 : 2011.9.27.(화) / 대변인실 담당부서 : 획득기획국 획득정책과장 유도무기사업부 방공유도무기사업팀 유도무기사업부 해상유도무기사업팀 제5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개최 결과 - 무기체계 성능보장을 위한 全 순기 품질관리 추진방안 등 3건 - ❍ 제5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김관진 국방부장관(위원장) 주재하에 ’11. 9. 27. (화) 국방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 오늘 위원회에 상정되어 의결된 안건은 - 무기체계 성능보장을 위한 全 순기 품질관리 추진방안 - 철매-II 성능개량 사업추진기본전략(안) - 전술함대지유도탄 체계개발 협상대상업체/우선순위 결정결과입니다. ❍ 무기체계 성능보장을 위한 全 순기 품질관리 추진방안은 체계개발단계부터 선제적으로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추진계획입니다. 「개..
군사법원/노철래의원실 감 사 일 : 2011년 9월 28일 (수) 감사대상기관 : 군사법원  매년 70명 이상의 장병들...자살로 숨져... 국방부는 자화자찬식 홍보보다 병영문화 개선에 힘써야한다. 1  육군교도소 수용자 관리인원 1인당 0.6명 관리! 비효율적 편성 심각하다. 3  국방부는 부패척결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가 의심스럽다! ‘내부고발자 보호시스템’ 마련해야 한다. 5  돈만 내면 민간인도 실탄사격, 안전에 상당히 우려된다. 7 ■ 매년 70명 이상의 장병들...자살로 숨져... 국방부는 자화자찬식 홍보보다 병영문화 개선에 힘써야한다. 지난 7월 국방부는 ‘병영문화 혁신 추진 경과 및 성과’라는 보도 자료를 내고 국방부의 노력으로 30년 전에 비해 군대 내 사망자가 크게 줄었다고 홍보를 하였습니다. 보도 자..
국방개혁 문제점/장성 장군 등 참모총장 그리고 작전지휘권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안의 핵심 쟁점에는 참모총장에게 작전지휘권을 ‘주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 국방부의 “작전지휘권을 줘야 한다”는 주장과 반대 측의 “줘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맞서 있으며 일부에서 “참모총장이 작전지휘권이 없다니 말이 되느냐”고 국방부 편을 드는 등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필자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진실을 알아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각군 참모총장은 작전지휘권을 가진 적이 없다. 1950년 7월 14일 이후 UN군 사령관이 한국군을 작전통제했고, 1978년 한미연합군사령부가 창설된 후에는 한미연합군사령관이 작전통제했으며, 1994년 평시작통권이 한국군으로 넘어온 후에는 합참의장이 작전지휘를 하고 있다. 다시 말해 1950년 7월 14일 이후 참모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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