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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시지원 40조 등/김옥이의원 김옥이 의원 국감보도자료 1. 美증원군 전개 대비 전시지원(WHNS) 약 40조원... 비용분담 조속히 합의 필요 2. 육군 자살 5.6일에 한명,‘생명의 전화’상담 51.4%가 일ㆍ이병 3. 군 의무발전에 4년간 3800억 투입했지만 군병원 기피는 여전 4. 軍간부 스마트폰 보급률 55%, 보안대책과 활용대책 병행해야 5. 국방부 청렴도지수 감소 추세 대책마련 시급 6. 군 훈련장 확보율 69%에 불과... 해외 훈련 추진해야 7. 육군 제2신교대 운영에 따른 전투력 공백 보완 필요 8. 제대군인 전직 지원사업 형식적으로 그치고 말아 9. 예비군훈련장 급식 납품업체 점검결과 23.5% 시정조치 10. 군내 종교 신자 5년간 15.4% 감소 11. 군 복무중 고졸 검정고시 적극 지원..
총장 공관, 차량/안규백의원 일반관사, 업무용차량은 노후하고 부족해도, 참모총장님은 관사도, 관용차량도 2개씩! 관사 입주가 힘들어도, 총장님 관사는 2채! 국방위원회 안규백 의원은 “군 간부들의 관사입주율은 61% 수준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협소하고 노후하여 많은 군 가족들의 주거형편이 열악한 상황이지만, 각군총장은 평균 314평대(육군 321.5평, 해군 342평, 공군 279평)의 관사를 계룡대와 서울 2곳에서 각기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안규백 의원은 “각군총장의 서울공관 사용빈도가 연평균 36회(육군총장 46회, 해군총장 37회, 공군총장 26회)에 불과함에도 관사를 유지․관리하기 위해 추가적인 관리병력(27명)을 운용하고, 연평균 1억원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는 군 전력의 낭비가 아닐 수 없..
할로 오차범위 안규백의원 국감보도자료 오차범위 1km라고 거짓말한 합동참모본부! 오차범위는 180m에 불과하다! - HALO 매뉴얼상의 오차범위 1%(180m)를 5배나 초과한 군의 대응 판단기준(1km)은 늑장대응의 변명에 불과함! - 안규백 의원은 “지난 8월 10일 북한군 해안포 사격시, 군은 탄착지점이 HALO(할로)의 오차범위인 1km 내에 있었기 때문에 당시 상황에 대한 분석․토의가 필요했다며 늑장대응이 아니었다”고 밝혔지만, 이는 “늑장대응의 잘못을 감추기 위한 국방부의 변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였다. 안규백 의원은 “HALO 장비의 제원상 오차범위는 탐지거리의 1%로, 용매도와 연평도 사이의 거리가 18km인 점을 감안했을때, 당시의 최대오차는 180m에 불과하였다”면서, “군이 장비 제원상 오차범위의 ..
무기결함/안규백의원 안규백 의원 국감보도자료 예상되는 무기결함 사태! 소요제기부터가 문제다! 정밀한 소요결정이 필요한 시점! 국방위원회 민주당 안규백 위원은 독도함의 설계결함과 합동전술데이터링크사업의 결함 및 상용GPS를 사용하는 각종 무기체계에 대하여 “군은 미래를 위한 정확한 소요결정과 정확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독도함의 경우 2001년도에 함의 설계서를 승인해줄 당시, 헬기탑재를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하여, 현재 CIWS(근접방어무기체계)의 사정거리에 독도함 갑판에 있는 아군 헬기가 격추될 수 있는 치명적 약점을 안고 있다. 더불어, 합동전술데이터링크(한국형 LINK-K) 사업도 2008년 체계개발 기본계획을 승인할시, 주파수 호핑을 적용하지 않아서 현재 재밍에 극도로 노출되어 있어, 전력화가 되..
먹통 C4I/안규백의원 안규백 의원 국감 보도자료 먹통 C4I로 상부지휘구조개편(안) 검증? UFG 1부연습 초기 기간 C4I 전송성공률 90%이하! 국방위원회 민주당 안규백 위원은 “지난 8월 UFG 1부 연습 중에 육/해군의 C4I의 데이터 전송성공률이 90% 이하였다”고 지적하였으며, “이 기간은 상부구조개편(안)을 검증하였던 시기로, 이런 낮은 성공률을 가지고 상부지휘구조를 검증하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하였다. 안규백 위원은 “8월 16일~18일까지 3일간 각군 C4I에서 KJCCS로의 데이터 전송 성공률을 보면, 육군과 해군 C4I의 성공률이 각각 89%이하로 매우 낮았으며, 이는 각 군 본부와 작전부대와의 소통(피드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단적으로 드러내준 것”이라고 지적하였으며, “육ㆍ해군 총장이..
해군 구축함 운용 등/심대평의원 [’11 국정감사 - 국방부2] I. 해군 구축함 운용 관련 “해군 구축함 국내운용 1척 수준, 전쟁수행 불가” 최소한의 전쟁수행능력보유위해서는 6～12척 필요 II.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6.25전사자 유해발굴, 국가의 무한책임이다” 후손DNA 확보 등 향후 5년이 중요, 예산지원 확대 시급 Ⅲ. 군인 사망원인 관련 “군 사망원인 자살 1위, 사망자 3명 중 2명 자살” 인성, 사회성 교육시스템 도입, 전투형 강한군대 육성 시급 Ⅳ. 군 ‘전력소요검증위원회’ 관련 “전력소요검증위원회, 시작부터 심각한 오류 발생” 객관성 투명성과 각군 특성을 살린 전문성 부족 지적 I. 해군 구축함 운용 관련 “해군 구축함 국내운용 1척 수준, 전쟁수행 불가” 최소한의 전쟁수행능력보유위해서는 6~12척 필요 I..
소형 잠수함정 대응전력 확보 필요 등/이진삼의원 이진삼 의원 보도자료 【국정감사 : 국방부/합참】 1. 北 소형 잠수함정 대응 전력 확보해야 - 서해 및 연안의 북 잠수함정에 대응책 없어 - 하루 빨리 소형 잠수함정 전력화 필요 ○ 북한이 보유한 비대칭전력 중 소형 잠수함정에 대한 대응 전력으로써 본 의원이 100~300톤급 소형 잠수함의 추가 전력화가 시급하다고 수차례 강조한 바 있음. 천안함 폭침사건에서도 확인된 것처럼 북한은 수심이 얕은 서해상으로 잠수함 침투 가능성을 낮게 보았던 우리의 방심한 틈을 노려 도발을 자행함 ○ 최근 북의 잠수정 및 반잠수정 훈련이 올해 들어 급증한 상황을 감안해 볼 때 지난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우리 군의 취약점을 북한이 계속 파고들고 있다는 우려가 듬. ○ 우리 해군이 운용중인 209급과 214급 잠수함은 모두 ..
K-9에 도스컴퓨터 등/김장수의원 김장수 의원 보도자료 Ⅰ. 2011년 생산 K-9에 99년형 도스컴퓨터 - ‘진화적 개발 개념’ 없는 방위력개선사업들 Ⅱ. 관리사각지대에 있는 정보전력사업 문제 지적 (자료 생략) Ⅲ. 성과홍보 위해 HALO 정보 공개하는 군 - 북, 해안포 다섯 발 값으로 HALO 대응법 익혀 Ⅳ. 방위력개선비 2016까지 중기계획보다 2조 부족 - 핵심군사능력 확보 차질 불가피 ‘11년 생산 K-9에 99년형 도스컴퓨터. '진화적 개발 개념' 없는 국산 주력무기들 질의요지 ● 1999년부터 전력화된 K-9은 2011년도에도 최초 생산 시와 동일한 386, 또는 486급 도스컴퓨터가 장착됨. ● 2001년부터 전력화된 K1A1은 2011년 마지막 전력화 물량에도 32비트 FCU에 의한 아날로그 방식에 의존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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