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9에 도스컴퓨터 등/김장수의원

 김장수 의원 보도자료

Ⅰ. 2011년 생산 K-9에 99년형 도스컴퓨터 - ‘진화적 개발 개념’ 없는 방위력개선사업들   Ⅱ. 관리사각지대에 있는 정보전력사업 문제 지적 (자료 생략)   Ⅲ. 성과홍보 위해 HALO 정보 공개하는 군 - 북, 해안포 다섯 발 값으로 HALO 대응법 익혀   Ⅳ. 방위력개선비 2016까지 중기계획보다 2조 부족 - 핵심군사능력 확보 차질 불가피

‘11년 생산 K-9에 99년형 도스컴퓨터. '진화적 개발 개념' 없는 국산 주력무기들

 

질의요지

● 1999년부터 전력화된 K-9은 2011년도에도 최초 생산 시와 동일한 386, 또는 486급 도스컴퓨터가 장착됨. ● 2001년부터 전력화된 K1A1은 2011년 마지막 전력화 물량에도 32비트 FCU에 의한 아날로그 방식에 의존하고 있음. ● 10년 이상 진부화 된 IT기술을 최신 장비에도 계속 적용하는 것은 부품공급의 차질은 물론 운영유지의 어려움을 야기 시킴. 해외수출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진화적 개발’ 개념을 적용하여 3~4년 주기의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계획을 방위력개선사업에 반영하여야, 시대에 뒤떨어진 무기체계를 계속 구입하는 관행을 개선할 수 있음.

 

‘11년 생산 K-9에도 99년형 도스컴퓨터, 상당부품은 단종상태로 가격 급상승

○ K-9은 1999년부터 전력화되어 2019년까지 총 1,100여문이 전력화된다. 적지 종심타격 및 대화력전 수행을 위한 자주포 확보사업이다. 2011년 현재까지 약 600여대가 전력화되어 있다. 대당 39억원짜리 무기체계이며 종합군수지원 및 탄약예산까지 포함하여 총예산 9조 6,120에 달하는 사업이다.

- 1999년부터 전력화 된 K-9 주요 구성품 중 사격통제장비(전시기, 시스템통제기, 사격제어기, 통신처리기, 전원조절기, 포구초속측정기 등)는 486급 CPU기반이다. 1호기부터 24호기까지는 386급이고, 25호기부터는 486급 CPU기반으로 사통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 사격통제장비 한 세트 가격이 2010년 기준 3억 1천만원 정도이다. 이 사격통제장비에는 486 CPU가 세 개 들어간다. 오늘날 시중에서 486급 도스컴퓨터를 찾아보기는 힘든데, 아직도 우리 주력 자주포 K-9은 그 수준에 정체해 있다.

- 상황이 이렇다 보니 특정 수입부품들은 단종되어 그 가격이 3년 사이 이 70% 가까이 상승하였다. EPLD라는 부품의 경우 2007년 650달러이던 것이 2010년에는 1,070달러까지 가격이 치솟았다. 더 이상 해외에서 생산하지 않는 부품이기 때문에 가격이 치솟은 것이고, 향후 운용유지를 위한 부품확보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SW적으로 논리회로를 구성하는 전자부품. Electronically Programmable Logic Device)

- 앞으로도 20~30년을 활용해야 할 K-9 자주포의 정상적 가동을 위해 군수사에서 미리 단종부품을 확보해 두지 않으면, 가동률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

 

○ K-9은 2013년부터 성능개량 연구개발에 착수할 예정인데, 그 이후에야 팬티엄급 이상 윈도우 기반 컴퓨터가 장착된다. 그런데 통상 성능개량을 위한 연구개발 소요기간이 5년 이상 필요하다. 아무리 성능개량연구개발을 서두른다 하더라도 2016년에 생산되는 k-9에도, 486급의 도스컴퓨터가 장착되는 셈이다.

- 결국 K-9 1차에서 9차까지의 생산분 970여대는 시중에서 부품도 구하기 힘든 486급 구사양 컴퓨터를 장착하게 된다. 유저 인터페이스도 민간분야에서는 사라진지 오래인 도스 기반이다.

- 1999년 당시에는 최신 사양이라 하지만, 그 시점으로부터 13년이 지난 2011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그러한 컴퓨터는 부품을 구하는 것마저 어려운 실정이다.

- 이렇다 보니 우리가 최첨단 자주포라 자랑하는 K-9을 해외로 수출하려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외국이 10여 년 전 구닥다리 IT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다. 2011년 초 인도 수출협상 당사자들 사이에서 그러한 불만제기가 나온 적이 있다. 486 CPU에 도스기반 인터페이스라는 점이 K-9의 수출에 걸림돌이 된 셈이다.

- 본 의원이 조사해 본 바로는 K-9사격통제장치 성능개량을 통해 형상변경을 하면 시스템통제기와 사격제어기, 통신처리기 등을 하나의 장비로 묶어 생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IT발전 추세에 부응하는 것은 물론, 공간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가격도 사통장치 1세트 당 5,000만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다. 이러한 사통장치 성능개량을 최초 생산 후 12년 이상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군 무기체계 전력화 과정의 심각한 문제점이다.

 

▶ 국방장관, 왜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판단하는가? 우리 군이 하나의 무기체계에 대한 소요를 결정하고 전력화를 하는데, 블록개념의 형태로 진화적 개발절차를 적용하지 않다보니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

 

▶ 한번 ROC가 결정되면, 성능개량이 착수되는데 13년 이상이 소요된다. 그 기간동안 무기체계의 지능부분이라 할 수 있는 컴퓨터 계통의 성능개량이 고려되지 않는다. 하드웨어 부분에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경우 소프트웨어의 성능개량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는 방위력개선사업에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한국 주력전차 K1A1도 전력화 완료될 때까지 480여대를 동일한 사양으로 11년간 생산

○ K1A1은 2001년부터 전력화되어 2011년까지 총 480여대가 전력화되었다. 현재 한국군의 주력전차로 활약하고 있다. 대당 48억원짜리 무기체계이며 종합군수지원 및 탄약예산까지 포함하여 총예산 2조 6,045억원에 달하는 사업이다.

- 2001년부터 전력화 된 K1A1의 사격지원계산체계(BCS)는 32비트짜리 내장형 컴퓨터(embeded Computer)이다. 아날로그 방식으로 운영되는 형식이기 때문에 컴퓨터라 부르기에는 한계가 있는 장치이다.

Battery Computer System

-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약 11년 전의 32비트짜리 BCS를 2011년에도 동일하게 장착하는 것이 문제다. 윈도우 기반 62비트짜리 CPU가 나온 지 오래이고, 가격도 더 높지 않다.

- K1A1 성능개량에 대한 연구개발은 내년 3월 말에 종료되는데, 현재 계획으로는 성능개량 시 ‘전장관리시스템’을 추가하는 것이 주된 개량작업이다.

- 대당 2,600여만원의 전술컴퓨터를 장착하게 되면 모든 작전명령을 컴퓨터로 수락하여 전술 C4I체계와 연동되고, 자동으로 피아식별이 되며, 디지털지도 체계에 표적이 전시되고 복합 항법장치와도 연동된다. 대당 2,600만원의 투자로 작전수행체계가 더 단순화되고 정확해진다.

 

▶ 한 가지 무기체계를 10년 이상 전력화시킬 때, 사업이 끝날 때까지 똑같은 사양으로 무기를 도입하는 것은 IT 발전 추세에 비추어 볼 때 대단히 잘못된 관행이다. 하드웨어 부분은 문제되는 것 위주로 설계변경을 추진하는 것에 제한하더라도,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는 3~4년 단위의 성능개량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민간 IT기술에 비해 뒤쳐지는 무기체계를 도입하는 셈이 된다.

 

▶ 흑표전차도 마찬가지이다. 200여 대를 전력화하는 동안 3년 단위로 소프트웨어 성능개량 단계를 넣어 차세대 블록개념의 무기체계들이 공급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이에 대한 합참의장의 입장은?

 

▶ K1A1의 경우 성능개량사업을 도입 후 13년이 지나서 시행하는 창정비 사업과 병행하도록 되어 있다. 하드웨어 부분은 문제가 없겠으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컴퓨터체계 및 소프트웨어는 13년을 기다리기에는 문제가 많다. 성능개량의 개념부터 바꾸어야 하지 않겠는가?

 

▶ 현재 K1A1의 성능개량 사업은 2012~2013년 기간동안 1차로 70여대를 우선 성능개량하고, 2014년부터 2021년까지 나머지 410여대를 성능개량 하는 것으로 추진 중이다. 2014년부터 2021년 기간동안 성능개량 사업은 3~4년 주기로 나누어 민간 IT기술발전 추세에 따라 갈 수 있도록 ‘진화적 개발’ 개념을 지속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성능개량사업 역시 ‘블록’개념으로 나누어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블록개념으로 나누어 전력화해야 기술진부화 막는다.

○ 지금처럼 전반적인 무기체계의 형상변경 소요를 창정비 주기와 비슷하게 10년 이상에 한번씩 성능개량(PIP)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면 K-9이나 K1A1처럼 기술진부화의 문제가 발생한다.

Performance Improve Plan

 

▶ 장관께서는 ‘무어의 법칙’이란 걸 들어 보셨는가? 18개월마다 컴퓨터 메모리 용량이 2배씩 증가한다는 것으로, 10년이 지나면 메모리 용량이 2의 7승 즉 128배로 폭증한다 법칙이다. 13년이면 메모리 용량이 512배가 증가하는 세월이다. 13년 지난 컴퓨터장비들을 아직도 그대로 적용해 K-9을 생산하는 현 제도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보기 바란다.

 

- IT체계나 소프트웨어 부분은 민간 IT발전 추세에 맞게 계속 업그레이드 버전을 내놓을 수 있도록 3~4년 주기로 블록개념을 도입하고, 하드웨어적 차원에서 큰 틀의 성능개량을 지금처럼 10~13년마다 창정비 시기에 맞추어 실시하는 것을 병행해야 한다.

관리사각지대에 있는 정보전력사업, 세금낭비 심각

 

☞ 자료 생략, 구두질의 참고

성과홍보 위해 HALO 정보 공개하는 군 - 북, 해안포 다섯 발 값으로 HALO 대응법 익혀

 

질의요지

● 음향표적탐지장비 HALO는 24시간 가동 가능하고, 비용대비 효과가 우수해 향후 국내기술개발도 고려중인 장비임. 그러나 그 운용원리가 단순하여, 기본정보가 공개될 경우 적이 대응수단을 마련하는 것도 쉬움. ● 금년 8월 11일 연평도 인근 NLL해상에 북한이 해안포를 사격했을 때, 북한이 발파작업 중 난 폭음이라고 부인. 우리 군은 이것을 반박하면서 해안포 사격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근거로 HALO가 발사음을 청취했다고 밝힘. ● 국민의 알권리도 중요하지만, 기초정보가 노출되면 적도 물리역학을 이용해 무력화가 가능한 HALO의 탐지실적을 공개한 것은 재발되지 않아야 할 실수임.

 

 

8월 11일, 군이 HALO의 운용원리, 배치 간격 등 상세히 북에 제공한 셈

○ 음향표적탐지 장비 ‘HALO’는 우리 군에게 새로운 장비가 아니다.

HALO :Hostile Artillery Locating System

- 이미 육군(오쉬노 부대)에 2010년 6월부터 한 세트가 전력화되어 운용중인 장비였기 때문에, 작년 연평도 포격 이후 서북도서긴급전력으로 바로 구입하여 투입할 수 있었다.

- 금년 7월 1일 서북도서에 배치된 HALO가 언론으로부터 주목받게 된 것은 7월 15일부터이다.

- 이때 언론에 HALO의 제작국, 제작회사, 주요 제원과 성능이 상세하게 공개되었다.

- 금년 8월 11일, 북이 연평도 인근 NLL해상에 북한이 해안포를 사격하고 나서, “북한이 어디서 몇 발을 쏘았는지를 HALO가 어떻게 알아냈다.”라고 언론에 또다시 세세하게 공개되었다.

- 또 HALO 한 세트 당 관측소(SP/Surveillance Post)가 몇 개 설치되느냐는 부대별로 차이가 나는데, 서북도서에 배치된 할로의 관측소 수까지 정확히 공개되었다.

  *참고로 오쉬노 부대에 작년 배치된 HALO 한세트의 관측소 숫자는 서북도서의 것과 다름.

○ HALO 매뉴얼에 이상적인 SP 배치간격이 다 나와 있다.

 

▶ 이미 공개된 제조사 정보, HALO 운용원리, 관측소간 일정거리를 알면, 북은 아주 간단한 작업으로 HALO의 능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국방장관, 합참의장 이와 같은 사실을 고려해 보신 적이 있는가? HALO 관측소에서 폭음을 청취하지 못하도록 대처하는 것은 중학생 수준의 물리역학 지식만으로도 가능하다. HALO를 공격하지 않고도 가능한 것이다.

 

▶ 북한 군이 바보가 아니다. 아주 간단한 물리역학을 기초로 운용하는 HALO의 정보를 해안포 포탄 다섯발 값으로 얻었는데, 마음먹고 재도발 할 때 이 정보를 활용하지 않겠는가?

- 군이 무슨 생각으로 “8월 11일 연평도 인근 NLL해상 포격의 증거를 HALO로 잡았다.”라고 상세하게 밝혔는지 지금도 아쉬움이 남는다. 그냥 “우리 감시장비로 정확히 포착했고, 감시수단은 여러 가지가 존재하며 세부사항은 밝힐 수 없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정답이었다.

 

▶ 장관, 꼭 몇 백억이나 몇천억짜리 고급 감시정찰무기체계에서 나온 특급정보만 군사비밀이 아니다. 가격이나 규모를 떠나 적이 쉽게 대응할 수 있는 감시수단은 외부에 노출되면 그 기능발휘가 현저히 제한된다.

 

감시수단 중첩운용이 HALO 무력화 막는 해법

○ 이미 북에 정보를 다 제공했다. 지난 일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HALO하나만 가지고 운용될 때 무력화 될 수 있다는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다.

- 서북도서에 배치되기로 한 6가지 탐지자산들의 전력화는 2012년 말까지 완료되고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총 903억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다.

- 내년 말까지 전력화하기로 되어 있는 전술비행선과 신세기함UAV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 그래서 Arthur를 비롯하여, HALO, 전술비행선, 신세기함, FO용 주야관측장비, 고성능영상감시체계 등 6가지 감시수단이 중첩 운용되면, 북이 HALO 하나를 무력화시키는 작업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감시수단의 눈을 피할 수 없다.

- 국방부장관은 전술비행선, 신세기함UAV가 2012년 12월까지 차질 없이 전력화 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리해 주시기 바란다.

 

○ 서북도서에 6개 탐지수단이 모두 전력화 된 다음 “HALO가 발사원점을 발견했다.”라는 정보는 누출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북이 모든 감시수단을 동시에 무력화시키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서북도서에 대포병탐지레이더를 추가배치? 넌센스!

○ 서북도서에 신형대포병탐지레이더 Arthur가 두 대 배치되어 있다. Arthur의 총수명주기가 12,000시간에 10년인데, 하루 5시간 가동이 적정시간이다.

- 8월 11일 북한 해안포 사격 시 Arthur가 꺼져 있었다는 비난이 있었으나, Arthur를 12시간 이상씩 사용하면 3년 안에 고장 난다.

- 대안으로 서북도서에 Arthur를 더 배치하자는 건의가 있다. 이런 여론에 휘둘리면 안 된다.

- Arthur는 현재 6대가 우리 군에 전력화되어 있다. 그리고 구형 대포병탐지레이더 ANTPQ36/37은 우리 군에 OO대가 있다.

- 서북도서가 수도권 전체보다 중요한 전략요충지도 아닌데, 두 대 이상을 배치하자는 것은 방어개념상 맞지 않다.

방위력개선비 2016까지 중기계획보다 2조 부족 - 핵심군사능력 확보 차질 불가피

 

질의요지

○ 2015년 전작권 전환 전까지 갖추어야 할 한국 핵심군사능력의 확보가 예산부족으로 차질 예상 ○ ’11~’15 국방중기계획(안)의 방위력개선예산(9조 9,990억원, 9.8% 증가)에 비해 ’11년에 실제 반영된 방위력개선예산(9조 6,935억원, 6.5%)은 3,055억원 감소 ○ ’12~’16 국방중기계획의 방위력개선예산에 비해 ’11년 예산증가율(6.5%)을 적용한 동 기간 재원은 2조 231억원이나 감소됨. ○ 전작권 전환을 위해 상부지휘구조 개편보다 더 중요한 핵심군사능력 확보는 뒷전. 2015년 전작권 전환 대비 전력의 안정적 확보가 중요한데, 현 추세보다 2조 이상의 방위력개선예산이 추가 투입되지 않으면, 전작권 전환을 3년 반 늦춘 의미가 퇴색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동맹군사능력’

○ 본 의원은 2010년 국정감사에서도 전작권 전환과 관련하여 한미간 군사적 역할분담과제를 식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전작권의 전환 전까지 갖추어야 할 “한국 핵심군사능력”

- 한국이 자주방위능력을 갖출 때까지 보장될 “미국 보완전력”

-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계속 필요한 “미국 지속능력”

○ 전작권이 한국군에게 전환되면 우리가 주도적으로 한반도 전쟁억제를 담당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관계가 형성된다. 그래서 한반도에서의 ‘동맹군사능력’을 유지/발전시키는 작업과 전작권 전환은 병행되어야 한다.

 

 

동맹군사능력의 개념

◆한국핵심군사능력 =ⓐ+ⓑ   ⓐ 한국이 독자적으로 추가 확보해야 할 능력 (전구지휘체계 등)   ⓑ 미국 보완능력 중 추가 확보해야 할 능력 (C4I 체계 등)

① 한국 핵심군사능력

- 전작권 전환 이후에 한국군이 연합방위를 주도하기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능력이다. (위 그림의 ⓐ+ⓑ에 해당하는 전력)

ⓐ 한국이 독자적으로 추가 확보해야 할 능력

- 한반도 지역에 대한 정찰감시와 조기경보 능력, 전구지휘체계, 북한 핵심표적에 대한 타격능력(KSS-Ⅱ잠수함, F-15K 등), 지대공 요격전력, 한․미 모의연습체계)등은 2015년까지 한국군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핵심군사능력의 대표적인 예(위 그림의 ⓐ 부분)

ⓑ 미국 보완능력 중 추가 확보해야 할 능력

- C4I체계, 도하․상륙전력, 부분적 감시정찰자산(ISR), 육군항공 등

(위 그림의 ⓑ 부분)

 

② 미국 (한시적) 보완능력

- 한국군이 수행하기에 부족한 능력을 충족시키기 위해 일정기간 미국이 제공하는 능력을 말한다.

- 예를 들어 차기전투기(FX), 차기다련장, 상륙함, 대형수송함, 대형공격헬기 등의 전력은 당분간 한국이 전력화하기 힘들고 2015년 이후에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전력이다. 이 전력들이 도입되어 능력을 갖출 때까지 부족한 능력을 미국이 한시적으로 제공하게 되는 사항이다.

 

③ 미국 지속능력

-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갖출 수 없는 능력으로 동맹이 유지되는 동안 미국이 지속적으로 제공할 능력이다. 구체적으로 특정체계를 명시하기는 어려우나, 예를 들자면 핵우산, 유사시 미군의 전시증원 전력 등을 생각하면 된다.

 

▶ 국방장관, 한국 핵심군사능력에 대한 리스트가 2011년 11월 한미군사위원회(MCM)을 통해 합의될 예정 아닌가? 한미간에 ‘한국 핵심군사능력’ 목록이 확정된다는 것은 2015년까지 한국군이 반드시 그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 아닌가?

 

핵심군사능력 확보와 관련된 전력소요

○ 현재까지 개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한국군 핵심군사능력’은 전장기능별로 다음과 같다. (세부항목 공개 제한)

- 한반도 전 지역에 대한 정찰감시 및 조기경보 전력

- 전구작전 지휘를 위한 지휘통제 및 기반통신체계 전력

- 북한지역 주요표적에 대한 정밀타격 전력

- 탄도탄 탐지/경보 및 지대공 요격 전력

- 전구급 연습모델 상하연동 합동/연합연습지원 전력

- 공격 대상표적 무력화 수준의 지원 전력

 

▶ 이상의 핵심군사능력과 연관된 전력은 ’12~’16 국방중기계획에 반영되어 확보추진중인데, 적작권 전환 전까지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하는 필수사항인 셈이다.

 

국방재원의 적정수준 확보가 급선무

○ 최근 방위력개선비 예산증가율의 감소상황을 보면, 2015년 전작권 전환 전까지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한국핵심군사능력의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앞선다.

- 2015년 12월 전작권 전환 시기까지 어느 정도의 방위력개선비가 투입되는가가 전작권 전환 준비의 중요한 지표가 된다. 하지만 2010년까지 작성 완료되어야 할 ’11~’15 국방중기계획은 2011년 초에야 내부안만 마련되고 최종생산되지 않은 문서로 명을 다 했다. 작성시기도 늦어졌을 뿐 아니라, 방위력개선비 평균증가율 연간 10% 목표가 지켜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11~’15 국방중기계획(안)은 의미 없는 문서일 뿐이다.

 

▶ ’11~’15 국방중기계획(안)의 방위력개선예산(9조 9,990억원, 9.8% 증가)에 비해 ’11년에 실제 반영된 방위력개선예산(9조 6,935억원, 6.5%)은 3,055억원 감소되었다. 국방중기계획의 시작연도 예산부터 방위력 개선비가 3천여 억원이 삭감된다면,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국방중기계획을 작성하는가? 반영되지도 않을 문서를 몇 개월 거쳐 작성하는 것이 ‘국방중기계획’ 문서작성 목적에 부합하는가?

 

○ 이미 의미를 상실한 ’11~’15 국방중기계획(안) 대신 전작권 전환전 방위력개선예산의 기초가 될 ’12~’16 국방중기계획은 금년 6월에 작성되었다.

- ’12~’16 국방중기계획에서 재원(60조 7,520억원, 7.4%)에 비해 ’11년 예산증가율(6.5%) 적용한 중기 대상기간 재원(58조 7,289억원)은 2조 231억원이나 감소한다. 2015년까지의 차이만 보면 국방중기계획과 현 추세의 차이는 1조 3,302억원이나 난다. 2016년까지는 2조 231억원이 부족하다.

 

▶ 국방장관, ’12~’16 국방중기계획과 비교해 보더라도 2015년까지 1조 3천억원이 부족하고, 2016년까지 2조 231억원이 부족하면 전작권 전환 전까지 반드시 확보해야 할 핵심군사능력의 확보가 가능한가?

- 만약, 방위력개산 예산이 부족하다고 핵심군사능력 일부의 도입을 지연시킨다면, 한․미가 협의하여 2015년까지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한국 핵심군사능력’이라고 리스트를 작성할 필요도 없다.

- 또 예산부족으로 2015년까지 핵심군사능력을 갖추는데 차질이 생긴다면, 미국에서는 또 한국이 군사적으로 무임승차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올 것이고, 이는 신용을 중심으로 한 군사동맹의 약화로 이어질 것이다.

 

▶ 전작권 전환 시점 이전에 우리 군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핵심군사능력의 확보이다. 상부지휘구조 개편보다 더 중요한 핵심군사능력 확보는 뒷전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게 하려면, 2015년 전작권 전환 대비 전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국방중기계획 수준의 적정예산을 반영해야 한다. 현 추세보다 2조 이상의 방위력개선예산이 추가 투입되지 않으면, 전작권 전환을 3년 반 늦춘 의미가 퇴색한다. 2012년도에 10조 4천억원 이상의 방위력 개선비를 반영하는데, 국방부의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 전작권 전환 준비에 있어 가장 급하고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방위력개선예산의 확보이다.

 

 

참고 : 국방중기계획과 현재 방위력개선비 추이의 차이

단위: 억원, 증가율(%)

구 분	’11	중 기 대 상 기 간
		’12	’13	’14	’15	’16	계
’11~’15 중기계획	99,990 (9.8)	109,503 (9.5)	119,962 (9.6)	131,389 (9.5)	146,459 (11.5)		607,303 (10.0)
’12~’16 중기계획		104,666 (7.4)	112,674 (7.7)	121,113 (7.5)	129,828 (7.2)	139,239 (7.2)	607,520 (7.4)
’12~’16 가용재원 판단 (’11년 예산증가율 적용)	96,935 (6.5)	103,236 (6.5)	109,946 (6.5)	117,093 (6.5)	124,704 (6.5)	132,310 (6.5)	587,289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