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결함/안규백의원

안규백 의원 국감보도자료




예상되는 무기결함 사태!

소요제기부터가 문제다! 정밀한 소요결정이 필요한 시점!

국방위원회 민주당 안규백 위원은 독도함의 설계결함과 합동전술데이터링크사업의 결함 및 상용GPS를 사용하는 각종 무기체계에 대하여 “군은 미래를 위한 정확한 소요결정과 정확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독도함의 경우 2001년도에 함의 설계서를 승인해줄 당시, 헬기탑재를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하여, 현재 CIWS(근접방어무기체계)의 사정거리에 독도함 갑판에 있는 아군 헬기가 격추될 수 있는 치명적 약점을 안고 있다.

 

더불어, 합동전술데이터링크(한국형 LINK-K) 사업도 2008년 체계개발 기본계획을 승인할시, 주파수 호핑을 적용하지 않아서 현재 재밍에 극도로 노출되어 있어, 전력화가 되더라도 전시에 무용지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위험요소를 내재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또한, 최근 방위사업청과 ADD에서 연구개발하고 있는 각종 무기체계에 상용 GPS를 장착하는 것도, 소요제기와 결정 과정에서 재밍에 대한 대책을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밍에 쉽게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향후 예상되는 갖가지 무기결함 사태에 대하여 안규백 위원은 “전시에 우리나라 전력운용에 치명적인 약점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였으며, 덧붙여 “군의 장비는 나날이 발전되고 있다. 세계 각국의 재밍기술도, 독도함에 탑재할 항공기도, 현재 당장의 소요는 없었을지라도 미래의 무기운용형태를 예상하여 정확한 소요제기와 정확한 소요결정을 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끝으로 안규백 위원은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독도함은 재설계를 하여야 할 것이며, JTDSL 사업은 주파수 호핑이 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을 해야하고, 상용GPS를 장착하게 될 무기들은 단계적으로 군용으로 전환하고, 장기적으로는 독자항법 위성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설계결함이 불러일으킨 크나큰 참사

- 독도함에서 사격하면 갑판위의 아군헬기가 격추되다. -

 

□ 독도함 개요

- 2001. 8. 6 함건조 설계서 승인

- 2007. 8. 3 ~ 2008. 3. 31 독도함 전력화 후 전력화 평가.

- 2008. 5. 2 독도함 전력화 결과 보고서 제출(해군 509 전비전대)

- 2010. 3. 31 감사원 감사위원회 의결결과 주의 및 통보

 

○현황

- 2008년 5월 2일 독도함 전력화 결과 보고서에서는 함미에 탑재된 CIWS에서 근접방어 사격(적항공기 및 적유도탄 대응)시 현재의 설계구조에서는 각도에 따라 독도함 갑판에 탑재된 아군의 헬기가 격추될 수 있다고 지적되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력화 이후 지금까지 해군과 독도함에서는 이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임.

- 다만, 갑판의 헬기를 1m 이상 갑판 내부로 이동시킨다면 아군 헬기가 격추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내부로 이동시켜 운용할 것이라고 함.

 

○문제점

- 독도함의 근접방어체계가 갑판의 아군의 헬기를 격추할 수 있는 각도가 있다는 것은 매우 큰 문제로, 이는 전시 아군 헬기 운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

- 이는 최초 독도함을 설계할 당시 헬기를 운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한 것으로, 최초 설계자들이 제대로 설계를 하지 않은 것임.

- 해군이 헬기를 갑판 내부로 이동시켜 운용한다고 하나, 이는 근본적인 해결과정이 될 수 없어, 우리의 독도함이 최상의 전력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임.

□ 대응 방안

- 해군은 예산을 투입하여 설계변경을 시도하거나, 좀 더 근본적인 해결을 고민해야 할 것이며, 독도함 2번함 건조시에는 설계에서부터 아군 헬기 탑재를 고려하여야 할 것임.

 

 

 

 

 

 

 

 

 

무기결함1 국정감사 대비 현안보고 안규백 의원실

소요결정 잘못으로 재밍에 노출된 한국형 LINK-K 사업

 

□ 개요

- ‘09년부터 ’13년까지 693억원을 투입하여 한국형합동전술데이터링크체계를 연구개발하는 사업임.

- 합동전술데이터링크체계(JTDLS : Joint Tactical Data Link System, 일명 LINK-K 사업)는 합동전력간 디지털전장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임.

- 현재 이 사업은 주파수 호핑이 되지 않아, 적의 재밍에 약점을 노출하고 있음.

 

□ 사업 진행 사항

- ‘07. 12 : 사업추진 기본전략(연구개발) 의결(방위사업추진위원회)

- ‘08. 04 : 개념연구(ADD), 기본형(데이터처리기/송수신기/암호장비 따로 개발, 주파수 호핑 없음. 향후 2차개발시 통합개발, 호핑 여부 판단)

- ‘08. 06 : 체계개발 기본계획 의결(방위사업추진위원회)

- ‘09. 06 : 시제업체 계약(ADD-업체)

 

□ LINK-K 사업의 적용

- 2013년 연구개발이 이루어지면, LINK-K는 TADIL-ICS를 포함한 RICC(중계소)가 데이터 송수신의 중심지가 되며, 전국에 3개의 중계소를 만들어, 이 중계소를 통해 각종 LINK-K 탑재무기와 데이터를 송수신함.

- 위의 중계소까지는 유선으로 송수신되나(전시에 유선이 파괴되면 이 경우도 무선으로 중계됨), 중계소부터 무기체계까지는 무선으로 데이터가 송수신됨.

 

□ 문제점

○ 주파수 호핑의 문제

- 주파수 호핑은 데이터통신이나 음성통신시 양자의 송수신기의 주파수가 시시각각으로 변동하면서 송수신하는 것임. 이는 재밍을 막기 위한 장치임.

- 따라서, 주파수 호핑이 되지 않으면 양자가 단일 주파수로 데이터나 음성을 교환하게 되므로 상대적으로 주파수가 재밍되면, 데이터와 음성이 송수신되지 않을 확률이 높음.

- JTDLS의 경우에는 데이터 송수신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재밍을 당해도 재밍당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즉시적으로 확인하기가 곤란하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임.

- 합참에서는 향후 2차 연구개발시 주파수 호핑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으나, 정식으로 소요제기되지 않고 있음.

- 만약 소요제기되더라도, 2013년까지 현재의 기본형 연구개발이 완료되므로, 그 이후부터 연구한다고 해도 2016년 이후에나 개발이 가능해지므로, 한국형 LINK-K는 개발 이후 몇 년간은 재밍에 노출되어 있음.

 

○ LINK-K 탑재무기의 문제점

- LINK-K는 각군의 주요 무기에 탑재되어 RICC와 무선으로 데이터를 송수신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재밍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음.

 

※ LINK-K 탑재무기 - 육군 : 공격헬기, 코브라 - 해군 : PKX(차기 고속정, 검독수리)부터 이지스함까지 모두 탑재 - 공군 : KA-1, TACP(Tactical Air Control Party, 항폭유도장치) 등

 

□ 결론

- 현재의 JTDLS 사업은 주파수 호핑이 되지 않아, 재밍에 극히 취약하므로 현재의 사업을 재검토하고 주파수 호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을 하여야 함.

무기결함3 국정감사 현안보고 안규백 의원실

GPS 재밍을 신경쓰지 않는 상용GPS 무기소요결정 - 대부분의 무기가 재밍에 노출되어!

 

□ 개요

- 현재 북한의 전파교란으로 인해, 우리 무기체계가 재밍당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

 

□ 현황

○ 재밍피해 현황

- ‘11년 3월 4일 15시 32분부터 3월 5일 새벽까지 지속하여 북한이 전파교란 행위가 있었음.

- 당시 국방부는 아군의 피해가 미미하다고 밝혔으며, 자세한 피해내역은 언급하지 않았음.

- 그러나, 전파교란으로 인해 아군과 미군의 피해상황이 접수되었음.

 

[3월 5일 전파교란 실무대책 위원회 회의자료에 나타난 피해상황]

※ GPS 운용장비 장애 발생 인방사 소속함정(연안경비정/16:20~18:54, 고속정/17:30~18:00) 미정찰기(RC-7B) 20:30 이륙, 임무수행중 GPS 결함으로 21:14 조기귀환 및 착륙 민항기 3-8대가 김포지역에서 GPS 장애 발생

- 아군의 GPS 장비가 장애가 발생됨은 물론, 미군의 정찰기까지 장애가 생긴 것으로 보아, 대부분의 상용은 물론, 군용 GPS들도 전파교란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남.

 

○ 주요 무기 상용 GPS 탑재 현황

- 군의 주요 무기들이 상용GPS를 탑재하고 있으며, 이는 재밍에 취약할 수 밖에 없음.

-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직수입하는 장비의 경우에 미국의 군용GPS를 장착하고 있으나, 국내 연구개발을 거친 무기의 경우 대부분 상용GPS를 장착하고 있음.

 

[현재 개발중인 군 주요 무기 상용 GPS 탑재 현황]

무기 프로그램	주요 무기 현황
지휘통신	KJCCS, 지상전술C4I, 고성능영상감시체계, 이동형수중탐색음탐기, MCRC, 차기국지방공레이더, 군위성통신장비, MUAV(중고도 무인기), 전술정찰 수집체계, 차기열상감시장비
기동화력	K-2전차, K1A1 성능개량 전차, K-21장갑차, K-277성능개량장갑차, 경구난차량, 상륙돌격장갑차, 차기다련장(발사대, 유도로켓), WLR-X(1차)
함 정	대부분의 군함의 항법장비는 상용GPS, 전투체계는 군용GPS, 전투근무지원정, 장보고II, 장보고III,
유도무기	중거리GPS 유도킷(KGGB 사업), 함대함유도탄(해성)

- 지휘통신 무기체계의 대부분이 상용 GPS에 의존하고 있음. 만약 KJCCS와 C4I 등 상용GPS를 사용하고 있는 지휘통신시스템이 재밍당한다면, 우리 전략에 막대한 차질이 벌어질 것이므로, 이 부분의 GPS를 먼저 교체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더불어, 타 무기체계들도 단계적으로 재밍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량해야 할 것임.

 

□ 대응 방안

- 단기적으로는, 한미 NAVSTAR GPS 합의각서에 의거 FMS 방식으로 미국의 군용 GPS를 도입할 수 있음.

- 그러나, 미국의 군용 GPS도 재밍에 교란 당하는 바, 장기적으로 국책사업으로 재밍에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GPS 개발을 필요로 함.

- 우리 군의 주요 무기가 상용 GPS를 쓰는 만큼 점차적으로 군용 GPS를 도입하도록 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독자항법위성체계를 만들어서 대응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