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통 C4I/안규백의원

안규백 의원 국감 보도자료

먹통 C4I로 상부지휘구조개편(안) 검증?

UFG 1부연습 초기 기간 C4I 전송성공률 90%이하!

국방위원회 민주당 안규백 위원은 “지난 8월 UFG 1부 연습 중에 육/해군의 C4I의 데이터 전송성공률이 90% 이하였다”고 지적하였으며, “이 기간은 상부구조개편(안)을 검증하였던 시기로, 이런 낮은 성공률을 가지고 상부지휘구조를 검증하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하였다.

 

안규백 위원은 “8월 16일~18일까지 3일간 각군 C4I에서 KJCCS로의 데이터 전송 성공률을 보면, 육군과 해군 C4I의 성공률이 각각 89%이하로 매우 낮았으며, 이는 각 군 본부와 작전부대와의 소통(피드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단적으로 드러내준 것”이라고 지적하였으며, “육ㆍ해군 총장이 군령권을 가지고 지휘결심을 하는데, 매우 큰 애로사항으로 작용하였으며, 개편(안)에 따른 실질적인 훈련효과가 매우 낮았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각군 C4I에서 KJCCS로의 데이터 송신 성공률]

C4I 종류	성공률(16~18, 3일간)
ATCIS	89%이하(88.7%)
KNCCS	89%이하(88.8%)
AFCCS	97%

안규백 위원은 실패율이 높았던 사유에 대해 “C4I 운용자들의 입력오류가 대부분의 실패 요인”이라고 지적하였으며, “각 군은 지휘통신시스템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각군 C4I 등을 다루는 운용자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더불어, 안규백 위원은 “전송실패율이 높은 또 다른 사유로는 KJCCS와 C4I의 연동서버에서 갑작스러운 오류가 있어, 시스템이 갑자기 먹통이 된 적이 있었다”고 지적하였으며, “연동 서버가 오류를 일으킨다면, 전시에 크나큰 위협요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안규백 위원은 “추후 국방부는 지휘통신시스템간 연동서버가 제대로 동작하는지 실태점검을 하고, 1분이라도 지휘통신시스템들이 마비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먹통 C4I로 상부구조개편(안) 검증?

- 각군 C4I에서 KJCCS로의 송신 성공률 90% 이하 -

 

□ 개요

- 지난 UFG 훈련기간 중 지휘통신시스템간의 데이터 송수신률에 관한 자료임.

- KJCCS는 연합지휘통신체계로서 합참, 계룡대, 군사령부급에서 운용하며, 예하 군단급에서 운용하는 ATCIS(육군 C4I), KNCCS(해군 C4I), AFCCS(공군 C4I)와 데이터를 송수신하며 작전을 운용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송수신률이 100%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송수신률은 90%대에 불과함.

 

□ 현황

○각군 C4I에서 KJCCS로의 송수신률 성공률 문제

- 군에서는 8월 16일에서 18일, 19일에서 22일, 23일부터 26일까지 3단계를 분리하여 송수신 성공률을 체크하였음.

- 각 단계마다 송수신 성공률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나, 8월 16일에서 18일까지 3일간 각군 C4I가 KJCCS로 데이터를 송신하는 과정에서 실패율이 매우 높음. 이 기간은 상부지휘구조개편(안)을 검증하는 기간이었기에 중요한 기간임.

 

[각군 C4I에서 KJCCS로의 데이터 송신 성공률]

C4I 종류	성공률(16~18, 3일간)
ATCIS	89%이하(88.7%)
KNCCS	89%이하(88.8%)
AFCCS	97%

- 이 기간에서 ATCIS와 KNCCS의 송신 성공률은 모두 89%이하로 이는 매우 저조한 결과임.

 

○성공률이 저조한 사유

- 합참은 16일부터 26일까지 데이터 송수신이 실패한 사례의 97% 이상이 운용자의 입력오류라고 밝히고 있으며, 나머지는 연동서버 동작 오류로 순식간에 먹통이 되었다고 밝히고 있음.

 

□ 문제점 및 대응방안

○ 송수신 성공률 저하에 대한 문제

- UFG 훈련시에는 모든 지시/명령/보고가 C4I 등의 지휘통신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이는 현대 네크워크전을 수행하는 핵심적인 무기체계로 송수신 성공률이 떨어지면 작전효율 및 작전간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치명적인 문제임.

- 송수신 성공률 저하로 인해, UFG를 통한 상부지휘구조 개편(안)이 제대로 검증되었을 수 있을지도 의문임.

- 대부분의 실패원인이 “사용자 입력 오류”인데, 이는 지난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하였던 문제로 똑같은 문제를 반복하여 실수한 것은 큰 문제임. 따라서, 각군에서는 C4I 운용자가 입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교육을 보다 철저히 시켜야 할 것임.

 

○ 연동서버 동작 오류로 인한 문제

- 연동서버 동작 오류로 인한 실패율이 극히 적다고는 하나(3% 미만), 이는 서버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음을 증명하는 것임.

- 이 문제는 전시 작전에 치명적인 결함을 노출할 수 있는 만큼, 국방부와 군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지휘통제시스템의 서버를 점검하여 동작 오류를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