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로 오차범위

안규백의원 국감보도자료




오차범위 1km라고 거짓말한 합동참모본부!


오차범위는 180m에 불과하다!

- HALO 매뉴얼상의 오차범위 1%(180m)를 5배나 초과한

군의 대응 판단기준(1km)은 늑장대응의 변명에 불과함! -

 

안규백 의원은 “지난 8월 10일 북한군 해안포 사격시, 군은 탄착지점이 HALO(할로)의 오차범위인 1km 내에 있었기 때문에 당시 상황에 대한 분석․토의가 필요했다며 늑장대응이 아니었다”고 밝혔지만, 이는 “늑장대응의 잘못을 감추기 위한 국방부의 변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였다.

 

안규백 의원은 “HALO 장비의 제원상 오차범위는 탐지거리의 1%로, 용매도와 연평도 사이의 거리가 18km인 점을 감안했을때, 당시의 최대오차는 180m에 불과하였다”면서, “군이 장비 제원상 오차범위의 5배가 넘는 1km를 오차라고 주장하면서 북한군 사격이 NLL 이남에 탄착되었는지를 단정하기 어려웠다는 것은 語不成說이다. 탄착좌표가 NLL 남방 600m 지점으로 확인된 것은 HALO장비 오차범위 밖의 상황으로, 군은 탄착지점의 좌표와 장비매뉴얼에 기초한 오차를 판단기준으로 적용하여 보다 신속하게 대응했어야 했다”고 비판하였다.

 

아울러, 안규백 의원은 “당시 2함대사의 최초 대응사격명령이 보류되고, 합참과 각 사령부는 20여분에 걸친 甲論乙駁을 벌였다. 이는 1분 1초가 시급한 상황에서 군지휘부의 신속한 ‘판단’과 ‘결심’이 결여된 명백한 ‘작전실패’였다”며, “또 다시 이와같은 작전상의 ‘혼선’과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휘체계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장비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였다.

HALO 측정오차는 180M에 불과하다! 1KM라고 주장하는 합참은 거짓일뿐!

 

□ 개요

- ’11, 8, 10 발생했던 북한군 해안포 사격에 대한 우리 군 대응 문제에 관한 내용임.

 

□ 주요 내용

- NLL 이남 0.6km 지점에 북한군 해안포의 착탄 확인되었음에도 즉각 대응이 아닌, 사건발생 1시간여 후 대응이 이루어졌음.

- 이에 대해 합참은 ①아군에의 피해가 없었으며, ②북한군의 의도에 대한 판단이 안 된 상황(북한군 추가 사격 가능성 등), ③연평부대 HALO(할로) 운용상 오차범위가 1km인 바 오차범위에 따른 확정에의 어려움, ④합동전력대비태세 고려했기 때문이라며, 늑장대응이 아니었다고 주장함.

- 결국, HALO 운영상 오차범위(1km) 내 탄착으로 인해, 당시 사격이 NLL 이남 우리해역에의 사격인지를 분별하기 어려웠다는 것이 국방부 변명의 핵심임.

 

□ 국방부 주장의 문제점

○ 오차범위 판단의 오류 문제

- HALO 장비도입 담당자(방사청)에 따르면, HALO의 제원상 오차범위는 거리의 1%이며, 실제 수십번의 시험평가시 오차가 최대 30m 밖으로 벗어나지 않았다고 함.

- 따라서 해안포가 발사된 용매도와 연평부대까지의 거리가 약 18km인 것을 감안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오차범위는 180m임(1,800m의 10%)임.

- 결국 북한군 해안포탄이 NLL 이남 600m 지점에 탄착된 것은 오차범위 밖의 상황으로, NLL 이남에 탄착되었다고 즉각 판단할 수 있는 사항임.

 

○ 잘못된 기기운용 문제

- 합참은 HALO 장비 모니터 탄착좌표 정확도가 ±1km라고 표기되었다면서 기상․지형조건 등을 고려해서 1km 오차가 발생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

- 그러나 이는 오차범위가 아니며(오차범위는 180m임), 장비의 정확도 측정치일 뿐임.

- 일반적으로 오차는 탄착좌표로 확인된 지점과 실제 착탄위치(육안, 기타 방법 등) 간의 거리상 차이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것으로, 기기 제원상의 오차범위는 거리의 1%라고 명시되어 있음.

- 따라서 군은 탄착지점 좌표와 장비매뉴얼에 기초한 오차를 판단기준으로 적용하여 보다 신속하게 대응했어야 함 → 결국 ‘작전 실패’임.

- 아울러, 기기제원상 오차범위가 180m임에도 5배가 넘는 1km의 오차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만큼 군이 HALO 장비를 잘못 운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 운용에의 개선이 필요함.

 

 

 

□ 검토의견

- 이번 사태의 핵심은 HALO의 오차범위 내 탄착에 따른 분석지연의 문제가 아님.

- 당시 상황에서의 최대 오차는 180m(거리 18km의 1%)임에도, 군은 운용자의 운용미숙과 지휘부의 상황판단 미숙/대응체계 부족이 ‘늑장대응’으로 이어진 것임.

- 향후, 이번 사태와 같은 애매한 상황에 대한 대응미숙 현상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크므로, 훈련․장비측정을 통해 오차가능범위에 대한 자체제원을 정리하고, 운용 숙련도 향상과 상황에 따른 지휘계통의 대응 매트릭스를 보다 정교화 할 필요성이 있음.

- 아울러, 해당 작전이 주관부대가 2함대사였음에도, 합참으로의 보고가 서방사를 통해 이루어진 점에서, <연평부대 → 서방사 → 합참>, <연평부대 → 2함대사 → 해작사 → 합참>으로 이어지는 지휘․보고 체계상의 보완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