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시지원 40조 등/김옥이의원

 김옥이 의원 국감보도자료

 

< 질 의 요 지 >

 

1. 美증원군 전개 대비 전시지원(WHNS) 약 40조원...

비용분담 조속히 합의 필요

2. 육군 자살 5.6일에 한명,‘생명의 전화’상담 51.4%가 일ㆍ이병

3. 군 의무발전에 4년간 3800억 투입했지만 군병원 기피는 여전

4. 軍간부 스마트폰 보급률 55%, 보안대책과 활용대책 병행해야

5. 국방부 청렴도지수 감소 추세 대책마련 시급

6. 군 훈련장 확보율 69%에 불과... 해외 훈련 추진해야

7. 육군 제2신교대 운영에 따른 전투력 공백 보완 필요

8. 제대군인 전직 지원사업 형식적으로 그치고 말아

9. 예비군훈련장 급식 납품업체 점검결과 23.5% 시정조치

10. 군내 종교 신자 5년간 15.4% 감소

11. 군 복무중 고졸 검정고시 적극 지원 필요

12. 군사우편 이용 4년간 18.8% 감소

1. 美증원군 전개 대비 전시지원(WHNS) 약 40조원... 비용분담 조속히 합의 필요

 

○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준비하며 유사시 미 증원군에 대한 전시지원(WHNS) 비용분담 문제를 조속히 협의 완료할 필요가 있음

 

○ 유사시 미국 증원군의 신속한 한반도 전개를 위해 “잠정 전시지원(WHNS)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2012년도 분으로 주한미군에서 소요제기한 품목이 탄약, 통신, 의료 등 1431개 품목에 달함. 비용으로 환산하면 약 40조원 가까이 추산되는 것으로 알려짐.

 

※ 전시지원(WHNS)

- Wartime Host Nation Support의 약어로서 '전시 주둔국 지원'을 의미하며 '전시지원'이라는 용어로 통칭

- “위기, 적대행위 또는 전쟁시 대한민국이 미합중국 군대의 접수, 이동과 지속(유지)를 위하여 제공하는 군사 및 민간자원의 지원”

- 1980년대 'Hunn-Warner법'에 의한 군축여론과 美 국방예산 삭감 등으로 인해 미국이 동맹국들의 안보부담을 요구하면서 생성되어, NATO의 중장기 방위력 증강계획 추진과정에서 발전. 우리나라와도 1991년에 전시지원(WHNS) 협정을 체결

 

※ 잠정전시지원계획

- 유사시 미 증원군의 신속한 한반도 전개보장을 위하여 ‘한ㆍ미간 전시 지원 일괄협정’(91년 11월 21일 체결)에 의거 격년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 현재 미국과의 전시지원(WHNS) 계획은 지원자산에 대한 사후 비용분담 원칙이 아직 정립되지 못해 '잠정'전시지원(WHNS) 계획으로서 수립되어 있음

 

○ 잠정전시지원 소요제기는 주한미군사를 통해 미측이 합참에 요청하면, 합참은 각군에 전시지원소요 검토지시를 내리고, 합참은 국방부에 전시지원소요 검토결과를 종합, 보고하는 절차로 이루어짐

 

 

○ 유사시 미국 증원군이 우리 안보에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고, 그 규모가 69만 여명의 병력, 함정 160여척, 항공기 1,600여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현재 주한미군 규모가 2만 8,500여명인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규모임.

현대전 성격상 증원군의 '전개속도'가 중요하므로, 전시지원(WHNS)업무는 유사시 대비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짐.

 

○ 이와 관련해 미군에 대한 전시지원(WHNS)은 무상이 아니기 때문에 양국간에 비용분담에 대해 사전합의가 필요함. 현재 ‘잠정계획’ 수준인 비용분담 원칙에 대해서 조속히 양국간 협상을 진전시켜 정식 ‘계획’으로 논란의 여지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 더불어, 올해 국방동원 자원조사 결과 전시지원으로 지정된 업체 중에 조사대상에 포함된 48개 업체 중 12.5%인 6개 업체가 부적격업체로 판명되었음

국방부에서 전시지원(WHNS)의 중요성에 비해서도 실제 이에 대한 관심이 소홀했고, 지속적인 점검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이는 만큼, 전시지원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방부가 전시지원 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업체 선정과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조사기간 : ‘11. 2. 7 ∼ 2. 28(16일간)

조사업체 현황

구 분	계	산업동원	수송동원	건설동원	통신동원	WHNS
동원지정업체	3,039	1,501	966	308	216	48
신규업체	67	47	9	4	7	-

 

❍ 부적격업체 세부현황

 

구 분	계	폐업	회사이전	제조시설 부 족	임무고지 품목상이	조사거부	기타
계	230	78	38	70	26	11	7
산 업	109	34	16	31	19	4	5
수 송	70	24	8	28	3	5	2
건 설	21	10	4	6	1	-	-
통 신	24	6	9	5	2	2
WHNS	6	4	1	-	1	-	-

 

 

2. 육군 자살 5.6일에 한명,‘생명의 전화’상담 51.4%가 일ㆍ이병

 

○ 육군에서는 자살 위기자를 상담하고 예방하기 위해 ‘생명의 전화’를 무료전화 080-007-9191(구원구원), 군전화 960-6979(육군친구), 일반전화 02-505-6979, 02-550-6979 번을 운영하고 있음

 

- 이 생명의 전화를 담당하시는 4분의 상담관은 진정 우리 장병의 목숨을 구하시는 분들임. 심리전문가이신 이아람 상담관, 문순호 상담관, 현희주 상담관, 박수경 상담관 4분께 감사와 격려를 전함

 

○ 육군에서 자살사고가 발생하는 현황을 보면, 2006년 이후 현재까지 장교 66명, 부사관 101명, 군무원 9명, 병사 331명 등 총 353명이 자살했고, 전체인명사고의 69.6%를 차지하고 있음.

육군에서 자살이 연평균 65.2명(‘06~’10년 평균), 보통 5.6일에 한명씩 발생하며, 특히 사병 인명사고의 75.2%를 자살이 차지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임

자살자의 계급별 비율을 보면 장교 10.2%, 부사관 17.3%, 군무원 2%, 병 70.5%임

 

※ 육군 자살사고 현황(‘06년 이후)

	‘06	‘07	‘08	‘09	‘10	‘11 현재	자살 합계	계급 비율	인명사고 합계	인명사고 중 자살 비율
계	66	68	68	60	64	27	353	100.0%	507	69.6%
장교	6	7	5	5	10	3	36	10.2%	66	54.5%
부사관	9	12	12	9	12	7	61	17.3%	101	60.4%
군무원	1	1	1	3	1		7	2.0%	9	77.8%
병	50	48	50	43	41	17	249	70.5%	331	75.2%

 

○ 2010년도 ‘생명의 전화’ 상담 현황을 보면 전체 1만 528통 중, 침묵전화를 제외하고 계급이 확인된 3556통 중에, 이병이 30.5%인 1085통으로 가장 많았고, 일병이 20.9%인 743통으로 그 다음이었는데,

군에서 자살위기 상담자의 51.4%가 군생활을 막 시작하는 이병과 일병이라면 이들에 대한 자살 위기관리가 더욱 세심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 생명의 전화 상담현황 (2010년도 기준)

- 유 형 별 (단위 : 건)

총 계	상담전화	침묵전화	문의전화	대면상담	사이버상담
10,528	3,664	4,941	835	568	520

 

- 계 급 별 1.전체 (침묵전화 제외) (단위 : 건)

총 계	병				간 부			익 명	기타
	병 장	상 병	일 병	이 병	영 관	위 관	부사관
5,587	179	665	742	1,085	162	214	509	1,194	837
100.0%	3.2%	11.9%	13.3%	19.4%	2.9%	3.8%	9.1%	21.4%	15.0%

 

- 계 급 별 2.계급 확인된 상담자 현황 (침묵전화, 익명, 기타 제외) (단위 : 건)

총 계	병				간 부
	병 장	상 병	일 병	이 병	영 관	위 관	부사관
3556	179	665	742	1,085	162	214	509
100.0%	5.0%	18.7%	20.9%	30.5%	4.6%	6.0%	14.3%

 

- 부 대 별 (침묵전화 제외) (단위 : 건)

총 계	1 군	2작사	3 군	육 직	타군	미상	기타
5,587	695	146	883	87	46	2,689	1,041

 

- 계급별로는 간부도 영관 4.6% 162통, 위관 6.0% 214통, 부사관 14.3% 509통을 상담하여, 우리군의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할 간부들이 자살 충동을 느끼며 자살위기 관리가 필요하다는 현실에 대해 우리 군은 심각한 위기를 느끼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상담자의 부대가 확인된 현황을 보면 3군에서 883통으로 가장 많았고, 1군이 695통, 2작사가 146통, 육직부대가 87통 순이었음.

 

○ 육군 자살사고의 계급별 비율과 ‘생명의 전화’ 상담 계급별 비율을 비교하면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생명의 전화에 전화를 거는 장병은 실제 자살 위기에 처한 장병으로 볼 수 있겠음

 

○ 생명의 전화에 상담했을 때, 자살 위기에 처한 간부나 병은 자신에 대한 이미지 악화와 문책을 우려하고, 부대에서는 위기대상 장병 미식별에 따른 부담으로 생명의 전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하다는데, 국방부에서는 부대 평가나 장병의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것임

 

- 육군 생명의 전화에 해군이나 공군의 타군 장병도 이용가능 여부 문의가 빈번하지만, 상담시 자군의 취약점 노출 우려 때문에 활용은 저조하다는데, 제도적으로 해군 공군에도 생명의 전화를 확대해서 이용할 수 있게 보장해야 함

3. 군 의무발전에 4년간 3800억 투입했지만 군병원 기피는 여전

 

○ 최근 5년간 현역병의 민간병원 입원 건수를 보면 2006년 1만 45건에서 2010년 1만 5971건으로 5926건이 증가해 59% 급증한 반면 군병원 입원은 1.3% 감소해 군 병원 입원기피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남.

 

※ 최근 5년 간 민간병원 이용 현황

(단위: 건)

구 분	민간병원 이용 환자 현황
	민간위탁진료			현역병건강보험
	계	치료	검사	계	입원	외래	약국
2006년	42,843	1,720	41,123	1,223,325	10,045	732,983	480,377
2007년	38,238	1,876	36,362	1,401,018	15,062	859,631	526,325
2008년	43,330	2,197	41,133	1,224,821	14,013	796,355	414,453
2009년	51,493	3,426	48,067	1,205,994	15,714	786,550	403,730
2010년	45,879	2,728	43,151	1,213,549	15,971	796,217	401,361

 

※ 최근 5년 간 군 병원 이용 현황

(단위 : 건)

구 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외 래	986,282	1,068,150	1,207,842	1,291,841	1,228,222
입 원	46,766	41,878	42,336	48,130	46,174

 

○ 특히 현역병이 민간병원에 입원하여 지출한 현역병건강보험 액수도 2006년 95억원에서 2010년 172억원으로 77억원(80%)이나 증가했는데, 작년까지 4년간(‘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