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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호크·게임’보다 ‘대화의 끈’이 더 중요하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세상이 어수선하다. 유튜브에서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난다는 무속인 유튜버가 갑자기 늘어났다. 자극적 제목으로 클릭수를 늘리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을 인용해 10월 전쟁설을 주장하는 유튜버까지 있다. 현실도 만만치 않다. 남북의 군사적 ‘팃포탯’(맞받아치기)으로 일촉즉발 대치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우려가 여기저기서 나온다. 북한의 최근 도발 행태는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는 속담과 달리 북한 군부가 ‘물기(포격) 전에 요란하게 짖었던’ 과거 연평도 포격전 당시와 닮았다. 이종섭 국방장관은 북한의 노골적인 9·19 군사합의 위반이 의도된 도발 시나리오의 시작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동격서와 같은 직접적 도발에는 단호한 초기대응을 지시했다. ‘행동 대 행동’이 확대되면서 치킨게..
‘뇌사 상태’ 북한 비핵화, 전략자산이 해법 아니다 북한은 지난 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라는 새 법령을 채택했다. 선제 핵공격도 불사하겠다고 대내외에 선언하면서 ‘핵무장에 대한 모호성’을 벗어던졌다. 마침 한·미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4년8개월 만에 외교·국방당국자들의 3차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열었다. 한·미는 이 자리에서 북한 핵 위협에 대해 “전례 없이 압도적이고 결정적으로 대응”한다고 발표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 핵(무기)에 대해 핵(무기)으로 대응한다”는 의미라고 했다. 양측 발표를 뜯어보면 대조적이다. 북한은 핵무기 사용을 놓고 ‘전략적 명확성’을 분명히 했다. 반면 한·미 발표는 ‘전략적 모호성’이 두드러진다.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할 수 있는 선제적인 해법이 구체적으로 무엇인..
한반도 바다는 경항모를 부른다 을지프리덤실드 훈련 첫날인 22일 중국이 반발하고 나섰다. 중국이 한·미연합훈련에 직접 반발하고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한반도를 미국과의 갈등을 벌이는 각축장으로 삼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중국은 한국의 가장 큰 무역교역국이면서도 사실상 안보위협국가라는 이중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래전부터 서해에서 매우 공세적으로 나오고 있는 중국이다. 그런 만큼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2033년 전력화 예정인 해군의 3만t급 경항공모함 건조 계획이 불투명해지고 있는 점은 우려스럽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해양 관할권과 자원을 차지하려는 주변국들의 위협은 심상치 않다. 한·중 해군은 서해에서 124도 E선을 놓고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124도 E선이 군사활동 경계선으로 굳어지면 서해 대부분이 중국 바다가 되는 것..
“걱정했어요, 마침내 왜곡됐을까 봐” 감사원이 최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보고·처리 과정을 들여다보고자 국가안보실, 국방부, 해양경찰청 등 9개 기관을 실지감사하는 중이다. 실지감사는 사전 자료를 모은 감사원이 대상 기관·현장에 직접 방문해 감사를 실시하는 단계이다. 감사원 조사의 핵심은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표류하다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뒤 시신이 불태워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사건 관련 업무처리 과정이 적법·적정했는지 여부라고 한다. 이를 보고 생뚱맞지만 박찬욱 감독의 최신 영화 에 나오는 여주인공 탕웨이의 모호한 대사가 떠올랐다. “(남편이) 산에 가서 안 오면 걱정했어요, 마침내 죽을까 봐”라고 했던 탕웨이의 말을 “(정권이 바뀌면) 걱정했어요. 마침내 왜곡됐을까 봐”로 바꿔봤다. 헷갈리는 진실을 표현하기에는 한국말이 ..
‘확증편향’ 안보와 갈대처럼 눕는 군부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11월23일 북한군은 연평도를 기습포격했다. 당시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와 국가정보원은 북한의 서해5도에 대한 도발 징후를 이미 3개월 전에 SI(Special Intelligence)를 통해 포착했다. 북한군의 통신에서 서해5도 지역을 의미하는 ‘턱’이라는 음어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포격도발 이후 ‘서해5도 지역에 대해 대규모 공격을 준비하라’는 북한군 내부 통신내용을 감청하고도 군이 민간인 지역 포격까지는 예상하지 못해 당했다는 말이 나왔다. 결과적으로 군이 북한 공격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문제였다. 군은 감청 사실 여부에 대해 얼버무렸지만 SI가 갖는 민감성 때문에 이 문제는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넘어갔다. 통상 감청정보를 의미..
병사 몸값과 ‘파이트 투나이트’ ‘몸값’.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사람의 가치를 돈에 빗대어 이르는 말이다. 스포츠계나 연예계에서 많이 쓰인다. 돈으로 환산한 일종의 시장 가치라 하겠다. 축구 이적 전문사이트 ‘트랜스퍼마르크트’가 지난 27일 발표한 것을 보면 손흥민의 몸값은 8000만유로(약 1084억원)다. 방탄소년단(BTS) 멤버 1인당 몸값은 5000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손흥민이 병역특례를 받지 못하고 군대에 입대했다면 군에서 인정해주는 그의 몸값은 2022년 병장 월급 기준으로 67만6000원에 불과하다. 정부는 병장 월급을 2023년 100만원, 2024년 125만원, 2025년 150만원으로 올릴 계획이라고 한다. BTS 멤버가 앞으로 입대를 한다면 전역할 때쯤 병장 월급으로 125만~150만원을 받지 않을까 싶다. 슈퍼..
‘북핵 대응’ 백가쟁명 시대 열렸다 육참골단(肉斬骨斷). 자신의 살을 베어 주고, 상대방의 뼈를 자른다는 말이다. 작은 것을 내주고 큰 것을 취한다는 전략이다. 2018년 용역 보고서 형태로 군 당국에 보고됐다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전술핵을 통한 전자기파(EMP) 공격’은 육참골단 전략이다. 보고서는 북한이 자국 영공인 개성이나 원산 앞바다 일대의 고고도 상공에서 저위력 전술 핵무기를 터뜨리면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첨단 무기와 장비는 순식간에 먹통이 된다고 경고했다. 이 경우 미국이 한국에 약속한 자국 본토가 공격받는 수준으로 지원하고 대응한다는 ‘확장억제’가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북한이 자신들의 피해를 어느 정도 감수하면서 자국 영공에서 터뜨린 것을 대응하기란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이다. 북 전술핵은 한반도의 게임체인저 한·미는 ..
‘뒷북’에서 ‘미 일꾼’ 될까 우려되는 靑 안보실 최근 ‘빛 샐 틈 없다’던 한·미동맹에서 미군이 한국군의 연합훈련 요청을 거절하는 이례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도발에 대한 맞대응 실사격 훈련을 미측이 거부한 것이다. 게다가 북이 쏜 ICBM의 실질적 위협 대상은 미 본토이지, 남한 영토가 아니라는 점에서 더욱 당황스러운 일이다. 주한미군이 연합훈련에 한국군과 함께 나서지 않은 배경이 북과의 협상 여지를 남겨놓기 위해서였거나, 아니면 이미 핵보유국이 된 북한을 상대로 에이태킴스와 같은 단거리전술유탄 발사와 같은 대응이 무의미하다고 여겼을 것이라는 등 해석이 분분하다. 미측은 이에 대한 입장을 일절 밝히지 않고 있다. 한국군 입장에서는 남측에 위협이 되는 북한의 단거리 또는 중거리 미사일 발사에 맞대응 사격을 하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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