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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보다 ‘K미사일’이 호갱에서 벗어나는 길 군 최고 수뇌부가 ‘K방산’(한국 방위산업)의 수출 지원에 나서는 것이 일상화됐다. 방산 수출에 그동안 쌓아온 군맥을 활용하는 일은 당연한 것이 됐다. 원인철 합참의장과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 국산 중거리 지대공 유도미사일 ‘천궁-Ⅱ(M-SAM2)’의 수출을 지원하고 8일 귀국한다. 천궁-Ⅱ는 ‘한국형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탄도탄 요격미사일 체계다. 지난달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4조원대 수출을 계약했다. 무기 수출에는 국제정세와 지정학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 K방산의 ‘효자 상품’인 K-9 자주포 수출은 러시아와 중국의 주변 국가 위협과 연결돼 있다.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이 커지자 구 소련, 동유럽 국가들은 K-9 자주포를 구매해 왔다. K-9은 폴란드와 에스토니아, 핀란드,..
후보들의 생각대로 말하기, 안보는 위험하다 대권 주자들이 안보 관련 발언을 할 때마다 불필요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재명 후보가 고향을 방문한 자리에서 지역공약으로 육사를 안동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마찬가지다. 이 후보는 육사를 약 40만평 규모의 예전 36사단 부지로 이전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취지지만, 육사 이전은 넓게 보면 안보 이슈다. 지금의 사관학교 교육은 폐쇄적인 군 특성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전략적 사고가 요구되는 21세기 다변화된 전장에 걸맞지 않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육·해·공군 간 상호 합동 작전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여전하다. 육사 이전은 미래전에 대비하고 육·해·공군의 통합 작전 능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각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통합하는 개혁안과 함께 고려하는 게 바람직하다. 소위..
유엔사는 계획이 다 있었구나 유엔군사령부가 자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있다. 유엔사는 지난달 20일 전투복 상의를 입고 ‘헌병 MP’ 완장을 팔에 차고 육군 3사단 백골부대 전방관측소(OP)를 방문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향해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고는 다음날 홈페이지에 ‘이번 사건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정전협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진상 조사를 하겠다’는 보도자료를 올렸다. 유엔사가 민간인의 비무장지대(DMZ) 내 군복 착용 문제를 한국군에 제기해오긴 했지만, 유독 특정인을 지칭해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지적해 논란을 일으킨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러나 유엔사는 같은 날 육군 6사단 청성부대 전방관측소(청성 OP)를 방문한 박병석 국회의장에 대해서는 정전협정 위반을 언..
국방부·합참 이전은 ‘대선 공약’이어야 한다 국방부는 꼭 서울에 있어야만 할까. 국회를 옮기자는 논의는 활발하지만, 국방부 이전은 논의조차 없다. 분단국가라는 점을 앞세워 국방부는 일종의 성역에 머물러 있다. 국방부의 서울 존치를 주장하는 이들은 청와대가 서울에 있고 안보부처가 서울을 벗어나면 안보 불안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논리를 편다. 또 국방장관이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수시로 참석하는 점이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다수 국민들도 국방부가 서울 한복판인 용산에 있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기는 분위기다. 국방부의 이전을 얘기하는 것은 성역을 건드리는 것처럼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유사시를 대비하고 국가 위기사태를 고려하면 국방부가 서울에 있는 것은 부자연스럽고 비효율적이다. 합동참모본부 역시 마찬가지다. 육·해·공군 각군 본..
국방부 앞마당은 스파이들의 ‘놀이터?’ “답변이 제한된다.”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열리는 정례 브리핑 시간에 매일 듣는 말이다. 이유는 “군사적 사항” “한·미 간 논의가 필요한 사항” “안보에 민감한 사항” “관례적으로 비공개” 등 가지가지다. 내용이 이미 알려진 사안에 대한 질문에도 이처럼 형식적 반응이 나오는 경우가 잦다. 또 있다. 북한군 동향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한·미 연합자산을 통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앵무새처럼 반복할 따름이다. 그러고 나서 북한의 도발이 현실화되면 “빛 샐 틈 없는 한·미 동맹을 통해 강력 응징할 것”이라는 답변이 나온다. 예의주시만 했을 뿐, 도발을 막지 못했다는 말로도 들린다. 그나마 답변이 제한된다고 말하기 멋쩍은 경우에는 “검토 후 답변드리겠다”고 한다. 이것도 차후 답변이 ‘함흥차사’인 경우가 대부..
훈장 수여와 전투 명칭, 왜 정권 따라 바뀌나 무공훈장이란 무엇인가. 그 허망함을 보여주는 이라는 오래된 영화도 있지만, 무공훈장이 주는 상징은 결코 가볍지 않다. 군인에게 수여되는 무공훈장은 대부분 목숨을 담보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군의날인 지난 1일 해병대 김정수 소령과 천중규·김상혁 상사에게 각각 화랑무공훈장과 인헌무공훈장을 수여했다. 이들은 2010년 연평도 포격전 당시 연평부대 포7중대 중대장과 부사관들이다. 김 소령 등은 북한의 무차별 포격에 K9 자주포로 즉각 대응 사격한 공을 인정받았다. 당시 K9 자주포와 철모 위장포에 불이 붙은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대응 사격에 나선 임준영 상병은 해병대 전투정신의 상징이다. 해병대 연평부대 전승기념관에는 임 상병의 불탄 철모를 형상화한 대형 조형물이 세워져 있다. 이들 해병에 ..
‘같기도’ 한·미 연합훈련 부른 대통령의 지시 한국과 미국이 10일부터 사실상 한·미 연합훈련을 시작한다. 이번 훈련에 참가하는 한·미 병력은 전투참모단에 증원 인력을 편성하지 않는 등 전반기 훈련 때보다 대폭 쪼그라든 것으로 전해졌다. 군 내부에서는 “이럴 바에는 안 하는 게 낫지 않냐”는 얘기도 나온다.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했다 치고’ 식의 ‘같기도 훈련’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예상대로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1일 한·미 연합훈련 취소를 요구한 뒤부터 남남 갈등은 표면화됐다. 훈련을 둘러싼 한·미 간 불협화음 얘기도 들린다. 김여정 발언 이후 통일부는 연합훈련 연기론을 띄웠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국회 정보위에서 “한·미 연합훈련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지난 5일에는 여당 의원 74명이 ..
존재 이유 의심받는 ‘군대 귀족’, 군 법무관들 국방부 합동수사단의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사고에 대한 지난 9일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놓고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조차 “미흡하다. 이게 최선인가”라면서 “합동수사단이 눈치보기, 제 식구 봐주기, 솜방망이 처벌을 꿈꾸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한마디로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라는 것이다. 국방부는 “수사·징계·보직해임 대상자가 총 38명”이라며 “공군 창설 이래 역대 최대 규모”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수사 대상자는 내사자를 포함했고, 징계 및 보직해임자도 앞으로 할 예정까지 포함시켰다. 숫자 부풀리기로 여론을 무마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엿보인다. 게다가 투망식 수사로 형사입건 대상 숫자를 늘리면서도 정작 핵심 연루자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하다. 국방부 검찰단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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