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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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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추진 잠수함 등 보 도 자 료 2010. 10. 18(월) 국회의원 이진삼 자유선진당 부여 ․ 청양 T.784-3279/F.788-3714 【국정감사 : 해군본부/해병대사령부】 1. NLL 교전수칙 명확하게 제시돼야 ○ 기존의 ‘3회 경고방송 후 대응사격’이라는 잘못된 대응지침이 최근의 북한 해안포 사격 사태 이후 수정되었다고 하는 내용이 비례의 원칙에 따라 침범한 거리만큼 대응사격하고, 적의 도발행위에 대하여‘1회 경고방송 후 직접 사격이 가능’하도록 한 것 ○‘경고방송 후’라는 것은‘경고방송 직후’적의 동태 확인과 함께 현장 지휘관의 명령 하에 곧바로 대응사격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해야 함 지침이 명확하지 못하여 현장 지휘관이 대응사격 결정시 상부의 지시를 기다리거나 시간을 지체함으로써 북한의..
해군, 독도 지각도착 정미경의원 보도자료 (2010년 10월 18일) 제18대 국회의원 수원시 권선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01호 TEL : 02-784-3880 / FAX : 02-788-3201 대상:해군참모총장 독도 유사시 우리 해군함정, 일본보다 1시간이상 늦어 참모총장님. 독도함이라는 이름이 왜 붙었죠? 명실상부하게 독도를 우리 힘으로 지켜내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해군함정중 가장 크고 최신무기체계가 탑재된 KDX-Ⅲ(이지스함)을 당시 건조하면서 ‘독도함’으로 명명, 독도해상에 떠있는 안보세력으로 배치한다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 위 그림 자료는 해양경찰청에서 작성한 것으로 해군의 것과 수치상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위치 파악 참고용) 한국함정과 일본함정의 독도 도착 시간 비교 한 국..
해병대 무적감시체계 등 국방위원회 김장수 의원 2010년 국정감사 질의자료 2010년 국방위원회 국정감사(10.18) 대상기관 : 해군본부 Ⅰ. 위기 도약의 기회로 삼되, 만성피로증후군 경계 Ⅱ. KDX-Ⅱ급 구축함 부족 문제해결 필요 Ⅲ. 해병대의 ‘무적감시체계’ 운용, 근본적 점검필요 Ⅳ. KNTDS 활용 못한 해군, 비난과 의혹 자처 Ⅴ. 해군조종사 유출 방지대책, 연장수당은 아니다 위기, 도약의 기회로 삼되 만성피로증후군 경계 혹독한 시련의 한 해 ○ 2010년 한해는 우리 해군에게 참으로 다사다난한 시기로 기억될 것이다. 내외부로부터 많은 시련에 직면해 있다. ○ 순수한 금속은 가장 뜨거운 용광로에서 만들어지고, 가장 밝은 번개는 캄캄한 밤의 폭풍 속에서 나온다. 찰스 콜튼의 명언이다. - 위대한 사람들은 재난의 시기..
해병대 대포병레이다 11회 고장 등 보/도/자/료 한나라당 국회의원 金 玉 伊 국회의원회관 304호 • TEL:784-5287 • FAX:788-3304 • 담당자:권정욱 보좌관, 최 철 보좌관 국 방 위 원 회 해 군 본 부 2010년 10월17일(월) 1. 천안함 후 작전 과다배치로 교육훈련용 링스헬기 부족, 훈련 차질 우려 2. 해병대 보유 대포병레이더, 8개월 동안 11번이나 고장 3. 해상용 무인정찰기(UAV) 올해 한번도 운항 안해... 4. 해군장교 부족 심각.. 전력증강 소요 고려시 2015년 500명 부족 5. 소해헬기 장비, 개발완료된 3종부터 우선구매 검토해야 6. 북한도발 가능성 가장 높은 NLL사수하는 해병대만 왜 병력감축 하는가? 7. 천안함 사고로 전력증강 소요 많은 해군, 예산 증액율(4.4%) 꼴지!!! 8...
수원비행장 비상활주로 정미경의원 보도자료 (2010년 10월 17일) 제18대 국회의원 수원시 권선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01호 TEL : 02-784-3880 / FAX : 02-788-3201 “공군참모총장, 비상활주로 수원비행장 안으로 이전 확정” - 10월15일 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정미경의원 질문에 “의사결정끝났다” - 30년 숙원 마침내 결실, 수원 권선구 일대 고도제한 완화 혜택 받게 돼 - 수원비행장 비상활주로가 비행장 안쪽으로 이전하는 안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 정미경 국회의원(수원 권선구, 한나라당)은 지난 10월15일 국회 국방위원회 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서 공군참모총장에 대한 질문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그 동안 비상활주로가 비행장 안쪽으로 이전한다는 비공식적인 언..
F15K 동류전환 정미경의원 보도자료 (2010년 10월 15일) 제18대 국회의원수원시 권선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01호 TEL : 02-784-3880 / FAX : 02-788-3201 F-15K 부속품 동류 전용 계속 늘어 -‘07년 203건,‘08년 350건, ‘09년 418건 - 참모총장님. 우리 항공기의 부족 부품에 대한 동류전용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죠? 항공기 동류전용은 18만여종의 항공기 부품중 경제성을 고려해서 적정량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특정 부품의 부족으로 고가의 항공기가 운영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 해 운영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같은 종류인 A 항공기가 고장났을 때, B 항 공기에서 부품을 떼어서 운용하는거죠? 지금 공군에서 제출한 자료를..
공군 전투기 공백 등 국방위원회 김장수 의원 2010년 국정감사 질의자료 2010년 국방위원회 국정감사(10.15) Ⅰ. F-X사업 지연, 2019년 공군전투기 공백 최악 Ⅱ. 전투기 평시가동률 높아졌지만 지속능력 낮아 : 예비엔진 가동률 심각으로 유사시 전력유지 불가 Ⅲ. JASSM급 도입 지연, 공군 전략표적 공격능력 비상 Ⅳ. 조종사 연장복무 수당 정책효과 달성 실패 F-X사업 지연, 2019년 공군전투기 공백 최악 2011 예산에서 F-X 사업예산 배제 ○ F-X사업은 2011~2021년간 약 9조 7천여억원을 투입하여 high급 전투기 60대를 도입하는 사업이다. - 그런데 이 F-X사업의 2011년 예산 157억원이 전액 삭감되었다. ▶ 내년에도 F-X사업이 준비되지 못하면 2012년에도 사업 착수가 어렵다. 예산..
군사법 현황 제294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2010.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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