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전투기 공백 등

 

국방위원회 김장수 의원

2010년 국정감사 질의자료

2010년 국방위원회 국정감사(10.15)

 

Ⅰ. F-X사업 지연, 2019년 공군전투기 공백 최악

Ⅱ. 전투기 평시가동률 높아졌지만 지속능력 낮아 :

    예비엔진 가동률 심각으로 유사시 전력유지 불가

Ⅲ. JASSM급 도입 지연, 공군 전략표적 공격능력 비상

Ⅳ. 조종사 연장복무 수당 정책효과 달성 실패 

F-X사업 지연, 2019년 공군전투기 공백 최악

2011 예산에서 F-X 사업예산 배제

○ F-X사업은 2011~2021년간 약 9조 7천여억원을 투입하여 high급 전투기 60대를 도입하는 사업이다.

- 그런데 이 F-X사업의 2011년 예산 157억원이 전액 삭감되었다.

▶ 내년에도 F-X사업이 준비되지 못하면 2012년에도 사업 착수가 어렵다. 예산이 10조원 가까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의 초기 행정소요 기간은 1년 안에 완료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기종결정까지는 최소 2년의 시간이 소요된다. 그리고 계약 후 항공기 조립․생산․인도에 최소 3년은 소요된다. 이로 인한 향후 공군의 전투기 부족현상에 대해서 공군은 어떠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대안은 충분히 마련되고 있는가?

- 우리 공군의 2020년 전투기 유지목표가 약 430대인데, 현재로서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2020년대에 KFX 전투기 120여대를 확보할 계획은 벌써 상당히 지체되었고, F-4와 F-5계열 260여대는 대부분이 도태된다. Low급 전투기 FA-50 60여대 도입만 가지고는 공군 전투기 공백을 메우기가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

○ 현재 공군이 합동참모회의에서 제시한 F-X사업 대상기종의 ROC에 의하면¹⁾, 해당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만한 5세대 전투기 기종이 많지 않다. 

1) 2007년 제 228차 합동참모회의에서 F-X대상기종의 ROC 결정

- 전투반경 : 약 800Km 이상

- 스텔스 기능 : RCS(Radar Cross Section) ***m²이하(기러기 크기)

- 최대속도 : 마하 1.6이상

- 그렇다 하더라도 최대한 다수의 대상을 경쟁기종으로 두고 구매협상을 진행해야 구매자의 우위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

- 협상력 제고를 위해 고도의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 현재의 ROC를 만족하는 기종이 제한된다면, 구매조건을 우리나라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사업 추진 전에 ROC의 일부분을 하향조정하는 방안까지 공군본부에서 검토하고 있어야 한다. 검토대상이 많아질수록 우리의 협상력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더 좋은 조건에서 더 경제적으로 전투기를 도입하는 전략은, 조기 전력화 못지않게 중요한 정책목표가 되어야 한다.

- 이러한 이유로 F-X사업을 아주 전략적이고도 신중하게 추진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게 된다.

- 이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건데, 적어도 내년에는 행정적인 준비를 시작해야 2012년 정도에 F-X 기종선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내년 예산에 3억원 정도의 기본적인 행정비용이라도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러한 최소한의 행정준비금 반영에 공군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F-4, F-5계열 도태 본격 시작, 2019년 최악

▶ 현재 우리 공군의 전투기는 F-15K, KF-16, F-4, F-5E/F로 구성되어 있다.

- 이중 F-4는 금년에 F-4D 20대 전량이 도태되었고, F-4E는 지금 도태 진행 중이며 2019년까지 60여대가 전부 도태된다. 

- F-5의 경우 구형 F-5E/F 120여대는 7년의 수명연장 사용에도 불구하고 2013년부터 도태가 시작되어 2017년이면 전량이 도태된다. 그리고 KF-5E/F(제공호) 60여대는 7년의 수명연장 노력을 통해서 2023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Low급 국내개발 항공기 FA-50 60대가 내년부터 2016년까지 획득된다 하더라도 F-4와 F-5E/F의 집중도태로 인한 전투기 공백이 2018년부터 심각해진다.

- 그리고 내년부터 탐색개발을 시작하는 KFX(보라매)사업의 양산도 2020년 이후부터나 가능하다. 탐색개발에 2년, 체계개발에 8년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2020년에 양산을 시작하기에도 빠듯하다. 

▶ 2019년이 되면, 제공호(KF-5) 60여대를 제외한 F-4와 F-5계열 전투기 200여대가 완전히 도태되기 때문에, 2015년부터 F-X도입이 시작되지 않을 경우 우리 공군의 전투기 300대 유지도 버거워진다. 공군참모총장은 이 사실을 인지하고 계신가?

- 2018년부터 2021년 기간동안 공군의 적정 전투기 수 유지가 어려운 상황에서 F-X사업까지 지연될 경우 2020년 이후에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

- KF-5E/F마저 2023년까지 전량 도태되는데, 2020년대 초에 F-X와 KFX 물량이 동시에 도입되기에는 예산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둘 중에 한가지 사업은 또 연기되어야 한다. 결국 적정 전투기 보유목표 430대는커녕 300대 유지도 어려운 상황이 된다.

▶ 공군 참모총장, 2018년 이후의 급격한 전투기 공백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있는가? 이런 상황에서 주한 미공군과의 항공임무명령 분담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 현재 우리 공군의 ATO를 미 공군과 OO%:OO% 정도로 분담하고 있다. F-4와 F-5계열 전투기 도태 후, FA-50 60대 이외의 이렇다 할 전투기가 제때에 충원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러한 ATO의 수행에 차질은 없는가? 미 공군에만 매달려야 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러니 한국군 무임 승차론이 나오는 것 아닌가?

내년 F-X사업 준비 필요, 최소 행정비용 반영해야

▶ 내년부터 F-X사업을 시작하면 2015~2020년 사이에 60대 high급 전투기 도입을 완료하고, KFX 체계개발이 끝나는 시점과 동시에 KFX 양산이 본격화될 수 있다.²⁾

- 우리 공군 방위력 개선사업 역사상 대당 수백억에서 천억원에 육박하는 전투기 도입에 있어 두 가지를 동일 시기에 추진한 예가 없다.

- 따라서 F-15K 2차 물량 도입이 끝나는 2012년과 KFX 양산이 시작되는 2021년 사이에 F-X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그러려면 최소 행정준비기간 2년, 항공기 조립․생산․인도시간 3년을 고려했을 때, 내년부터 바로 준비해야 한다. 그렇게 해도 KFX 양산 직전까지 F-X사업을 완료하기가 빠듯하다.

- 2020년 전에 F-X사업이 종료되지 않으면, KFX 양산계획은 한참을 뒤로 미루어야 한다. 매년 제한되는 국방예산의 상당부분을 공군 전투기 사업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두 가지 전투기의 도입시기가 겹치면 안되는 것이다. 

 

2) KFX의 탐색개발은 2011~2012, 체계개발은 2013~2021, 양산은 20~25년으로 예상

▶ 공군참모총장, 전투기 전력공백 사태의 심각성과 적정 사업추진 시기를 국회와 타 부처, 청와대 등에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당장 내년부터라도 F-X사업의 행정적 준비라도 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 최소한의 행정비용으로 약 3억원 정도면 사업추진계획을 세우고 공고를 하여 제안서 접수, 평가 등의 기본적인 행정사항의 준비가 가능한가?

- 현대전의 교훈을 통해서 판단컨대, 개전 초 공군 전투기의 전략적, 작전적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압도적인 공중전을 통해 적의 전쟁수행역량을 마비시키는 것이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효과적인 지상전, 해상전을 수행하는데 필수적이다.

전투기 평시가동률 높아졌지만 지속능력 낮아 : 예비엔진 가동률 심각으로 유사시 전력유지 불가

전투기 현재 가동률은 양호, 현상유지 아슬아슬

○ 공군의 적정 전투기 수량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현존 전투기 전력의 활용성마저 잠재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 현재의 전투기 가동률 수치는 표면상 양호한 것처럼 보이나, 유사시 전투기 출격횟수가 증가할 경우 현재와 같은 가동률 유지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 현재 공군의 전투기 가동률을 살펴보자.

- 2007년 이전에는 항공기 수리부속 부족과 엔진 창정비 적체 등의 사유로 전 기종의 전투기 가동률이 저조하였다.

- 그러나 2008년부터 장비유지예산이 증액되면서, 수리부속 확보와 함께  전투기 가동률이 매우 향상되었다.

               〈기종별 가동률 현황〉³⁾                   (단위:%)

구  분	국방부 가동률 목표	공군 가동률 목표	2006	2007	2008	2009	2010.8
F-4E	75	83	74.6	86.8	89.7	89.6	86.8
F-5E/F	75	81	77.7	78.0	83.9	82.6	81.8
F-15K	75	84	70.7	79.2	82.2	82.6	86.9
KF-16	75	86	76.9	75.9	83.0	87.5	92.5

- 이와 같이 항공기 가동률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공군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은 노력을 투입해 온 점에 대해 격려하고 싶다.

- 특히 F-4, F-5E/F 같은 구형 전투기의 경우, 노후화로 인한 정비 곤란, 생산중단으로 인한 수리부속 부족, 잦은 동류전용⁴⁾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 등의 어려움 속에서, 가동률 유지를 위해 공군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3) 2010년 김장수 의원 국정감사 요구자료 (공군본부 제출자료)

4) “동류전용”이란 장비로부터 사용가능한 부속이나 부품들을 취득하여 동일 종류의 장비를 수리하는데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정비의 원칙상 금지되어 있으나 부품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부득이하게 발생하고 있다.

▶ 공군참모총장, 이미 도태가 진행되고 있는 F-4, F-5E/F 같은 구형 전투기의 유지를 위해 공군이 비용 대 효과면에서 과다한 예산과 노력, 인원을 투입해야하는 현실에 대해 해결방안이 없는가?

- F-4, F-5E/F 기종의 지역방공(DCA⁵⁾)과 근접항공지원(CAS⁶⁾)임무 수행능력은 매우 제한되어 수명연장 사용의⁷⁾ 전투력 유지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다.  

▶ 이처럼 전투효과가 제한되는 F-4E나 F-5E/F에 대해서 차라리 (수명연장 사용 없이) 정상적 도태를 추진해서, F-X, KFX, FA-50 등의 신규전투기 사업 정상화, 현존 전투기 운영유지 정상화, F-16  성능개량 조기 추진, 전투기 대비 지원기 비율 상향조정 등의 계기로 활용하는 것은 어떠한가? 이 부분에 대한 면밀하게 검토한 후 국정감사 이후 결과물을 보고해 주시기 바란다.

 

공군 전투기 예비엔진 가동률 심각, F-15K 예비엔진 현재(10.12기준) 가동률은 0%

○ 공군은 전투기 전력공백 발생 최소화를 위해 F-4E, F-5E/F 전투기의 수명연장과 같은 노력을 통해서 현존 전력을 극대화시킨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 현존전력 극대화의 핵심이 무엇인가? 말 그대로 현재 가지고 있는 무기체계의 활용성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다.

- 현존전력 극대화의 대표적 지표는 전투기 가동률이 될 것이다.

- 하지만, 한층 더 깊이 들어가서 가동률의 지속능력을 평가해 보아야 한다. 가동률 지속능력 평가는 평시보다 전투기 출격횟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전시를 기준으로 계획정비, 비계획정비, 자재대기 등으로 인한 전투기 불가동률을 얼마나 낮게 유지할 것이냐가 관건이다.

 

5 Defense Counter Air

6) Close Air Support

7) F-4는 금년에 F-4D는 20대 전량이 도태되었지만, F-4E는 Mimax도입 전투기부터 천천히 도태를 진행시켜 2019년까지 60여대가 전부 도태된다. F-5의 경우 구형 F-5E/F 120여대는 7년의 수명연장을 했는데도 2013년부터 도태가 시작되어 2017년이면 전량이 도태된다. 그리고 KF-5E/F(제공호) 60여대는 7년 수명연장을 할 경우 2023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본 의원은 전투기 가동률의 지속능력을 분석하기 위해 전투기별 예비엔진 보유와 가동 현황을 살펴보았다.

            〈예비엔진 보유/가동 현황〉⁸⁾    단위 : 보유/가동(대수)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년 10월
F-4E	33/0	33/0	33/0	33/1	33/11
F-5E/F	65/0	65/0	65/0	65/0	65/1
F-15K	5/4	7/3	8/5	8/5	8/3
KF-16	14/0	14/0	15/0	15/4	15/6

*위의 제시 수치는 연도별 평균 가동 현황임.

- F-4E의 경우 예비엔진 보유수가 33대인데, 2008년까지 예비엔진 가동률은 0%였고, 금년 들어 11대 가동가능 상태로 예비엔진 가동률 33%를 달성했다.

- F-5E/F의 경우 예비엔진 65대가 전부 불가동 상태이다가 현재 1대가 가동 가능상태로 복구되었다. 가동률 1.5%이다.

- 더 놀라운 점은 예비엔진 가동률의 문제가 구형 전투기 기종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 우리 공군은 F-15K 1차 사업 39대⁹⁾의 예비엔진 8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2010년 평균 가동률은 3/8 즉, 38%에 불과하다. 

8) 2010년 김장수 의원 국정감사 요구자료 (공군본부 제출자료)

9) 40대에서 1대 소실.

10) 김장수 의원실 확인자료 (2010.10.12) : F-15K 예비엔진 8대 전체 불가동 현황 및 사유

구분		사유
비계획정비	1	블레이드 교환
	2	블레이드 교환
	3	덴퍼링 교환
	4	해외 창수리(하자보수)
자재 대기	5	센터바디 시프트
	6	프레임 홀더
	7	HCP 라이너
	8	기어 박스

- 그리고 2010년 10월 12일 현재기준으로 의원실에서 조사해 본 결과, 보유된 8대 예비엔진 모두가 불가동 상태이다. 가동률 0%인 셈이다.

- 그 엔진 8대 불가동 사유¹⁰⁾를 보면, 계획정비¹¹⁾ 사유로 인한 예비엔진 불가동 건수는 하나도 없고, 전부 다 비계획정비와 자재(수리부속)대기로 인한 불가동이다. F-15K 예비엔진 8대 모두가 부품고장으로 인해 가동이 안되는 상황이다. 

- F-15K 40대를 확보하는데 예비엔진 8대를 구매한 것은, 전투기 수량의 20% 정도는 예비엔진을 보유해야 적정 가동률 유지가 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 예비엔진 8대가 평시에도 모두 불가동 상태라면, F-15K의 전시 임무지속능력은 더욱 제한될 수밖에 없다. 전쟁발발상황에서 수시로 출격하다 보면 엔진의 고장이 더 빈번할 텐데, 예비엔진이 전부 가동되지 않는 상황에서 F-15K 가동률 목표 84% 유지는 불가능하다.

○ F-16의 경우 예비엔진 15대 보유량 중에서 6대가 현재 사용가능 상태이다. 40%이다.

- 그나마 금년에 KF-16 예비엔진 가동률이 많이 향상된 것이고, 2008년 이전에는 예비엔진 모두가 불가동 상태였다.

○ 전쟁이 발발할 경우 첫 3일간 Pre-ATO를 수행하고 그 이후에 지속적인 ATO를 수행해야 한다.

- 평시보다 전투기 출격횟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현존전력이 유지되려면 예비엔진이 가동 가능상태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 기종별 계획정비 주기가 정해져 있는 것을 고려하면, 일정 사용 시간이 지나면 전투기의 엔진은 정비수행을 위해 예비엔진으로 교체되어야 출격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¹²⁾ 그런데 지금 우리 공군처럼 전투기 예비엔진 가동률이 저조한 상황에서는, 전시 임무 수행에 큰 지장이 예상된다. 현존전력 극대화는커녕, 현재의 전투기 가동률 80% 이상의 수치를 유지하기도 어렵다는 이야기다.

○ 그렇다고 전쟁이 발발하면, 방위사업청 직원이 미국으로 급파되어 우리 전투기의 엔진을 대거 수입하는 것도 비현실적이다.  

11) 항공기 기종별 엔진 계획정비 주기가 있음. F-15K와 KF-16의 경우 운행시간 200시간을 기준으로 계획정비를 실시함.

12) 김장수 의원실 확인자료 :항공기 기종별 예비엔진 계획정비 주기

구분	F-4E	F-5E/F	F-15K	KF-16
시간	525(쏘티)	600	200	200

- 해당 엔진이 원 제작사에서 재고 상태로 보관하고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 조금 더 현실적인 방법은 전쟁발발시 미 공군에 급하게 도움을 요청하여 F-16과 F-15K의 예비엔진을 빌리는 방법이다.

- 그러나 이 방법을 위해서는 별도의 한미간 협약이 사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미 공군의 예비엔진 운영유지 비용의 일부를 우리정부가 평시부터 부담해야 가능한 일이다. 그것이 합리적인 수익자 부담원칙에 맞는 것이다.

- 결국 전시 우리 전투기의 가동률을 평시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비엔진의 가동률을 높이는 것이 최선책이다.

▶ 공군 참모총장, 우리 공군이 보유한 최신 전투기인 F-15K나 F-16 예비엔진 가동률이 0~40%라는 현실이 심각한 것 아닌가? 전시 공군의 전투기들이 원활한 임무를 수행하려면, 평소에 가동 가능한 예비엔진이 확보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공군 본부에서 전투기 적정량 부족을 논하기 이전에, 현존 전력을 어떻게 극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계획과 대비부터 철저하게 세워야 한다.

- 그동안 공군 뿐 아니라 육군, 해군이 전투체계 중심의 전력증강에 치중해 왔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그러다 보니 공군의 경우 수리부속도 부족하고, 얼마 되지 않는 예비엔진마저 불가동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 전투기 적정량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이미 확보된 전투기의 활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전투지속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예비엔진 가동률이 낮다는 것은 ‘전투지속능력 확보’ 차원의 군수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현실을 극명하게 나타낸다. 이에 대한 개선계획을 세워서 국정감사 이후 보고해 주기 바란다.

JASSM급 도입 지연, 공군 전략표적 공격능력 비상

합동원거리공격탄(JASSM급) 조입 사업 지연

○ JASSM급 사업은 '08~'12년 기간에 약 2,000억원을 들여 OOO발의 합동원거리공격탄(JASSM급)을 도입하기로 한 사업이다. 그리고 2008년 10월에는 2차 소요로 OO발 추가도입을 결정하였다.

▶ 공군 참모총장, JASSM급 유도탄이 시급하게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 개전 초에 아군 항공기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북한 종심의 전략표적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약 200개 이상의 전략 핵심표적을 타격할 수단이 필요하다. 지휘통제부, 대량살상무기 시설, 비행단 작전기지, 장거리탄도미사일(TBM) 관련 시설 등이 그 표적군들이다. 그것이 바로 JASSM급 장거리공대지유도탄이 필요한 이유이다.

- 주한 미공군이 현재 상당수의 JASSM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지만, 개전 초 장거리 공대지 공격을 전적으로 미 공군에 의존할 수 없다. 그래서 공군이 이 사업의 시급성을 강조한 것이다.

▶ 그런데, JASSM급 사업 추진 경위를 보면 2011년에도 JASSM 도입은 불가능하다. 최초 계획보다 4년 이상 지연되고도 아직 획득가능성도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 SLAM-ER이나 POP-EYE등 대체 유도탄으로 북한 핵심전략표적을 공격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  SLAM-ER(OO발 확보)이나 POP-EYE(OO발 확보)등은 JASSM보다 사거리가 짧고 탄두중량이 작아 아군 비행횟수와 항공기 피격률 증가가 불가피해진다.¹³⁾

- 핵심표적 공격을 위해 더 깊이 더 자주 북한지역에 공중침투해야 하기 때문이다. 

13) 2010년 김장수 의원 국정감사 요구자료(공군본부 제출자료) : 중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비교

▶ 앞으로 합동원거리공격탄 도입사업 순연에 대한 대안을 공군본부 차원에서 세워야 한다. 그런데 아직 명확한 입장이 없다. 다음중 어느 안이 공군이 보기에 최선이라고 생각하는가?

- 첫째, 1차 JASSM급 OOO발은 국외구매로 추진하여 2013~2014년에 도입하고, 2차 소요 OO발은 국내연구개발 성공 이후 시점인 2018년 이후로 늦추는 방안이다.

- 둘째, 국외구매 목표 물량을 전부 백지화하고 OOO발의 합동원거리 공격탄을 전량 국내연구개발 후 조달 하는 방법이다. 

- 셋째 대안은, 국내 연구개발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드니, 미 정부의 JASSM 판매가 가능해지는 시점까지 기다렸다가 기존 계획물량을 천천히 도입해 나가는 방안이다.

○ 첫째와 두 번째 대안의 문제점은 합동원거리공격탄 국내개발 리스크와 경제적 사업타당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이다.

- 국내개발 리스크는 성공가능성의 문제인데, 현재 국방과학연구소는 함대함 유도탄(해성-1) 개발기술과 현재 추진 중인 중거리 GPS 유도키트 운용개념을 적용할 경우 국내개발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한 공군의 입장은?

- 경제적 사업타당성 문제 역시 쉽지 않다. 단기적 관점에서는 연구개발 비용¹⁴⁾만으로도 JASSM 도입비용에 근접하고, 향후 양산비용을 포함할 경우 해외 직도입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든다.

- 그러나 우리 국내개발 추진시, 단기적으로 전력화에 드는 비용은 더 커지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향후 군수지원 비용의 절감이 예상된다.

- 무엇보다도 보라매 사업(KF-X)과 연계할 경우 더 많은 경제적 절감효과가 기대된다. 

14) 2010년 김장수 의원 국정감사 요구자료(국방과학연구소 제출자료) : 항공기 연동비용 350억원 포함, 5년

구분	JASSM	SLAM-ER	POP-EYE
운용개념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장거리 공대지․함 미사일	중거리 공대지 미사일
장착기종	F-15K	F-15K	F-15K, KF-16
최대사거리	370Km 이상	270Km	105Km
탄두중량	950lbs	543lbs	750lbs
탄착정확도	3m	1m	1m
예상가격	약 116만 달러	약 170만 달러	약 79만 달러
제한사항	-	탄두중량 작음	사거리 제한

간 약 15,00억원 소요 예상

- 동시에 현재 3년째 답보상태인 JASSM(AGM-158A) 구입에 대한 우리 나라의 협상 레버리지도 높아진다.

▶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공군본부에서도 장거리공대지유도탄 국내연구개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란다. 

조종사 연장복무 수당 정책효과 달성 실패

금년도 조종사 전역자 수준 예년과 같아

○ 숙련된 공군조종사의 유출문제가 범국가적 관심사로 대두됨에 따라 공군은 지난해 임관 16~21년차 조종사를 대상으로 연장복무 장려수당 명목의 예산을 편성하여 올해부터 지급하고 있다.

- 올해의 경우 임관 기준시점인 3월 1일을 기준으로 16년차부터 22년차까지의 324명¹⁵⁾에게 지난 8월 연 지급액인 1,200만원(월 100만원)을 일괄 지급했다.

- 16년차는 10개월분을, 22년차는 2개월분을, 17~21년차는 12개월분 전액을 지급받았다. 예산은 총 32억7,200만원¹⁶⁾이 소요되었다.

○ 공군은 지난해 국회 예산 설명 시 연장복무 장려수당을 지급하면 조종사 유출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민항으로 옮기는 조종사들이 진급 문제와 함께 보수 등의 복무여건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었다.

○ 하지만 금년도 조종사 전역지원 현황을 보면 예년에 비해 크게 달라진 게 없다.

- 10년차 전역지원 인원은 39명으로 예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며, 19년차 이상인 중령급 조종사들의 전역지원은 오히려 예년 12명에서 26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 다만 11년차에서 17년차까지의 소령급 전역인원이 전년도 90명에서 21명으로 급격히 줄어들었으
 

15) 2010년 김장수 의원 요구자료(국방부 제출자료) : 금년도 연장복무 장려수당 지급대상

 

구 분	임관년도	연 차	전투기(명)	수송기(명)	계(명)
공37기급	1989년	22년차	56	2	58
공38기급	1990년	21년차	57	6	63
공39기급	1991년	20년차	49	8	57
공40기급	1992년	19년차	51	3	54
공41기급	1993년	18년차	38	5	43
공42기급	1994년	17년차	29	2	31
공43기급	1995년	16년차	17	1	18
계(명)			297	27	324

16) (248명×1,200만원)+(58명×200만원)+(18명×1,000만원) = 32억7,200만원

나, 이는 1992년 12월 공사 출신 조종사의 의무복무기간을 13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는 법이 개정됨에 따라 발생한 현상이다.

              <최근 4년간 공군조종사 전역현황>                    (단위 : 명)

구 분	전투기/수송기 지원전역 (숙련급 조종사)				기타전역 (정년전역/헬기전역/자연손실)			계
	중령 (41~47세)	소령 (34~40세)	대위 (33세)	소계	영관이상	위관	소계
2007년	-	115	23	138	52	2	54	192
2008년	12	97	36	145	49	2	51	196
2009년	12	90	40	142	41	1	42	184
2010년 (예정)	26	21	39	86	52	3	55	141

- 이 때문에 1993년 입교한 공사 45기 출신들이 '97년 임관 후 13년차가 되는 올해 단 한명도 전역하지 않음으로써 소령급 전역인원이 급감하게 된 이유다. 기존에는 평균 50~60명이 전역해왔고, 지난해에는 54명이 전역을 했다.¹⁷⁾

 

17) 2010년 김장수 의원 요구자료(국방부 제출자료) : 2010년 월별/복무연수별 조종사 전역 및 전역예정현황

(단위 : 명)

구분	10 년차 (33세)	11 년차 (34세)	13 년차 (36세)	14 년차 (37세)	15 년차 (38세)	16 년차 (39세)	17 년차 (40세)	19 년차 (42세)	21 년차 (44세)	22 년차 (45세)	23 년차 (46세)	24 년차 (47세)	계
계	39	5	1	8	3	1	3	9	7	5	3	2	86
1월				1			1		1				3
2월	10	1		2	2		1						16
3월	2		1	3								1	7
4월				1			1						1
5월		2							1				4
6월	26	2							2				30
7월	1			1						5	3	1	11
8월					1	1			1				3
9월								7					7
10월									1				1
11월								2	1				3

  * 금년도 전역 / 전역예정인원은 작년 11월 전역지원을 한 인원들로, 내년도 전역하는 인원은 오는 11월 접수받게 됨.

- 2010년 김장수 의원 요구자료(국방

구분	10년차 (33세)	11년차 (34세)	13년차 (36세)	14년차 (37세)	15년차 (38세)	16년차 (39세)	17년차 (40세)	19년차 (42세)	20년차 (43세)	21년차 (44세)	24년차 (47세)	계
계	35	5	54	17	2	12	4	4	4	2	3	142명

부 제출자료) : 2009년 복무연수별 조종사 전역현황

▶ 총장은 연장복무 장려수당이 공군조종사들의 유출을 방지하는데 있어 가시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장려수당은 수단일 뿐, 근본적 대책 강구해야

○ 물론 연장복무 장려수당의 효과에 대해서는 공사 45기 출신들이 15년차 의무복무를 마치게 되는 2012년이 되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 그러나 장려수당의 지급대상인 41세(18년차) 이상 44세(21년차) 이하 중령급들의 전역이 지난해 10명에서 올해 16명으로 오히려 늘었다는 것은 결국 연장복무 장려수당이 조종사 유출방지 대책으로서는 효과가 없다는 것을 짐작케 한다.

○ 조종사들이 원하는 것은 금전적 인센티브가 아니다. 그보다는 또 다른 원인을 찾아내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공군은 현재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여러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상위계급 진출률 향상, 조종군무원 확대, 재경지역 관사신축 등이 그것이다.

- 그러나 군에 대한 사회적 시각, 군인으로서의 조종사들의 사명감, 국가가 베풀 수 있는 처우개선의 수준이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조종사 유출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공군 참모총장은 조종사 유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앞서 우리 공군이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방안, 조종사들이 긍지와 사명감을 느낄 수 있는 방안, 이를 통해 군과 국가에 헌신, 봉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우선적으로 강구해주기 바란다.

F-15K 2차 도입, 디지털지도 해결은 잘한 일

○ 작년에 본 의원이 국방부 감사에서 F-15K 디지털 지도에 ‘일본해’, ‘다케시마’, ‘장백산’이라고 표시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우리 공군은 그 사실도 모른 채 2008년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2박3일간 해군주도의 독도방어훈련에 F-15K 두 대가 참여하였다.

- 그래서 본 의원이 F-15K 2차 사업 도입물량 21대에 대해서는 디지털지도의 지명오류가 수정된 상태에서 인도받아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 금년 9월 말에 F-15K 3대가 인도되었고, 11월까지 3대가 추가로 인도되는데, 표기오류가 없는 우리 지형정보단의 디지털지도를 삽입한 후에 인도받도록 조치한 것은 잘한 일이다.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이다.

- ‘영토수호’ 임무는 우리 군의 핵심임무이다. '독도'가 'Takeshima'로 표시되고, '백두산'이 'Chang Pai Shan'으로, '동해'가 'Sea of Japan'으로 표기된 디지털 지도가 탑재된 상태에서 우리 공군에 인도되었던 과거의 사례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모든 무기체계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