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과 공군 사격장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0. 10. 15]/안규백의원

 

死대강 사업 때문에, 익사하는 공군 사격장

- 4대강 사업 때문에, 여주사격장 실사격 훈련

절반이상(2009년 411회 → 2010년 201회) 축소 -

- 현재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22개월간 14,100분 실사격 훈련 펑크나 -

  현재 공군에서 보유한 사격장 중 4대강 사업 때문에 실사격 훈련이 급격히 줄어든 것과 관련, 안규백 의원(민주당 국방위)은 지난 5월 4대강 사업에서 발생된 준설토를 낙동사격장에 적치함에 따라 사격훈련이 제한된다는 문제점 지적에 이어 추가적으로 4대강 사업일환인 ‘경기도 여주보’ 공사가 비행안전구역 내 포함됨에 따라 여주사격장도 사격훈련이 제한되는 현황을 포착했다.

  이에 안규백 의원은 “현재 공군이 보유한 연습탄 사격장 절반(4개 중 2개)이 4대강 사업 때문에 제한(올해 2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제한, 22개월)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235회나 실사격 훈련이 감소된 것을 확인됐다”며 “특히 여주사격장에서의 실사격 훈련은 ‘09년 411회에서 ’10년 201회로 절반이상 급격히 감소했다”며 심각한 훈련 차질을 빗고 있는 현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또한 안규백 의원은 “235회는 일반적으로 1회 사격시간이 비행편대당 20분인 점을 감안할 때, 4,700분간 전투기가 실사격 훈련을 못한 것”이며 “사격장의 사용제한 기간이 총 22개월임을 감안할 때, 14,100분이나 실사격 훈련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부족한 실사격 훈련을 비사격(Dry Pass)으로 조종사의 연간요구량 충족과 기량을 유지하고 있다는 공군의 답변에 대해 안규백의원은 “이전에 없던 훈련이 아니며 실사격 경험을 충족시킬만한 획기적인 대안이 아니다”라며 공군의 안일한 태도에 대해 질타하였다.

   안규백의원은 “정부의 무리한 공사로 인해, 전력강화 측면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 공군은 ‘괜찮다’, ‘문제 없다’란 말로 은폐하기에 급급한데,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조종사 기량유지에 대한 문제점을 공개하고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飛上해야 할 공군, 4대강 사업으로 非常!!

- 4대강 사업으로, 최대 1만4천여시간 훈련 부족 - 

□ 개요

지난 2월, 4대강 사업 착수에 의해, 공사지역 근처에 있는 공군의 비행훈련장 연습현황이 상대적으로 감축됨에 따른 문제점을 검토함.

□ 공군 사격장

○ 공군 사격장 보유 현황 및 사격훈련 현황

사격장명	위치	비고
여주	경기 여주군 능서면	연습탄 사격
낙동	경북 상주시 중동면
웅천	충남 보령시 웅천읍
미여도	전북 고창군 심원면
직도	전북 군산시 옥도면	실무장 사격
필승	강원 영월군 상동읍
충주	충북 충주시 가금면	가상 연습사격

- 공군이 보유하는 7개 사격장 중 연습탄 사격장은 4개, 실무장 사격장은 2개, 가상 연습사격장은 1개임.

- 이 중 4대강 사업 때문에, 여주․낙동사격장이 사용제한되고 있음.

구분	제한기간	사격금지 일자	준설토 적재
여주 사격장	2010. 2 ~ 2011. 12 (약 22개월)	매주 월, 화	무
낙동 사격장		매주 목, 금	유

□ 문제점

○ 4대강 공사에 따른 연습제한

- 실제 연습탄 무장훈련을 위한 4개 훈련장 중 2개 훈련장(여주, 낙동사격장)의 사격장 운영기간이 주중 5일에서 3일간으로 축소 운영됨으로써, 조종사의 연간요구량 충족과 기량유지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

[‘09년 ’10년, 여주․낙동사격장 훈련비교]        * 단위 : 횟수

구분			총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여주 사격장	‘09년	실사격	411	45	90	67	34	65	57	53
		비사격	169	19	24	29	26	26	21	24
	‘10년	실사격	201	65	17	47	29	19	7	13
		비사격	330	43	36	83	54	37	38	39
낙동 사격장	‘09년	실사격	300	36	37	65	78	32	17	35
		비사격	404	60	62	63	56	48	55	60
	‘10년	실사격	275	25	45	31	71	59	31	13
		비사격	422	37	45	88	76	67	65	44
* 올해 2월부터 사용제한이므로, 2월부터 8월까지 훈련을 비교함.

- 4대강 사업으로 사용제한이 되고 있는 여주사격장과 낙동사격장을 작년과 올해 같은 기간 실사격 훈련 현황을 비교해본 결과, 총 235횟수 감소(여주사격장 210횟수, 낙동사격장 25횟수)되었음.

- 일반적으로 1회 사격시간이 편대당 20분인 점을 감안할 때, 공군의 4,700분(235회 × 20분)간 전투기가 실시간 훈련을 미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특히, 여주사격장은 작년대비 절반(‘09년 411 → ’10년 201)으로 실사격 훈련이 감소됨.

- 이같은 현황은 단순히 7개월 현황이며, 사격장의 사용제한 기간이 22개월(내년 말)임을 감안할 때, 이후 실사격 훈련시간 부족횟수는 705회이며, 이를 분으로 환산할 때 14,100분(235시간)이나 훈련시간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됨.

□ 말씀자료

- 공군은 작업시간대에 모의 무장투하훈련(비사격, Dry Pass)으로 조종사의 연간요구량 충족과 기량을 유지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지만, 모의 무장투하훈련은 이전에 없던 훈련이 아니며 실시를 하고 있던 만큼 획기적인 대안이 아님.

- 또한 모의 무장투하훈련으로 기량이 유지된다는 공군의 답변은 실사격이 불필요하다는 주장이므로, 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자연환경을 훼손시키는 공군 사격장을 폐쇄해도 된다는 것과 일맥상통함.

⇒ 정부의 무리한 공사로 인해, 전력강화 측면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 공군은 ‘괜찮다’, ‘문제 없다’란 말로 문제점을 은폐하는 것보다, 공사에 의해 발생하는 훈련의 애로사항을 공개하고 공군만이 아닌 정부차원에서 대책마련을 수립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