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5K 동류전환

정미경의원 보도자료 (2010년 10월 15일)

제18대 국회의원수원시 권선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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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5K 부속품 동류 전용 계속 늘어

-‘07년 203건,‘08년 350건, ‘09년 418건 -

<10월15일 공군본부 국정감사 질의 자료입니다>

 

참모총장님.

우리 항공기의 부족 부품에 대한 동류전용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죠?

항공기 동류전용은 18만여종의 항공기 부품중 경제성을 고려해서 적정량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특정 부품의 부족으로 고가의 항공기가 운영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

해 운영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같은 종류인 A 항공기가 고장났을 때, B 항

공기에서 부품을 떼어서 운용하는거죠?

 

지금 공군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주요 전투기 동류전용은 장비유지비 증액

편성을 통한 부족한 수리부속 확보와 동류전용 통제절차 강화로 '07년 대비 '09년에는 71%

감소하였음』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군 자료대로 ‘07년 대비 작년에 71%가 감소했으나, F-15K의 경우 ’07년에

203건, ’08년에 350건, ‘09년에 418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ㅇ 전투기 동류전용 현황

 

단위 : 건

구 분	‘07	‘08	‘09	`10 (상반기)
F-15K	203	350	418	191
KF-16	957	330	198	86
F-16	250	62	65	11
F-4	319	35	25	1
F-5	1,206	312	157	43
계	2,935	1,089	863	332

 

공군은 이에 대해, 『 '08년도 F-15K 동류전용 350건은 운영대수 증가('05∼'10년간 연차

적 도입) 및 동시조달 수리부속 부족, 신규품목 획득 중간기간 장기 소요로 다소 증가하였으

나, 필수 운영 수리부속을 지속 확보하여 '11년 이후에는 점차 감소될 전망임.』이라고 답

하셨는데,

 

지난 ‘07년 국정감사에서 국방위원들이 “KF-16 사고의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고, 비행

훈련 중 순직한 조종사의 유족에 대한 보상 및 취업알선 대책을 적극 마련할 것”(출처 : 국

회 국방위원회 전문위원실 작성 - 국정감사참고자료)이라고 지적하자, 공군본부는

『◦정비제도․절차 개선 : '07. 5～10월

∙시한성기술지시(TCTO) 관리절차 보완

∙항공기 엔진 이력관리절차 개선

∙동류전용 수행절차 개선』

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같은 년도 국정감사에서

 

“장비유지비 이․전용, 동류 전환 등으로 인한 G-NORS율 (수리부속부족으로 인한 비행 불

능율) 이 증가 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국방위원들의 주문

에 대해서,

 

『◦동류전용 다빈도 품목 해소대책 수립 : '07.11.1

∙동류전용 10회 이상 경험품목

∙발생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이라고 공군은 답변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국감에도 똑같은 질문『 F-15K 동류전용 350건에 대한 견해 및 정비 불량사

고방지 위한 정비분야 전문인력 양성 필요』라는 지적이 나왔거든요?

 

공군에서는 “동류전환의 수행절차를 개선하겠다,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계속

반복적인 답변만 하고 있고, 올 해 본 의원이 현황을 다시 파악해보니, F-15K의 동류전환의
빈도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거든요?

 

이번 2010년도 국감 자료요구를 하니 공군은 또 다시,

『수리부속 재고부족에 의한 동류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 성과기반군수지원제도(PBL) 도입을 통한 안정적 수리부속 확보추진

                                              ↳ Performance Based Logistics

• 국내(군창/민영업체) 정비능력 개발 확대를 추진중에 있음.』

 

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총장님. 항공기 동류전용에 대한 공군의 정확한 입장이 무엇입니까?

 

동류전용이라는 것이 여건상 어쩔 수 없이 실시하고는 있지만 바람직한 제도는 아니라고 인

식을 하고 있는겁니까?

 

향후에 동류전용 문제는 어떻게 해나갈 예정이십니까?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없는 무슨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인지요?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밝히고, 공론화를 해서 다 같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게 매년 똑같은
답변을 되풀이해서 상황을 악화시키고, 국민들의 신뢰를 져버리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

까?<끝>

 

 

 

※ 필요하신 추가자료가 있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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