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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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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1 전차, K-21 장갑차, K-9 자주포 사고 조사결과 발표(보도자료) 국 방 부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보 도 자 료 News Release K-21 장갑차 침몰사고 조사 결과 및 K-9 자주포 엔진 고장 관련 감사 결과 K-21 장갑차 침몰사고 조사 결과 ○국방부는 지난 7월 29일 육군기계화학교에서 수상운행 교육 중 발생한 ‘K-21 장갑차 침몰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육군사관학교 및 KAIST 교수 등 軍내외 과학자 및 전문가들을 포함한 합동조사단(단장 : 합참 전력발전본부장 해·중장 김정두)을 구성하여 ‘10.8.30∼10.22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 동 사고는 ①장갑차 전방부력의 부족 ②파도막이의 기능 상실 ③엔진실 배수펌프의 미작동 ④변속기의 엔진 브레이크 효과에 따른 전방 쏠림 심화현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
국군포로(국방부 입장) 국 방 부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입 장 자 료 News Release 일련번호 : 2010-0030 국방부 대변인실 전화 02)748-5511～6 FAX 02)794-8109 www.mnd.go.kr •담당자 : 정책기획관실 군비통제과장 서기관 박길성 •전화 : 02-748-6240 이산가족 상봉행사시 생존확인된 국군출신자에 대한 전사처 리처분 취소 여부 관련 ◦정부는 국군포로 추정자를 포함하여 6.25전쟁 실종자에 대해 ‘54년부터 ‘98년까지 가족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전원 전사처리를 한 바 있음. *이는 국내가족에게 전사자 유족연금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임 ◦국방부는 귀환한 국군포로에 대해서는 전사처리를 취소하고 각종 지원 혜택을 부여하였음. *이에 따라 ..
정책연구 보고서(원유철의원) 보도자료 국회 국방위원장 원 유 철 일 자 : 2010. 11. 2(화) 발 신 : 국회의원 원유철 (한나라당, 경기 평택 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본관 421호 Tel (02) 784-1364, 788-2721 Fax (02) 788-3685 홈페이지 www.won21.or.kr “원유철 국회 국방위원장, 정책연구용역보고서 발간” - 「민과 군을 융합시키는 新국방발전전략」- ○ 원유철 국회 국방위원장(한나라당, 경기평택갑 출신)은 지난 1일 「민과 군을 융합시키는 新국방발전전략」주제의 정책연구용역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이 보고서를 통해 원유철 위원장은 “역대 정부의 국방개혁에는 ‘군대’만 있고 ‘국민’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실패할 수 밖에 없었다”고 진단하고, “민과 군간..
F15K 부품결함 입장 『코리아타임즈(11. 5, 금)』 “신형 F-15K 전투기 부품결함 방위사업청 현지 관리, 감독 부실 논란 ” 관련 (방위사업청) ○ 코리아타임즈(11. 4)에서 보도한 “신형 F-15K 전투기 부품결함 방위사업청 현지 관리, 감독 부실 논란” 제하 기사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입장을 밝혀 드립니다. ○ “신형 F-15K 전투기 부품결함 방위사업청 현지 관리, 감독 부실 논란” 이라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 보잉사는 미국에서 발견된 손상 팬 블레이드(Fan Blade)를 수리 후, 추가비행시험을 실시하고 방위사업청 해외사업관리요원과 합동으로 지상 정밀점검을 실시한 결과, 추가로 결함이 발견되지 않아 대구기지로 안전하게 이송(Ferry)하였음. - 방위사업청 해외사업관리요원은 한국공군에게 이러한 사실..
천안함 수사결과 발표 국 방 부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보 도 자 료 News Release 일련번호 : 2010- 0183 국방부 대변인실 전화 02) 748-6721～5 FAX 02) 794-8109 담당자 국방부검찰단 공보관 기획조정검찰관 전 화 02) 748-1711 www.mnd.go.kr 2010. 11. 3.(수요일) 총 3쪽입니다 이 보도자료에서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혐의일 뿐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함 피격사건 수사결과 국방부 검찰단은 천안함 피격사건과 관련하여 감사원이 형사처분 대상자로 통보한 12명 및 추가관련자 1명에 대하여 내사하였으며, 그 중 前 합참 작전본부장 황 謀중장, 前 해군작전사령관 박 謀중장, 2함대사령관 김 謀소장, 前 천안함장 최 ..
오쉬노 부대, 청강부대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0. 10. 22] 오쉬노 부대는 지금 내부의 적과 전쟁중! 아프칸 기지는 조립식, 결점투성 아프칸 장비, 불면증과 저산소증! - 준비없는 성급한 파병에 파병장병들만 괴로워! - 지난 5월에 파병된 아프칸 오쉬노 부대와 차리카 기지 건설과 관련하여, 안규백 위원(민주당 국방위)은 아프칸 파르완에 위치한 차리카 기지의 약 90%가 조립식 건물로 변경되었으며, 더불어 오쉬노 부대가 미국으로부터 납품받은 지뢰방호차량(MRAP)이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안규백 의원은 “본래 아프칸 파병안에서는 기지 대부분을 방호력이 좋은 콘크리트로 건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며 “정부가 비현실적인 건설기간을 계획함에 따라 기지 대부분을 방호력이 저하되는 조립식 건물로 변경”하였다고 문제점..
인포콘 등 보/도/자/료 한나라당 국회의원 金 玉 伊 국회의원회관 304호 • TEL:784-5287 • FAX:788-3304 • 담당자:권정욱 보좌관, 이승원 비서관 국 방 위 원 회 국방부, 합참 2010년 10월22일(금) 1. 육․해․공군, 병 복무기간 6개월 단축시 병 숙련도 저하, 초임병 과다로 전투력 발휘제한 가장 우려... 2. 군 전산망 위협 일일 10만건 육박, 인포콘(INFOCON)은 3년간 2번 발령 3. 러시아 전략폭격기, 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침범 대책 필요 4. 천안함 당시 각광받던 3차원레이더, 신형소나 도입 왜 안하는가? 5. 공군 조종사 유출 방지 위해선 계급정원 조정으로 진급적체 해소해야 6. SCM 합의사항,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7. PSI 훈련, 북한 대량살상무기 ..
K11 생산공정등 국방위원회 김장수 의원 2010년 국정감사 질의자료 2010년 국방위원회 국정감사(10.22) 종 합 감 사 Ⅰ. 제 42차 SCM 결과에 대하여 Ⅱ. 천안함 사고 관련 질의 Ⅲ. K11 생산 공정신뢰성 해결되지 않았는데, 양산 정상추진? 제 42차 SCM 결과에 대하여 확장억제 정책위원회, 신설효과 매우 제한 ○ 이번 제 42차 SCM에서는 새로운 작전계획(작계 5015)의 발전을 위한 `전략기획지침(SPG)'에 합의 서명하였고, 2015년 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구체적 계획인 ‘SA2015'를 마련하였다. ○ 또한 북한의 핵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비한 정책적인 방안을 발전시키기 위해 `확장억제 정책위원회'를 신설하고 내년부터 상시 가동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 확장억제 정책위원회는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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