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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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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징병검사종사자, 공익근무요원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병무청(청장 김영후)은 18일부터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보와 병무청 홈페이지(www.go.kr)를 통하여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합니다. 개정안은 경제성장률 5% 달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하위법령 정비만으로 달성이 가능한 사항을 신속히 정비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 징병검사 체계 개선에 따른 징병검사 종사자의 임무 조정 ’11년부터 징병검사를 신체건강한 자와 정밀검사가 필요한 자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개선함에 따라 수석징병검사전담의사의 임무에 각 과별 검사 업무를 추가하고, 징병검사전담의사의 임무에 신체등위 판정 업무를 추가하는 등 징병검사 종사자의 임..
2011년 초임장교 합동 임관식 '11년 초임장교 합동 임관식 최초 시행 □ 국방부는 창군 이래 최초로 육‧해‧공군‧해병대 초임장교 임관식을 각 군 본부가 위치한 계룡대에서 합동으로 시행예정임. □ 합동 임관식을 시행하게 된 배경은 ㅇ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이후 계속되는 북한군의 도발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 금년 3월 천안함 피격사건 1주기 도래 ㅇ 군 지휘부의 잦은 임관행사 참석으로 인한 지휘공백 해소와 군사대비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임. □ 금번 합동 임관식 행사는 ㅇ 먼저 졸업식을 각 학교별로 전통계승 및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시행하며 * 사관학교(2.25~28), 학군교(2.16~25,학교별) ㅇ 이후 합참, 타군부대 방문, 전사적지 답사 등 합동성 강화 교육 시행 후 ㅇ 합동임관식은 3월 초 계..
2011년 징병검사 실시 금년도 징병검사 2011. 2. 14.(월)부터 전국 실시 □ 징병검사대상자는 1992년도 출생자와 그 이전 출생자중 징병검사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 □ 신체건강한 사람과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 구분 신체검사 실시 □ 병역처분변경원 신체검사자는 “병역처분변경 심사위원회”의 심의․조사 후 병역처분 □ 안경 착용 등으로 시력교정 가능한 사람 전원 현역입영대상 처분 병무청(청장 金永厚)은 2011년도 징병검사를 2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국 지방병무청별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징병검사대상자는 만 19세가 되는 1992년도 출생자와 그 이전 출생자 중 징병검사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으로 작년보다 1만 5천명이 증가한 35만 6천여 명에 달한다. 징병검사는 원칙적으로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자와 장..
레바논 주요인사 및 언론인 방한 동명부대, 레바논 주요인사와 언론인 방한 - 평화 유지와 경제대국 건설 노하우 학습 ○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United Nations Interim Force in Lebanon)의 일원으로 동명부대가 활동하고 있는 지역인 남부 레바논의 주요 지역인사와 언론인 등 17명이 2월 1일(화) 저녁 방한했다. ○ 레바논 현지인 한국 방문은 동명부대가 대한민국의 위상과 발전상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이번이 9번째로서 2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9박 10일간의 일정으로 이뤄진다. ※ 동명부대 파병 후 민군작전의 일환으로 방한한 레바논 인사 : 총 101명 ○ 이번 한국 방문단은 압바시야 부시장 이브라힘 파르둔(남, 54세), 부르글리야 부시장 지아드 알 마흐무드(남, 29세), 티르연합..
병무행정기록 전시관 개관 기록으로 보는 대한민국 병무청 40년사 병무청,『병무행정기록전시관』 개관 병무청(청장 김영후)은 개청 40주년을 맞이하여 대한민국 역사와 함께 병무행정이 걸어온 길을 한 눈에 보여주고자『병무행정기록전시관』(정부대전청사 2동 1층)을 설치하고 1개월의 시험운영을 거쳐 2011년 2월 7일 개관한다고 밝혔다. 병무행정기록전시관은 타 전시관과 차별화하여 역사 기록과 체험을 접목시킨 상설전시관과 국민 관심사를 중심으로 연 1회 이상 특별전을 개최하는 기획전시관을 두고 있는 게 특징이다. 병무행정기록전시관의 대표적인 전시물을 살펴보면, 연출사료로 숙종 5년에 제작한 충청도 거주 속오군병 5,200명에 대한 신상정보가 기록된 속오군적(束伍軍籍) 영인본과 6․25전쟁 당시 제주도 모슬포 훈련소(육군 제1훈련소)의 징..
삼성탈레스, 국내업체 최초 천리안 위성과 처녀 통신 성공 報 道 資 料 1월27일 배포 삼성탈레스, 국내업체 최초 천리안 위성과 처녀 통신 성공 □ 국내 최초로 개발한 ‘이동형 위성통신 단말’ 성능검증 완료 -‘실시간 위성 추적 및 자세 안정화 기술’로 사용자 기동성 보장 -가격경쟁력, 강우감쇄 보상기술, 보안 및 Jamming 회피하는 전자전 기능까지 완비…수출 전망 밝아 -3중 대역 동시 운용 가능한 다대역 위성통신안테나 개발 소형/경량화 안테나 하나로 X, Ku, Ka 대역 동시 운용 가능 대한민국 대표 방산전자 기업인 삼성탈레스(대표이사 사장 신현목)가 국내 최초로 개발한 ‘이동형(On The Move) 위성통신 단말(이하 OTM단말)’의 테스트를 성공리에 마쳤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이번 테스트는 대한민국을 세계 10번째 정지궤도 통신위성 자체 개발..
군인복제령 입법예고 「군인복제령」 개정(안) 입법예고 □ 국방부는 지난 ‘91년부터 착용해 온 현행 얼룩무늬 전투복의 위장효과를 극대화하고 신축성, 쾌적성, 항균성 향상과 착용상태에서의 실용성 및 활동성 보장을 위해, □ 색상과 재질, 디자인을 개선한 전투복과 전투복 개선에 따른 전투모, 계급장 바탕색상 개선 등을 반영한「군인복제령」개정안을 1월 24일 입법예고 하였음. □ 금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 첫째, 현행 4색 얼룩무늬 형태에서 5색 디지털무늬 형태로 개선하고, 단추 대신 지퍼 및 접착포로 이중 앞여밈을 하며, 상의를 하의 밖으로 내어 입도록 개선하였음. ◦ 둘째, 전투모도 디지털무늬로 개선하되, 육군은 흑록색 베레모로 개선함. ◦ 셋째, 계급장 바탕색의 색상을 개선 전투복의 5색 중 기본 바탕색인 수풀색으로 개선..
방사청 인사(보도자료) 방위사업청 인사발령 내용 ◇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장 임용 ○ 계약직 고위공무원 김 대 식(金 大 植) 2011년 1월 28일부. 끝. 계약관리본부장 프로필 ������������������������������������������������������������������������������������������������������������������������������������������������������������������������������������������������������������������������������������������������������������������������������������������������������������ □ 인적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