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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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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 친일재산 국가환수 패소 판결에 대해(보도자료) 보도자료 자료배포일: 2011. 1. 11.(화), 배포부서: 광복회 홍보부(☎780-0816) 광복회( ☎780-9661~2) 대법원의 친일재산 국가환수 패소 판결에 대하여 광복회, 친일재산 국가귀속처분결정의 재판이 열리는 서초동 법원 일대서 규탄 집회 계속 열어 □ 대법원의 친일재산 국가귀속처분에 대한 ‘심리불속행’기각 국가 패소 판결에 대하여 광복회는 ‘사법변란’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불복하여 관련기관 및 법률사무소와 관련 당사자에 대한 항의 및 규탄 시위를 연일 계속 벌이고 있다. □ 광복회(회장 김영일)는 친일파 후손들이 이의제기한 친일재산 처분결정에 대한 재판이 줄지어 열리고 있는 서울행정법원 일대에서 지난해 12월 23일에 이어 내일(12일)(수) 오전 9시와 오는 18일(화) 오전 10시 ..
평통사 결의문(보도자료) 136차 자주통일평화행동 결의문 1.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 길 터주는 한일 군사협정 체결을 저지하자! 기타자와 도시미 일본 방위상이 10일 방한하여 김관진 국방장관과 회담을 갖고 물품서비스상호제공협정(ACSA) 체결을 위해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고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체결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 물품서비스상호제공협정은 유엔평화유지활동(PKO)과 인도적 지원 및 재난구조, 해군간 수색`구조훈련 등의 분야에서 양국 간 물자와 식량, 연료 등을 상호 지원할 수 있는 국가 간의 구속력을 갖는 협정이라고 한다. 이는 무기를 제외한 군수 물자와 수송 등 서비스 분야에서 한일 간에 상호협력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PKO 등을 이 협정 체결의 명분으로 내..
한·일 국방장관회담 결과(1월10일) 한·일 국방장관회담 결과 ◦ 김관진 국방부장관과 키타자와 토시미(北沢俊美) 일본 방위대신은 1월 10일 국방부에서 제15차 한·일 국방장관회담을 가졌다. ◦ 이번 회담에서 양국 장관은 천안함 사태, 연평도 포격도발 등 지역 안보정세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였다. 특히 최근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과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 등 일련의 도발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저해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한‧일 양국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하였다. ◦ 양국 장관은 그동안 한‧일 군사관계가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증진되어 왔음을 높이 평가하고, 한·일 군사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앞으로도 국방교류협력을 확대 및 심화시켜 나가기로 의견이 일치하였다. ◦ ..
「군인연금법」개정(안) 「군인연금법」개정(안) 2011. 1.11.(화요일) □ 국방부는 정부의 3대 직역연금(공무원, 사학, 군인) 개혁에 동참하여, 국가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연금재정 안정화에 기여하면서, 군인의 특수성을 반영한「군인연금법」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음. □「군인연금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기여금 및 연금급여액 산정의 기준보수를 ‘보수월액’에서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하여 소득비례연금제도의 취지에 부합 하도록 하였음. ․기준소득월액에는 현행 보수월액 외에 과세대상이 되는 각종 수당이 포함됨. ◦ 둘째, 기여금 납부비율을 기준소득월액의 5.5%에서 7.0%까지 인상’ 하고, 복무기간 33년 초과시에도 기여금을 계속 납부하도록 하여 연금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셋째, 연금지..
미 F-16C 군산 배치 자료번호 #11-01-001 2011년 1월 10일 미 공군, F-16C전투기 군산공군기지에 배치 대한민국 오산 공군기지 – 미 공군은 제 158 전투비행단(버몬트) 과 제 187 전투비행단(알라바마)에 있는 12대의 F-16C전투들을 약4개월간 계획된 전개의 일환으로 1월 11일 한국의 군산비행장에 배치할것이다. 이번에 배치되는 제 134 해외원정비행대대는 미 본토로 돌아가는 제 457 해외원정비행대대를 대체할것이다. 350명의 공군장병과 12대의 F-16C 전투기가 제 134 해외원정비행대대로 편제되어 한-미 동맹군과 같이 지역 안정과 평화를 지키는 임무를 수행 할 것이다. “이번 배치는 한국군과의 효과적인 훈련을 할수있고 한반도 방어에 필요한 병력을 유지시킨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
합참 조직개편 합참 조직개편 관련 설명자료 2011. 1. 5(수) ◦합참은 2011년 1월 1일부로 전작권 전환 대비 효율적인 작전지휘 및 군령보좌를 위해 현 합참조직의 미비점을 보완 / 발전시키기 위해 일부 조직을 개편․운영하고 있음. ◦개편 배경은 전작권 전환 대비 합참 조직 일부 개편(09. 4. 1) 이후 ‘09년 UFG연습과 국방부 조직진단 수검 결과, 천안함 사태이후 합동작전본부의 효율적인 작전수행 여건 보장 필요에 따라 개편을 추진하게 된 것임. • 작전본부 : 작전부, 작전기획부, 공병부, 교리연습부 • 군사지원본부 : 인사부, 군수부, 지휘통신부, 합동실험분석부, 민군심리전부 • 전략기획본부 : 전략기획부, 전력기획부, 전력발전부 • 군사정보부◦주요 개편 내용은 현 3본부 13부 체제는 유지하되, 국..
한일국방장관회담 결과 한·일 국방장관회담 결과 ◦ 김관진 국방부장관과 키타자와 토시미(北沢俊美) 일본 방위대신은 1월 10일 국방부에서 제15차 한·일 국방장관회담을 가졌다. ◦ 이번 회담에서 양국 장관은 천안함 사태, 연평도 포격도발 등 지역 안보정세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였다. 특히 최근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과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 등 일련의 도발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저해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한‧일 양국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하였다. ◦ 양국 장관은 그동안 한‧일 군사관계가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증진되어 왔음을 높이 평가하고, 한·일 군사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앞으로도 국방교류협력을 확대 및 심화시켜 나가기로 의견이 일치하였다. ◦ ..
평군, '한일군사협정체결반대기자회견' 취 재 협 조 요 청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 98-30 동은빌딩 306호 / 전화 : 02) 749-3536 E-mail : bagomi2002@yahoo.co.kr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참 조 각 언론사, 각 시민사회단체 발 신 평화재향군인회(담당자:김환영 010-3291-9461, 유미선 010-9074-6128) 제 목 '한일군사협정체결반대기자회견'취재요청 1.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아래와 같이 '한일군사협정체결반대기자회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취재 및 보도 요청드립니다. -아 래- 한일군사협정체결 반대 기자회견(안) 1.취지 일본의 가타자와 도시에 방위상이 1.10일 월요일 방한하여, 김관진 국방장관과 한·일 국방장관회담을 갖는다고 합니다. 국방부 관계자의 말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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