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개정(안)

 

「군인연금법」개정(안)

2011. 1.11.(화요일)

□ 국방부는 정부의 3대 직역연금(공무원, 사학, 군인) 개혁에 동참하여, 국가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연금재정 안정화에 기여하면서, 군인의 특수성을 반영한「군인연금법」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음.

□「군인연금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기여금 및 연금급여액 산정의 기준보수를 ‘보수월액’에서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하여 소득비례연금제도의 취지에 부합 하도록 하였음.

     ․기준소득월액에는 현행 보수월액 외에 과세대상이 되는 각종 수당이 포함됨.

   ◦ 둘째, 기여금 납부비율을 기준소득월액의 5.5%에서 7.0%까지 인상’ 하고, 복무기간 33년 초과시에도 기여금을 계속 납부하도록 하여 연금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셋째, 연금지급액 산정의 기준보수 적용기간을 ‘퇴역전 3년 평균 보수월액’에서 ‘전기간 평균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하여 ‘낸 만큼 받는’ 구조로 개편하였음.

   ◦ 넷째, 연금액 조정방법은 현행 ‘소비자물가인상률에 군인보수 인상률을 일부 감안하는 방식(물가인상률+정책조정)’에서, ‘소비자물가인상률만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음.

   ◦ 다섯째, 현재 연금을 받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에게 퇴역연금액의 70%를 지급하던 것을, ‘개정 법률 시행일 이후 임용자의 유족에게는 60%를 지급하기로 조정’ 하였음.

   ◦ 여섯째, 일부 고액연금 방지를 위해 공무원연금법에서 도입된 소득상한제를 노블리스 오블리제 차원에서 도입하기로 하고,  소득상한의 기준을 ‘전체 공무원 평균보수의 1.8배’로 설정 하였음.

   ※ 종합적으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기본틀을 유사하게 유지 하면서, 기여금은 공무원에 비해 더내고(33년 초과 복무자도 계속납부), 연금지급액은 현행 수준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이번「군인연금법」개정안은 2009년 3월부터 연금전문가, 예비역 단체 및 각군 등 16인의 이해당사자들로 구성된 ‘군인연금제도 발전위원회’에서 총 11차례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개정안 초안을 토대로,

   ◦ 국방부 군무회의, 국무총리실 공적연금개혁협의회 조정 등을 거쳐 정부안이 최종 합의되었음.

□ 국방부는 개정안에 대하여 1월 말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3월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 붙 임 :「군인연금법 개정안」주요내용 1부. <끝>

                                                    

군인연금법 개정(안)

 

군인연금법 개정(안)

□ 추진배경

  ○ 정부의 연금재정 안정화 및 연금제도 선진화 구현을 위한 공적연금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 공무원 및 사학연금법은 기 개정･시행(’10. 1. 1)

□ 추진경과

  ○ ’08년 : 재정추계 분석, 외국제도 검토 및 연구용역 실시 등 개정 준비

  ○ ’09. 3∼’10. 1월 : 군인연금제도 발전위원회 개최(11회), 정책건의안 마련

      * 발전위원회 : 차관(위원장), 배준호(부위원장, 한신대), 관련부처(3), 각군 인참부장(3), 예비역단체(1), 민간 연금전문가(6) 등 15인으로 구성

  ○ ’10. 2∼3월 : 국무총리실「공적연금개혁협의회」의 조정(2회)

  ○ ’10. 4∼11월 : 관련부처 쟁점사항 조정

□ 주요 고려사항 및 개정방향

  ① 군복무의 특수성 및 퇴직 군인의 적정한 생활수준 보장

    ∙생명을 담보로 임무 수행

       * 엄격한 군법 하에서 기본권 제한 및 위험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임무 수행

    ∙격오지 및 문화적 소외 생활

       - 교육훈련․작전임무․비상대기 등 상시근무태세 유지를 위해 거주 지역 및 사생활 제한

       * 간부의 48%가 전방지역 및 읍․면 소재지 지역에 거주,

    ∙가족들의 희생과 불편 수반

       - 잦은 이사로 자녀 교육․가족과 별거 생활 감내

       * 결혼 후 평균 2년 1월마다 이사 : 9회 이상(대령 82%, 중령 79%)

    ∙짧은 정년

       - 전투 중심의 교육훈련 및 작전수행 등을 고려한 짧은 정년으로 대부분 생애 최대 지출기인 45∼56세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조기전역

       * 소령의 경우 현역시 월보수는 580만원이나 45세 전역시 월 180〜190만원의 연금 수령, 현역시 보다 68% 소득 감소

    ∙사회 재취업 곤란

       - 군인의 업무가 일반사회와 연계성이 제한되어 전역 후 사회 재취업 한계

       * 연간 퇴역자 중 약 50%만 2∼8년 기간 재취업하며,

         그나마, 재취업자 중 약 50%는 월소득 150만원 이하 수준임

    ☞ 군인연금법 개정은 국가보상적․생활보장적 차원의 접근 불가피

  ② 외국의 선진사례 반영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무원보다 짧은 정년 설정, 연금은 퇴역 즉시 지급

       * 퇴역 즉시 연금 지급 : 미국, 프랑스, 대만 등

    ∙기여금은 국가가 전액 부담 또는 개인에 비하여 2〜3배 이상 부담

       * 전액 국가부담 : 미국, 영국, 독일 등

       * 국가가 더 부담 : 프랑스, 이탈리아, 대만 등

    ∙연금 지급률은 현역시 기준보수의 70〜80% 수준

       * 칠레․대만․미국 등은 근무기간에 따라 100% 이상도 가능

    ∙기타 전투기간, 위험지역근무, 특수임무 수행 등에 대한 가산제도 운영

    ☞ 공무원연금과 동일한 잣대 적용 곤란(공무원연금보다 우대)

  ③ 이해당사자가 참여하여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정안 마련

    ∙민간전문가·각군·예비역단체 등 관계기관 참여, 공감대 형성

       - 군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국가안보와 직결

       - 군인연금은 군의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안보 비용임을 고려

    ☞ “기여금은 더 내고, 지급액은 현행 유지”에 초점을 맞춰 개정

□ 주요 개정내용

  ① 기여금 및 연금급여액 산정의 기준보수를 ‘보수월액’에서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하여 소득비례연금제도의 취지 제고

  ② 기여금은 기준소득월액의 ‘5.5%에서 7.0%까지 인상‘하고, 복무기간 ‘33년 초과시에도 기여금 계속 납부’ 하도록 하여 연금재정 안정화에 기여

  ③ 연금지급액 산정의 기준보수 적용기간을 ‘퇴역전 3년 평균 보수월액’에서 ‘전기간 평균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하여     ‘낸 만큼 받는’ 구조로 개편

  ④ 연금액 조정방법은 현행 ‘물가인상률에 보수인상률을 고려하는 방식(정책조정)’에서 ‘물가인상률만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

  ⑤ 유족연금 지급률은 퇴역연금액의 70%에서 ‘개정 법률 시행일 이후 임용자의 유족에게는 60%를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

  ⑥ 일부 고액 연금 방지를 위해 노블리스 오블리제 차원에서 소득상한제 도입

    * 소득상한제 : 전체 공무원 평균보수의 1.8배를 소득상한으로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기여금 및 지급액 산정

□ 향후 추진계획

  ○ 군인연금법 개정은 정부 입법절차를 거쳐 3월말 국회 제출 예정

주요 개정내용

개정항목	현  행	개정안	적용대상
① 기여금 및 급여산정 기준보수    변경	◦보수월액   * 기본급 + 정근수당     + 정근수당가산금	◦ 기준소득월액   * 보수월액 + 과세대상 수당      -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교통보조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성과상여금 등 ※ 개정이유 : 기여금 및 연금액 산정에 본인의                실제소득 반영	◦ 재직자, 신규자
② 기여율 인상	◦보수월액의 8.5%   * 최대 33년 적용	◦기준소득월액의 5.5 → 6.7(’11년) → 7.0%(’12년)   * 33년 초과 복무기간에도 기여금 납부     - 기여금 인상(7%)에 따라 연간 2,600억원 재정 기여     - 33년 초과 복무자(1,762명)도 기여금을 납부함으로써 연간 165억원 재정 추가 기여 ※ 개정이유 : 연금재정 안정화에 기여	◦ 재직자, 신규자
③ 기준보수 적용기간 및 지급률 변경	◦퇴역전 3년 평균 보수월액 × 【50%+20년이상재직기간× 2%】   * 최대 33년 적용	◦전기간 평균 기준소득월액 × 재직기간 × 1.9%   * 최대 33년 적용   * 지급액은 현행 수준 유지     (군복무의 특수성, 퇴역 군인의 생활안정 고려) ※ 개정이유 : 납부 기여금에 비례한 연금산정               취지 반영	◦ 재직자, 신규자
④ 연금액 조정방법 변경	◦물가인상률 + 정책조정   * 3년마다 보수/물가인상률 ±2% 차액분 조정	◦물가인상률   * 3년마다 보수/물가인상률     ±3% 차액분 조정(’19년 정책조정 폐지) ※ 개정이유 : 기준보수 변경(3년→전기간)으로 정책                 조정 폐지	◦퇴직자
⑤ 유족연금    지급률 인하	◦퇴역연금의 70%	◦퇴역연금의 60%   * 단, 18세미만 및 장애 자녀에게는 70%를 지급     (유족이 처한 상황 고려) ※ 개정이유 : 미래 전국민 공적연금 수령 상황 고려	◦신규자
⑥ 소득상한제 도입	-	◦소득상한액 설정   * 전체공무원 평균 기준소득월액의 1.8배 ※ 개정이유 : 노블리스 오블리즈 차원에서 도입	◦ 재직자, 신규자

----<참고자료>---------------------------------------------------------------------------

□ 군인 계급별 정년

소장	준장	대령	중령	소령	대위	준위	원사	상사	중사	하사
59	58	56	53	45	43	55	55	53	45	40

□ 재취업 현황

전역 연차	계	’09 (1년차)	’08 (2년차)	’07 (3년차)	’06 (4년차)	’05 (5년차)
전역자수	12,616	3,210	2,726	2,529	1,922	2,229
취업자수	6,777	1,369	1,498	1,482	1,120	1,308
비 율(%)	53.7	42.6	55.0	58.6	58.3	58.7

□ 군/사회의 생활여건 비교

구분	특성	군	사회
정년 제도	• 조기 정년	• 대령 56세     • 준사관 55세 • 중령 53세     • 원사   55세 • 소령 45세     • 상사   53세	• 사회 평균 퇴직 연령    -남성 55세    -여성 52세 • 공무원    -60세
	• 낮은 진출률	• 소령에서 중령: 50-70% • 중령에서 대령: 35-45%
근무 여건	• 초과/당직근무 일상화 • 상황대기/장기임무 등   으로 인한 스트레스	• 초과 근무(위관기준): 월12일 • 평일 당직(위관기준): 연 25일 • 주말 당직(위관기준): 연 11일	• 상용초과근로시간 : 월평균 1일
주거 여건	• 관사의 노후/협소 • 관사입주 시 대기	• 노후협소 비율: 37% • 입주 3개월 이상 대기: 58%	-
	• 낮은 자가보유율	• 기혼간부 33%	• 사회: 63% • 공무원: 65%
	• 잦은 이사와 부대비용	• 영관장교 평균 9회   (중령12회; 대령14회) • 이사부대비용: 262만원	• 평균 5회 (내집 마련시까지)
가정 생활	• 높은 별거율	• 기혼간부 31%   (중령54%; 대령76%)	• 사회: 21% • 공무원: 13%
	• 자녀교육의 어려움	• 가구당 월평균 교육비   : 58만원	• 가구당 월평균 교육비   : 49 만원
기본권 제한	• 엄격한 군법 적용	• 영리행위 금지 • 정치활동 제한, 근로3권, 거주이전의 자유 제한 등	-

□ 외국의 개인 기여금 부담비율

구분		영국	독일	미국	호주	인니	이태리	프랑스	칠레	대만	한국
군 인	개인부담률	×	×	×	×	4.75	8.8	7.85	6.5	7	8.5
	국가부담률	전액	전액	전액	전액	연금 부족액	24.2	연금 부족액	연금 부족액	13	8.5
공 무 원	개인부담률	3.5	×	0.8	2∼10	4.75	8.8	7.85	10	7	8.5
	국가부담률	연금 부족액	전액	0.8	연금 부족액	연금 부족액	24.2	연금 부족액	연금 부족액	13	8.5

   * 프랑스․인니․칠레는 기여금(개인)을 기금이 아닌 일반예산수입으로 하고,  연금을 예산에서 직접 지출하기 때문에 국가부담률 개념이 없음

□ 외국의 연금지급 최소복무기간 및 개시연령

구분		영국	독일	미국	호주	인니	이태리	프랑스	칠레	대만	한국
군 인	정   년	55	55∼61	40∼60	55	53∼58	40∼60	45∼58	35년 (근속)	50∼58	45∼56
	최  소 복무기간	16	5	20	20	15	20	15	20	20	19.5
	지급개시 연  령	55세	정년 도달	전역 즉시	55	전역 즉시	60	전역 즉시	전역 즉시	전역 즉시	전역 즉시
공 무 원	정   년	65	60∼65	없음	없음	56∼65	60∼65	65∼70	60∼65	55∼65	60
	최  소 복무기간	25	5	20	20	20	35	15	20	25	20
	지급개시 연  령	60세	정년 도달	60세	55세	퇴직시	65세	60세 (경찰:50)	65세 (여자60)	퇴직시	65세

□ 외국의 연금지급률

구   분	영국	독일	미국	호주	인니	이태리	프랑스	칠레	대만	한국
군인지급률(%)	57	72	100	80	75	90	80	100	140	76
비  고	기여금 미부담국가				기여금 부담국가
공무원지급률(%)	75*	동일	80*	70	동일	80	동일	70	동일	동일

   * 주로 70～80% 수준, 칠레·대만 등은 100% 이상 지급

   * 영국의 경우 군인의 연금산정 기준보수가 공무원에 비해 높아 (전투수당, 기술수당 포함) 실제 연금수령액은 공무원과 유사하거나 높음

   * 미국의 경우 공무원은 최대 40년, 군인은 지급률 상한이 폐지되어 40년 이상 복무시 100%까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