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회, 친일재산 국가환수 패소 판결에 대해(보도자료)

보도자료

자료배포일: 2011. 1. 11.(화), 배포부서: 광복회 홍보부(☎780-0816)

광복회( ☎780-9661~2)

 
대법원의 친일재산 국가환수 패소 판결에 대하여

광복회, 친일재산 국가귀속처분결정의 재판이 열리는

서초동 법원 일대서 규탄 집회 계속 열어

 

□ 대법원의 친일재산 국가귀속처분에 대한 ‘심리불속행’기각 국가 패소 판결에 대하여 광복회는 ‘사법변란’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불복하여 관련기관 및 법률사무소와 관련 당사자에 대한 항의 및 규탄 시위를 연일 계속 벌이고 있다.

 

□ 광복회(회장 김영일)는 친일파 후손들이 이의제기한 친일재산 처분결정에 대한 재판이 줄지어 열리고 있는 서울행정법원 일대에서 지난해 12월 23일에 이어 내일(12일)(수) 오전 9시와 오는 18일(화) 오전 10시 및 오후 1시에 각각 대규모 항의집회를 연다.

 

□ 광복회는 친일파 민영휘 일본 자작의 후손 민경현이 이의제기한 친일재산 결정 처분 취소 재판(서울행정법원 101호 법정, 오전 10시 10분 예정)이 열리는 내일 (12일) 오전 9시 이에 대한 규탄대회를 교대역 사거리(9번 출구 외환은행 앞)에서 열고, 오는 18일에는 친일파 이재완 일본 후작 손자 이우백과 이해승 일본 후작의 손자 이우영이 이의제기한 재판의 일정에 따라 동일 장소에서 오전 10시와 오후 1시에 각각 당사자에 대한 규탄시위를 갖기로 했다.

 

□ 광복회는 이에 앞서 대법원 판결 친일재산 국가 환수 패소 결정에 불복하여 지난해 12월 16일 친일매국노 이해승 후손인 이우영이 이의제기한 ‘친일재산확인결정처분취소’판결 재판이 열린 서울행정법원 법정에서 200여명의 독립유공자와 유족들이 담당 판사와 변호사에게 거세게 항의하고, 지난 20일(월)부터 22일(수)까지 연속적으로 유관단체와 함께 대법원의 친일재산 국가 환수 패소 결정 당시 주심을 맡은 민일영 대법관 자택(방배동 경남아파트)앞에서 항의 집회를. 23일(목)에는 교대역사거리 11번출구 하이마트 앞에서 민일영 대법관과 박병대 판사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그리고 지난 5일(수)과 7일(금)에는 법무법인 율촌과 친일파 이해승 손자 이우영의 홍은동 그랜드 힐튼 서울호텔 앞에서 각각 해당 법률사무소와 해당 당사자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는 규탄대회를 벌였다.

 

 

 

 

대 국 민 호 소 문

 

국민여러분!

광복회는 이 나라 민족정기가 점점 소멸되어 가는 것을 더 이상 앉아서 볼 수만은 없다 판단되기에 이렇게 나서게 되었습니다.

 

최근 친일파 후손이 재기한 ‘친일재산 국가귀속 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 대한 대법원의‘원고승소 판결’은 명백히 재고해야 할 중대 사안입니다.

대법원의 사려 깊지 못한 판결은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하는 헌법정신마저 무시했다는 사회적 지탄을 피할 수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 곳곳에 숨어 있는 친일파 일족에게 또다시 면죄부를 주어 그들로 하여금 일말의 도덕적 반성과 수치심도 없이 다시 거리를 활보하게 하여 대법원 스스로가 국민 앞에, 민족 앞에, 역사 앞에 민족정기를 훼손하는 반민족적인 죄를 자초하게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친일파를 옹호하는 국민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대법원은 대다수 우리 국민의 기본정서마저 무시하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사상 가장 치욕스런 판결을 내리고 만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대법원의 친일파 후손에 대한 인권옹호는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자 지난날의 ‘반민특위’ 활동을 계승하여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실시한 ‘친일 반민족 행위자 조사’와 ‘친일재산 국가귀속’의 노력을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되게 한 반역사적인 일입니다.

 

이는 또다시 1948년 반민특위 활동 좌절의 악몽을 재현하는 것으로써 자라나는 우리 후세들이 독립운동 선열들의 숭고한 애국심을 본받아 우리민족의 정통성을 계승하게 하기보다는 친일 기회주의 의식을 심어줌으로써 가치관 형성에 대혼란을 가져올 것이 뻔합니다.

 

이에 민족정기를 되살리고, 이 땅에 진정한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친일재산 승소 저지 운동에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합니다.

 

2011. 1. 12

광 복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