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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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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권력의 호위무사, 국가안전보위부 장성택을 체포한 후 재판하고 처형한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가 새삼 뉴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장성택에게 사형을 선고한 곳은 바로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소'입니다. 국가안전보위부 법정에서도 보위부원 2명이 양손이 묶인 장성택의 목과 팔을 잡고 있었습니다. 국가안전보위부는 잘 알려져 있다시피 북한의 최고 정보수사조직인 비밀경찰기구입니다. 국가안전보위부는 거의 모두가 현역 군인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는 국방위원회 산하기구로 봐도 무방합니다. 김정일체제에서도 국가안전보위부가 정치권력을 실질적으로 장악했습니다. 국가안전보위부는 인민보안성을(남한의 경찰청에 준하는 북한의 기관)과 더불어 국가의 양대 주민 사찰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국가안전보위부가 인민보안..
NLL과 카디즈의 공통점 국방부를 출입하면서 지긋지긋할 정도로 많이 다뤘던 기사가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관련한 것들이었다. 그에 견주면 그 횟수는 적었지만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기사는 주로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국감장에서의 질책을 전달한다든지 아니면 러시아 항공기의 카디즈 침범을 다루는 식으로 보도를 꽤 했다. 취재를 하고 보도를 하면 할수록 느낀 점은 NLL과 카디즈는 협상을 통해 해결하지 않으면 ‘지뢰밭’이나 ‘시한폭탄’같은 존재라는 사실이었다. 실제로 이 두가지 사안은 최근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다. NLL은 정국 경색의 뇌관이 되었고, 카디즈는 중국의 일방적인 방공식별구역 선포로 ‘뜨거운 감자’가 됐다. 여기서 일반인들이 간과하는 점이 하나 있다. NLL이나 카디즈나 둘 다 우리 정부가 선포하거나 그린..
한국 F-35와 일본 F-35의 차이 우리 군이 차기전투기(F-X)로 미국의 스텔스기인 F-35A 40대를 우선 구매하기로 한 데 대해서 말이 많다. ■ F-35 '블록 3' 도입 F-35A 40대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전력화된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F-35A는 2016년 개발 완료되는 ‘블록3’로 결정됐다. ‘블록3’ 형은 공대공, 공대지 작전 능력과 내외부 무장장착이 가능한 기종이다. 국방부는 내년 중 사업추진 기본전략을 수립하고 협상과 시험평가 과정을 거쳐 F-35A 도입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F-35 프로그램은 개발 과정에서 많은 결함이 발생하고 있어 개발지연 및 비용 상승으로 대당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게다가 정부 간 계약인 FMS로 F-35A를 구매하면 기술이전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비판도..
송영근 전 기무사령관의 국감 발언 파문 지난달 25일 단행된 국군기무사령관 경질 파동이 점입가경이다. ■송영근 전 기무사령관의 국감 발언 파문 이번 기무사 파동 과정에서 기무사령관 출신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은 지난 1일 국방위 국감에서 김관진 국방장관을 질책하면서 의미심장한 장면을 연출했다. 그가 “내가 자료를 갖고 있다. 이걸 읽을까”라고 하자 김관진 장관은 “그러는 게 좋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렸다. 작금의 여러 정황을 이해하는 데 송영근 의원의 질의는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는 것 같아 그 일부분을 소개하겠다. (송 의원) 다음에, 기무사 참모장으로 이번에 발탁된 K모 장군. 지난 4월, 장 전 사령관이 인사갔을 때, 참모장 시키라고 장관께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관) 모든 인사는 건의를 받습니다. 건의 받아서 결심을 합니..
기무사에선 무슨일이?(기무사령관은 왜 짤렸나) ■기무사에선 무슨 일이?(기무사령관은 왜 짤렸나) 국군 기무사령부 사령관이 6개월만에 전격 교체되고 참모장 등 주요 간부도 경질되는 등 대대적인 인사이동이 이뤄진 데 대해 뒷말이 여전히 무성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씨와 절친한 고교·육사 동기인 이재수 중장(육사37기)이 군 정보기관의 수장 자리인 기무사령관으로 오면서 장경욱 전임 사령관(육사36기)은 취임 6개월만에 이임식도 갖지 못하고 짐을 꾸려 사무실을 떠났습니다. 장 전 사령관은 인사 제청이 이뤄질 때까지도 본인의 경질을 에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기무사령부 직원들은 장군 인사 발표날 사령관과 참모장이 직무대리 꼬리표를 떼면서 별 하나씩을 더 달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축하 꽃다발과 함께 다과회까지 준비했다가 모두가 황망해 했다고 합..
'별들의 잔치' 속살 보기(군 인사 관전평) 군이 합참의장을 포함한 군 수뇌부 인사에 이어 25일 중장급 이하 군 장성 인사가 단행됐습니다. ■ 육사 37기 전성시대 진급자만 110명에 이르는 이번 인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남동생인 박지만 EG 회장과 동기인 육사 37기가 군내 핵심 요직에 포진된 것도 특징입니다. 중장으로 진급한 전인범·엄기학·조보근 소장 등 3명이 육사 37기입니다. 연합사 부참모장에서 특전사령관으로 임명된 전인범 소장은 군내에서 영어를 가장 잘하는 사람으로 꼽힙니다.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이 전임범 장군의 부인입니다. 전인범 중장은 또 군내 최다 훈·포장 수여 기록자인 것으로 기무사는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중 상당수가 미군이 수여한 것들입니다. 엄기학 장군은 노크 귀순사건으로 견책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6개월이 지나 진급..
남재준 국정원장과 골프 요즘 정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의혹 사건에서 남재준 국정원장의 이름이 등장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에서 최근 경질된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지난 21일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지난 17일 (트위터 선거 개입 활동을 한)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해 조사하던 중 국정원 변호사들이 옆에 앉아서 ‘진술하면 고발될 수 있다’며 원장의 진술불허 지시를 반복해서 주입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장의 진술 거부 지시는 (직권남용이라는) 범죄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원칙주의자 남재준 국정원장의 직권남용이라~. 잘 연결이 되지는 않았지만 윤석열 검사가 헛튼 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호방한 성격의 윤석열 검사는 나이 50이 넘어 결혼했다. 물론 초혼이다. 결혼이..
장군의 일편단심 ■장군들의 일편단심 육·해·공군 참모총장과 참모차장 등 6인은 군 골프장이 폐장하는 추석 명절에도 계룡대 군 골프장의 잔디를 밟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명절에도 비상근무를 해야 하는 사정을 헤아려 이들에게만은 골프장이 폐장한 날에도 ‘나이스 샷’을 외칠 수 있게 해 준 것이다. 최윤희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최 후보자의 골프 경력이 문제가 됐다. 야당 의원들은 최 후보자가 2009년부터 지난달까지 248회에 걸쳐 군 골프장을 찾았다고 지적했다. 일주일에 1회 넘게 골프장을 찾은 셈이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합참의장이 되면 골프를 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사실 군의 골프 사랑은 유별나다. 특히 장군들은 더하다. 그러다보니 국정감사의 계절만 되면 국방부 국감장에서 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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