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국방부)

 

「전투형 군대」를 위한 2011년 업무계획

 

- 2011년 국방부 업무보고 -

 

◦국방부는 12.29.(수) 16시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軍 주요 직위자 및 기관장, 정부와 당 주요 인사, 국방선진화 추진위원회를 비롯한 외부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에게 업무보고회의를 실시하였다.

◦업무보고회의는 ‘2011년 업무계획’, ‘자유 토론’, ‘대통령 말씀’ 순으로 약 1시간 30분에 걸쳐 진행되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2011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내년도에 국방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하는 3대 과제를 제시하였다.

     < 2011년 중점 과제 >

         1. 북한의 도발에 철저하게 대비하겠습니다.

         2. 당장 싸워 이기는 ‘전투형 군대’를 만들겠습니다.

         3. 국방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습니다.

◦3대 중점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의 도발에 철저하게 대비하기 위해서는
① 북한의 예상 가능한 모든 도발 위협에 대한 대비태세를 완비하는 가운데, 특히 ②서북 도서에 대한 도발 위협 대비와
③수도권에 위협이 되는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였다.

    ①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비태세 완비를 위해,
도발 징후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추적을 강화하고, 국가위기관리실 신설과 연계하여 위기관리 업무수행체계를 보완하며, 북한의 예상 도발 유형‧지역별로 주기적인 합동훈련을 시행하고, 한‧미 연합 국지도발 대비태세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②서북 도서에 대한 북한의 포격 도발이나 기습 상륙에 대비하여,  내년까지 전천후 감시‧탐지능력과 타격 및 방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핵심전력을 실전 배치키로 하였으며, 조기에 요새화를 완성하여 결전태세를 확립할 계획이다. 또한, 서북도서의 전략적 가치를 고려, 합동전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서북해역사령부｣ 창설을 내년 중으로 추진키로 하였다.

    ③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의 장사정포를 조기에 무력화하기 위해  감시‧타격전력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독자적 C4I 체계를 발전시키기로 하였다.

  2. 당장 싸워 이기는 ‘전투형 군대’ 육성을 위해서는
①恒在戰場 의식을 공유한 가운데,
②각급부대는 교육훈련과 전투준비에 전념하며,
③정책부서는 야전전투력 강화 여건 보장을 최우선하고, 동시에
④생산적 복무여건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각 과제에 대한 세부실천계획을 마련하였다.

   ①恒在戰場 의식을 공유하기 위해, 

      무엇보다 장군부터 자기 혁신을 하여 복식‧의장 등 권위주의적 요소를 척결하고 스스로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아울러 신병교육과 부대훈련을 통해 장병들이 확고한 국가관과 대적관을 확립토록 하고, 그 동안 소홀히 해왔던 軍 기본자세 확립에도 지휘관심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특별히 내년도 1/4분기를 정신무장을 새롭게 하는 기간으로 삼아, 전 제대가 집중 정신교육을 실시키로 하였다.

    ②각급부대가 교육훈련과 전투준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다각적 대책을 마련하였다.

      전투력발휘의 핵심인 간부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임관종합평가제도｣를 신설하여 기준 미달자는 과감히 탈락시키고, 금년도 여성 ROTC 제도 도입을 계기로 우수 여성 인력의 활용을 확대하고, ｢임무형 지휘｣를 구현하여 현장 지휘관의 자율적 지휘능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임무형 지휘의 요체>

           ․상관(상급지휘관) : 명확한 임무를 지시, 임무수행에 필요한 수단과 여건을 제공, 부하의 개인능력과 성숙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도 감독

           ․부하(하급지휘관) : 상관의 의도와 임무에 기초, 자율적‧창의적‧적극적으로 임무 수행방법을 찾아 완수

신병 수료 후, 전투임무를 즉각 수행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핵심과목 위주로 교과를 편성하여 토요일도 훈련하는 방식으로 교육강도를 높이고, 교육기간도 5주에서 8주로 연장하기로 하였다.

      모든 전투원을 ‘戰士다운 戰士’로 육성한다는 목표 하에 개인의 전투능력을 등급화하여 동기를 유발하기로 하였다.

    ③ 상급부대와 정책부서는 야전 전투력을 강화하기 위한 여건 보장에 최우선적 관심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군사 전문성을 중시하는 인사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출신과 기수, 연차를 배제한 ｢자유경쟁 진급심사｣ 제도를 정착시키고, 기능분야별 자격기준을 설정하여 최고의 전문가들을 보직하기로 하였다.

      아직 남아있는 관료적‧행정적 관행을 척결하고 일하는 방법을 개선하여 One-Stop식 업무 처리로 보고절차를 간소화하며, 상급부대의 과다 검열과 지도방문을 통‧폐합하고, 대대급 이하 부대의 행정소요를 대폭 줄이기로 하였다.

      무엇보다 현장 지휘관의 권한과 책임이 강화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고 각종 사고에 대한 지휘책임과 개인책임을 명확히 분리하여 소신 있는 부대지휘 여건을 보장하기로 하였다.

    ④ 군 복무가 자신의 인생과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우선 군 복무 중 최소 1학점 이상 취득할 수 있도록 참여대학을 늘리고, 1인 1자격 취득 여건을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IPTV와 사이버 지식정보방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키로 하였다.

      또한 군 생활을 통해 체력 단련은 물론, 공동체 의식과 자기 절제, 성공하는 습관을 몸에 익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데에도  관심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3. 국방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하기 위해,
기존 계획을 안보위협과 국방환경 변화를 고려, 달성 가능한 계획으로 보완하고, 선진화위원회에서 제시한 71개 과제를 적극 반영하여 총 73개의 개혁과제를 선정, 단기‧중기‧장기 과제로 구분하였다.

    ① 2011년부터 2012년까지의 단기 개혁은 ‘당장 싸워 이기는 부대를 육성’하기 위해 ‘현존 전력 발휘 완전성 보장’과 ‘북한의 국지도발 및 비대칭 위협 대비 능력을 구비’하는데 중점을 두고, 핵심 6대 분야의 세부실천계획을 제시하였다.

       ㉮ ｢적극적 억제전략｣ 개념을 구현하기 위해, 북한의 화력,  잠수함, 특수전부대, 핵‧WMD 등 비대칭 위협과 도발에 대해서는 자위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응징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응징타격 전력을 조기에 확보하기로 하였다.

       ㉯ 군정과 군령이 일원화 된 상부 지휘구조로 개편하기로 하였다. 즉, 합동군사령부 창설 등 합참의 기능 조정방안과,    각 군과 작전사의 기능을 통‧폐합하여 각 군 사령부를 창설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내년 중에 시행방안을 확정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법령 개정을 추진키로 하였다.

       ㉰ 군의 합동성을 더욱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기로 하였다.       우선, 내년에는 소위 임관 후 첫 교육인 초등군사반부터 최고위 과정인 국방대까지 합동성 교육을 강화하고, ‘12년에는 각 군 대학과 합동참모대학을 통합하여 ｢합동지휘참모대학｣을 창설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각 군 사관학교 간 공통과목에 대한 team-teaching과 교수 및 생도의 상호 교류를 지속 확대하기로 하였다.

       ㉱ 국방예산을 절감하고 경영을 효율화하기 위해,
모든 예산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한다는 원칙에 따라, ｢국방예산 개선추진 점검단｣과 민‧군 합동으로 구성된  ｢전력소요검증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예산 낭비요인을 제거해 나가기로 하였다. 유사부대 통폐합과 민간 경영기법 도입도 가속화하기로 하였다.

       ㉲ 국방산업 발전전략을 구현하기 위해, 민·군 기술협력을 강화하며, 일반무기체계 개발은 ADD에서 업체 주도로 전환하고, 범정부적 수출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또한 민간 자원‧전문가 및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여 국방경영을 혁신해 나가기로 하였다.

       ㉳ 장병들의 복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병영시설은 2012년까지 현대화하며, 군 복무 가산점제도 재도입을 추진하고, 신형 전투복‧전투화와 기능성 방한복을 보급하고, 생존성 향상 차원에서 F-5 전투기 사출좌석을 교체하고 해군 RFID 구명의를 지급할 예정이다.

    ②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중기 개혁과제는
㉮전작권 전환에 대비하여 핵심능력을 구비하고, ㉯국방선진화를 위한 기반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작권 전환 이후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감시정찰, 조기경보 및 정밀타격 능력을 향상시키고, 연합 C4I 및 지휘시설을 구축하며, 각 군의 부대구조를 최적화하기로 하였다.

       상비병력 감축에 대비하여 예비전력을 정예화하고, 육군의 장교 양성과정을 현재의 8개에서 4개로 통합‧축소하며, 의무지원체계도 사단급 의무대와 전시체계를 중심으로 중점 보강키로 하였다.

    ③ 2016년 이후 2030년까지의 장기 개혁과제는 우리 군을 포괄안보 위협에 대처 가능한 군사구조로 변혁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면전 및 잠재적 위협 대비 능력을 점진적으로 구비하면서, 한반도 작전환경에 부합된 ｢맞춤형 군 구조｣로 전환하며, 상비병력 규모는 ‘20년 말까지 50만 명 수준, ’21년 이후에는 자원의 가용성에 따라 적정규모를 유지키로 하였다.

◦업무계획 보고에 이어, 김관진 국방장관의 사회로 “당장 싸워 이기는 강군 육성 방안”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되었다.

   ∙토론에는 합참의장과 국방차관, 야전 지휘관은 물론, 국방선진화 추진위원과 예비역 장성, KIDA 연구원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였다.

   ∙토론 참여자들은 ‘국민 여론조사 결과’, ‘북한의 국지도발 및 비대칭 위협 대응’, ‘전투형 부대를 만들기 위한 야전 전투력 강화’, ‘국방 조직문화 개선’, ‘민간 시각에서 본 국방 운영의 효율성 제고방안’, ‘국방개혁 추진전략’ 등에 관해 심도 깊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11년도를 군이 거듭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해로 만들 것을 다짐하였다.

◦국방부는 업무계획에서 제시한 중점추진과제를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며, 토론에서 제기된 의견을 국방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