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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령부 김재규·전두환·노태우의 사진 국군기무사령부 5층 복도에는 역대 사령관의 사진이 줄줄이 걸려 있다. 기무사가 과천으로 이전하기 전 서울 소격동 청사 본관 1층 회의실에 있던 사진들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다. 여기에 과천으로 옮긴 후 취임한 사령관들 사진이 더해졌다. 역대 사령관 사진 중 제16대 보안사령관을 지낸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것은 없다. 비록 독재자였지만 군 통수권자였던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시해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대법원이 반란수괴, 내란 목적 살인 등을 저지른 것으로 판결한 전두환(20대 사령관)·노태우(21대) 전 대통령의 사진은 나란히 걸려 있다. 기무사의 부대 이념인 ‘자유 대한민국 수호’와는 거리가 멀었던 사령관들을 지금도 예우하고 있는 것이다. 1979년 등장한 신군부의 쿠데타는 보안사령부를 주축으로 이..
기무사는 왜 정권만 바뀌면 ‘동네북’인가 국방부가 국군기무사령부의 기능을 대폭 조정하는 고강도 개혁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기무사 구성원들은 의외로 담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 반복되는 일이라 새삼스럽지 않다는 식이다. ‘동네북 신세’라는 불만도 없지는 않다. 사실 정권 입장에서 기무사는 개혁성을 강조하는 카드로 활용하기에 최상이다. 국민들에게는 아직도 과거의 부정적인 인식이 큰데다, 군 내부에서도 군림하는 기관이라는 인식이 크기 때문이다. 그만큼 개혁 이미지를 홍보하는데 ‘가성비’가 높은 조직이 기무사다. 기무사의 법적 근거는 국군조직법 제2조 제3항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하에 합동부대와 기타 필요한 기관을 둘 수 있다”로 돼 있다. 이는 대통령령으로 ..
심일 소령과 국방개혁 2.0 바야흐로 국방개혁도 ‘버전 업’ 시대다.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참여정부 ‘국방개혁 2020’을 기반으로 발전시킨 ‘국방개혁 2.0’을 선언했다. 국방개혁 2020을 ‘국방개혁 1.0’으로 간주하고, 이를 기반으로 진화 발전시킨 ‘국방개혁 2.0’ 버전을 국민들에게 내놓은 것이다. 참여정부의 국방개혁 2020이 실패한 것에 대해 흔히들 정권이 바뀌면서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은 것을 주된 이유로 든다. 그러나 속을 내밀히 들여다보면 국방개혁이 왜 필요한지 군 구성원들 스스로 공감하는 데 실패한 탓이 컸다. 보수적인 군 수뇌부가 진보 정권이 시키니까 마지못해 한다는 식이었다. 군 구조의 하드웨어적인 개혁을 하면서 군인 정신의 소프트웨어 파워가 뒷받침되지 못한 것이다. 국방개혁 2020의 좌절은 시스템과 정..
‘별 넷’들의 경례 연습···인사지체로 흔들리는 군심 군 인사가 대선의 영향으로 유례없이 늦춰지면서 군심이 흔들리고 있다. ■임기 지난 군단장만 5명, 사단장은 8명 매년 4월 이뤄지던 군 장성 인사는 대통령 선거로 연기된데 이어 국방장관 임명이 늦어지면서 3개월째 그 방향이 오리무중이다. 군 인사가 이처럼 미뤄진 전례는 드물다. 그만큼 군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는 인사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2004년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로 인해 헌법재판소가 5월 14일 탄핵소추안 기각 결정을 내린 이후에야 장군 인사가 이뤄졌다. 2010년도에도 천안함이 3월 26일 북 잠수함의 어뢰에 의해 침몰하면서 4월 정기 군 인사가 미뤄졌다. 그러나 이처럼 장기간은 아니었다. 그러다보니 인사 대상인 장군들은 일이 정상적으로 손에 잡히기가 쉽지 않다고 아우성이..
군 사정기관 ‘군 기밀문건 유출 고강도 조사’ 후폭풍 예고···전현직 장성 등 대상 청와대가 새정부 출범에 따른 정권 교체기에 군내 여러 기밀자료가 외부에 유출되고 있는 사례들을 공직기강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군 기강 해이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나아가서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을 저지할 목적이 숨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들여다 보고 있다.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문건은 물론 최근 용산기지 이전과 관련한 대외비 문건이 외부로 유출된 사건은 심각한 공직기강 문란 행위이자 한미 동맹의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라는 것이다. 조사결과에 따라서 대대적인 군 인사 개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파장이 만만치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 군 사정기관은 먼저 송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공개된 군사기밀 문건 유출과 음해성 제보가 나오게 된 경위를 본격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
미 전략무기 ‘B-1B’ 등 뒤에 숨은 안보 무능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대통령 특별보좌관이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우드로윌슨센터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발언한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 중단시 한미연합군사훈련 및 미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축소’ 여파가 계속되고 있다. 청와대는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야당은 청와대까지 싸잡아 비판하고 있다. 문 특보는 지난 19일 한 매체를 통해 “내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 협상은 주고받는 것이지 일방적 요구만으로는 진전을 이루기 어렵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발언을 거둬들이지 않았다. 문 특보가 언급한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매년 상반기에 실시하는 키 리졸브(Key Resolve)와 독수리(Foal Eagle) 연습, 하반기에 실시하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을 말한다. ■북한은 ‘키 리졸브’ 훈련에 알러..
송영무 등장···‘육군 초긴장’ 군부 쓰나미 예고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새정부 출범 이후 가장 강력한 국방개혁론자로 꼽혀온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68·해사 27기)을 국방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그는 자칭·타칭 국방개혁의 선봉장으로 군 전체에 지각변동을 불러 올 것으로 보인다. 그는 국방장관 내정자로 지명된 후 “국방개혁은 단순히 필요 없는 것을 줄이는 게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국군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라며 “6·25 때처럼 배낭 메고 진지전을 하는 게 아니라 속전속결로 전쟁을 끝낼 수 있도록 해·공군 중심으로 군 구조와 전력건설, 지휘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긴장모드 육군···군부에 ‘피바람’ 부나 당장 육군은 긴장한 분위기가 역력하다. 국방개혁의 주 타깃이 육군일 수밖에 없는 현실에..
43조대 국방예산 ‘떡본김에 제사?’ 국방부가 최근 이명박·박근혜 정부 증가율을 훌쩍 뛰어 넘는 2018년 국방예산 요구안을 발표했다. 공교롭게도 보수 정권에서는 예산 요구액이 낮아지고,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국방예산 요구액이 높아지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국방부의 내년도 국방예산 요구액은 전년(올해)보다 8.4% 증가한 43조7114억원 규모다. 국방부가 밝힌 명목은 ‘책임국방 구현’과 ‘유능한 안보 구축’이다. 그러면서 신정부의 정책 과제를 최대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과거 노무현 정부는 미군 의존도를 줄이는 자주국방에는 돈이 많이 들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 국방예산을 대폭 증액한 바 있다. 군 당국은 문재인 정부도 이를 따를 것이라는 희망섞인 관측을 내놓고 있다. 국방부의 내년도 요구 예산 증가율은 2009년 8.8% 이래 가장 높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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