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차, FX 등/김장수의원

 

 

2011년 국방위원회 국정감사(9월26일) 대상기관 : 방위사업청

김장수 의원실 

Ⅰ. 준비에만 6년 걸린 K1A1전차 성능개량 Ⅱ. 전작권전환 핵심전력소요 HUAV ’15년 도입 불가   Ⅲ. 졸속추진 국방기술이노센터, 정상화 어려움에 봉착 - 1년 한시조직, 1/4의 기간 지나도 아직 구성 중   Ⅳ. SW 지원 위한 국방기술이노센터의 SW기술팀, 예전 수준 그대로   Ⅴ. 최대 방위력개선사업 F-X, 경쟁제한 최소화 필요

준비에만 6년 걸린 K1A1전차 성능개량

 

질의요지

● 국산 무기체계 신규 개발에만 중점을 두고, 개발완료 이후의 성능개량 사업은 등한시하는 현재의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K1A1 전차는 2001년부터 전력화 된 장비임. 현재 K1A1 전차의 ‘전장관리 시스템’을 추가하고 통제시스템의 기술진부화를 막기 위한 성능개량 사업의 연구개발사업이 진행 중인데, 예산은 92억원, 기간은 6년이 소요됨. ● 무기체계의 내장형 컴퓨터 등은 3~4년에 한번씩 소규모 설계변경 수준의 성능개량을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기술진부화를 막고, 방위력증강에 기여할 뿐 아니라, 방산수출 진흥에도 도움이 됨. ● 방위사업청이 2020년 연간 방산수출액 40억불 달성을 목표 내세우고 있으면서, 정작 국산 무기체계들의 IT환경을 최신화하는 데는 정책적 지원을 소홀히 하고 있음.

 

K1A1 성능개량 준비에 6년 걸려

○ 본 의원이 지난 국방부․합참 국정감사 때, K-9과 K1A1 시스템의 기술진부화 문제를 지적하였다. 합참에서 각군 무기체계의 성능개량 사업 소요를 적시에 반영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이다.

- 그런데, 성능개량 소요가 확정된 다음에 실제로 성능개량에 착수하기까지 기간이 너무 많이 든다.

 

○ 그 단적인 예로 K1A1을 살펴보았다.

- K1A1은 2001년부터 전력화되어 2011년까지 총 480여대가 전력화되었다. K1A1은 대당 48억원짜리 무기체계이며 종합군수지원 및 탄약예산까지 포함하여 총예산 2조 6,045억원에 달하는 사업이다. 현재 한국군의 주력전차로 활약하고 있다.

- K1A1 480여대에 대한 성능개량은 2012년~2021년까지 총 1,522억원을 들여서 K277장갑차와 K2전차, K21보병전투차량과 협동전투가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 K1A1 성능개량 연구개발 예산은 92.3억밖에 되지 않는다. 금액이 적은 것은 아니나 체계개발이나 양산 비용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성능개량에 대한 투자는 미미한 수준이다. 이런 소규모 사업이 전력화까지 연결되는데 6년이 걸렸다.

- ’06.4.14 : 소요결정

- ’06.8~12 : 선행연구(국방기술품질원)

- ’08.7.22 : 사업추진 기본전략 확정

- ’08.7.28 : 체계개발 기본계획 확정

- ’08.12.3 : 체계개발 계약(현대로템)

- ’09.8~’10.7 : 부품개발 및 단품제작 / 체계종합

- ’10.8~11.7 : 개발시험 평가

- ’11.8~현재 : 운용시험 평가 진행 중

- ’12. 3 : 연구개발 단계 종료, 이후에 양산계획 확정(예정)

 

○ 92억을 쓰면서 소요제기 이후 성능개량 연구를 완료하는 데 6년이 걸리다 보니, 2001년부터 우리 군에 전력화 된 K1A1의 통제 시스템은 32비트짜리 내장형 컴퓨터(embeded Computer)이다. 사격지원계산체계(BCS)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운영되는 형식이기 때문에 컴퓨터라 부르기에는 한계가 있는 장치이다.

-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약 11년 전의 BCS를 2011년에도 동일하게 장착하는 것이 문제다.

 

○ K1A1 성능개량에 대한 연구개발은 내년 3월 말에 종료되는데, 현재 계획으로는 성능개량 시 ‘전장관리시스템’을 추가하는 것이 주된 개량작업이다.

- 대당 2,600여만원의 전술컴퓨터를 장착하게 되면 모든 작전명령을 컴퓨터로 수락하여 전술 C4I체계와 연동되고, 자동으로 피아식별이 되며, 디지털지도 체계에 표적이 전시되고 복합 항법장치와도 연동된다. 대당 2,600만원의 투자로 작전수행체계가 더 단순화되고 정확해진다.

 

ACTD 제도로 기술구현 가능성 검증 받고도 3년 더

○ K1A1에 적용할 휴대용 전술컴퓨터는 ’08년도 방위사업청의 ACTD 사업으로 선정되어 ’09년 말에 개발이 완료되어 ‘체계개발단계로 전환 가능’이라는 평가를 이미 받은 제품이다. 이 기술이 또다시 K1A1 성능개량 사업에 반영되어 연구개발이 완전히 종료되는 시점이 내년 3월이다.

 

▶ 방위사업청장, ACTD기술을 선정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미 성숙된 민간기술을 활용하여 단기간 내에 군사적 활용 가능성을 입증하고, 필요할 때 빠르게 활용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ACTD로 체계개발 가능성을 입증 받아도, 또 개별 체계에 적용하는데 3년이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면, ACTD개념에 맞지 않는 것 아닌가? 기술진부화 방지를 위해 ACTD제도가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개선하기 바란다.

 

한번 하면 끝까지 간다! 기술진부화는 이미 예정된 일

▶ 한 가지 무기체계를 10년 이상의 기간동안 전력화시키면서, 사업이 끝날 때까지 똑같은 사양으로 무기를 도입하는 것은 IT 발전 추세에 비추어 볼 때 대단히 잘못된 관행이다. 하드웨어 부분은 문제되는 것 위주로 설계변경을 추진하는 것에 제한하더라도,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는 3~4년 단위의 성능개량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민간 IT기술에 비해 뒤쳐지는 무기체계를 도입하는 셈이 된다. 이에 대한 방위사업청장의 입장은?

 

▶ K1A1의 경우 성능개량사업을 도입 후 13년이 지나서 시행하는 창정비 사업과 병행하도록 되어 있다. 하드웨어 부분은 문제가 없겠으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컴퓨터체계 및 소프트웨어는 13년을 기다리기에는 문제가 많다. 합참에서 성능개량의 개념을 바꾸고, 방위사업청은 성능개량 소요기간을 더 단축해야 한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말고, IT체계 위주로 기술진부화를 막는 수준의 소규모 성능개량을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 현재 K1A1의 성능개량 사업은 2012~2013년 기간동안 1차로 70여대를 우선 성능개량하고, 2014년부터 2021년까지 나머지 410여대를 성능개량 하는 것으로 추진 중이다.

 

▶ 방사청장, K1A1 성능개량 물량 중 2014년부터 2021년 기간동안의 성능개량 사업은 전체를 한 묶음으로 하지 말고, 3~4년 주기로 나누어 민간 IT기술발전 추세에 따라 갈 수 있도록 ‘진화적 개발’ 개념을 지속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짧은 시간단위로 ‘블록’개념으로 나누어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겠는가?

 

▶ 흑표전차도 마찬가지이다. 200여 대를 전력화하는 동안 3년 단위로 소프트웨어 성능개량 단계를 넣어 차세대 블록개념의 무기체계들이 공급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이에 대한 방위사업청장의 입장은? 제도적으로 개선하겠는가?

 

K-9 성능개량 준비에 5~6년? 방산수출지원은 구호 뿐

○ 방위사업청장, 2020년까지 방산수출 10위에 연간 40억 달러 수출액을 달성하겠다는 원대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방위사업청이 제도적 지원을 많이 해 주어야 한다.

 

▶ K-9을 수출한다고 하면서, 13년 전 IT기반 체계의 설계를 그대로 유지시켜 생산토록 하는 현 제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우리 방산업체가 충분한 기술을 갖추고 있는데도 K-9의 시스템통제기와 사격제어기, 통신처리기 등을 13년 전 상태로 2019년까지 생산하도록 하는 것은, 방위사업청이 말로만 ‘방산수출 지원’이라고 하고, 실질적인 제도개선에는 손 놓고 있는 셈이다.

 

▶ K-9 성능개량 연구개발이 K1A1처럼 6년 이상 소요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는가? 연구개발하는데 2~3년, 소요검증이나 시험평가 기간까지 다 합쳐 6년이나 걸리면, 그때 가서 또다시 문제가 발생한다.

 

▶ 방사청 기동화력사업부장은 K-9 성능개량 착수 때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줄이도록 ‘성능개량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어서 예상 일정을 짠 다음 보고해 주기 바란다.

- 우리 나라 IT기술은 세계 수준이다. 수요가 많아 무한한 수익창출이 가능한 분야인 스마트 폰의 경우 기업이 전폭적인 지원을 하니, 삼성의 갤럭시 S가 나온지 얼마 안되어 그 다음 버전이 나왔다.

 

▶ 방산분야는 왜 민수분야처럼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는가? 새로운 무기체계를 만들라는 것도 아니고, IT기술발전 추이에 맞게 두뇌부분만 지속적으로 버전 업그레이드를 시키라는 주문이다. 버전 업그레이드 준비하는데 6년이 걸리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 그러한 제도개선을 하지 않고는, 방산수출 지원은 구호에 그치고 만다. 우리 업체가 능력이 없어서 업그레이드를 못 시키는 것도 아닌데, 군과 방사청이 너무 시대에 뒤쳐진 사고방식과 제도에 안주하고 있다.

전작권전환 핵심전력소요 HUAV ’15년 도입 불가

 

질의요지

● 고고도무인정찰기(HUAV)는 2015년 전작전 전환 이전 도입해야 할 필수 전력화 소요지만, '15년 도입은 불가능함. ● 글로벌 호크는 미 의회의 승인이 계속 지연되고 있고, 가격은 우리정부가 책정한 총사업비 4,856억원의 두 배에 육박하는 9,422억원까지 치솟음. 운영유지비 부담도 막대함. ● 이에 대한 대안으로 방사청은 상업구매인 글로벌 옵저버의 경쟁가능 여부와 MUAV의 대체가능 여부를 검토 중임. ● 현 사업추진기본전략 상 글로벌 호크나 글로벌 옵저버를 포함한 다양한 대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고려하는 것이 구매자 우위의 협상전략상 바람직한 방향일 것임.

 

글로벌 호크 연내 LOA 서명은 불가능, ‘15년 전력화 차질

○ HUAV(고고도무인정찰기) 사업은 2003년 6월 제200차 합동참모회의에서 소요가 결정된 후, 2009년 전력화를 목표로 국외구매를 통해 확보하기로 한 사업이다.

- 이에 따라 ‘05년 6월 제37차 SCC에서 미측에 글로벌 호크(Global Hawk)의 한국판매를 요청했지만, 이듬해 1월 미측이 판매불가 입장을 밝혀옴에 따라 '06년부터 '08년 초까지 선행연구를 실시하였다. 선행연구 결과 글로벌 호크가 유일한 대상기종으로 다시금 판명됨에 따라 2008년부터 예산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2009년 6월에는 미측이 한국에 대한 판매가능 입장을 공식적으로 통보해 옴으로써 글로벌 호크의 가격 및 가용성자료(P&A)를 의뢰, 획득한 후 같은 해 12월 제안요청서(LOR)를 발송하였다.

- 하지만 미 의회의 승인이 지연되면서 해마다 사업예산 또한 이월과 불용이 반복되고 있다.

 

○ 방사청은 금년 9월중 제안서(LOA)만 접수되면 연내 서명하여 ‘12년부터 ’15년까지 제작 및 전력화할 계획이지만, 9월중 미 의회의 승인이 이루어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 이 때문에 2015년 전작권 전환 이전 필수소요로 전력화하려던 계획도 2016년으로 순연이 불가피하며, 금년에 반영된 예산 295억원(편성 250억, 이월액 45억)과 ‘12년 예산으로 요구한 1,058억원도 조정이 불가피하다.

 

미측 9,400여억 원 제시, 총사업비의 2배

○ 더욱이 최근 방사청이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미측이 제시한 판매가격은 ‘09년 9월 제시가격 4,862억원(4.42억불) 대비 4,560억원(4.145억불)이 증가한 9,422억원(8.565억불)까지 치솟았다. 이는 우리가 책정한 총사업비 4,856억원의 두 배에 육박하는 가격으로 현 상태로는 도저히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

- 미측은 이에 대해 초기지원비, 기술변경 및 현대화비의 조정과 개발비의 감면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통해 인하되는 비용은 1,000억원을 넘지 못한다. 결국 글로벌 호크 1식을 획득하는 순수비용만, 최소 8,000여억 원이 들어가는 셈이다.

- 반드시 도입이 필요한 장비이지만, 도입가격은 물론, 막대한 운영유지비 등 가격측면에서만 봤을 때도 글로벌 호크는 부담이 크다.

 

글로벌 옵저버와 MUAV의 대안

○ 지난 결산 시 방사청장은 상업구매인 글로벌 옵저버의 성능자료를 확보하여 경쟁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MUAV(중고도무인정찰기)의 탐지거리 향상 등을 통해 대체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 청장, 글로벌 옵저버의 경쟁가능 여부와 MUAV의 대체가능 여부에 대하여 검토해 보았는가?

- 가격적인 측면에서 보면 글로벌 호크의 도입은 부담스럽다. 물론 현 사업추진기본전략 상 판매가격 인하를 위한 지속적인 협의는 해야 하겠지만, 예산제약을 고려해야 한다.

-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제 남은 건 MUAV와 글로벌 옵저버다. 하지만 MUAV는 종심지역의 영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자산으로 HUAV와는 별도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중고도가 고고도를 대체할 수는 없으며, 두 개의 사업은 각각 다른 의미와 목적을 지닌다.

- 더욱이 MUAV 연구개발 사업은 HUAV 사업과 중복을 이유로 3월 7일 보고된 국방개혁 추진계획에 따라 내년도 탐색개발 완료 이후 사업이 취소되는 것으로 결정된 상태다.

  *Letter of Request


*Letter of Offer and Acceptance


*9월중 미 의회의 승인이 이루어지더라도 미공군의 제안서(LOA) 작성 기간(2개월)과 소요군 검토, 구매계획서 심의 등의 사업일정을 고려한다면, 연내 제안서 서명은 현재로서는 어려움.
 

*한국판매용 비행체 개조비(137.2백만불) 및 지상체 성능개량비(54.4백만불) 추가, 초기지원비(99.6백만불) 및 기술변경/현대화비(52.7백만불) 증액, 개발비(NRC) 54.8백만불 별도 신설


*글로벌 호크는 빠른 속도를 이용해 짧은 시간에 넓은 지역을 정찰하는데 유리하지만, 글로벌 옵저버는 장시간의 체공능력을 이용해 한정된 지역을 장시간 정찰하기에 적합

○ 국회 입법조사처의 자료에 따르면, 획득비용, 유지비용, 한반도 지형과 전장환경에서의 기능 등에서 봤을 때 글로벌 옵저버가 글로벌 호크에 크게 뒤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글로벌 옵저버는 아직까지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다.

<Global Hawk와 Global Observer 재원 비교>

구 분	Global Hawk	Global Observer
제 작 사	Northrop Grumman	Aero Vironment
운용고도	20km	20km
체공시간	35-42시간	5-7일
순항속도	635km/h	185km/h
운용반경	25,000km	25,000km
탑재중량	907kg	454kg
임무장비	SAR, EO/IR	SAR, EO/IR, 통신중계
엔 진	터보팬(연료: JP-8)	내연 엔진(연료: 액화수소)

<Global Hawk와 Global Observer 장단점>

구분	Global Hawk	Global Observer
장     점	ㆍ많은 실전 경험을 통한 검증된 성능(2001년 아프간전쟁, 2003년 이라크전쟁 등)	ㆍ낮은 가격(약 3,000만달러) ㆍ낮은 운영유지비(2005년 기준 15년간 운영유지비 4억 1,200만 달러) ㆍ한반도지형과 전장환경에 적합 ㆍ호주, 캐나다, 이스라엘, 일본 등 에서 도입 검토 중 ㆍ위성과 연계한 통신중계임무 가능
단     점	ㆍ높은 가격(약 4,500만달러) ㆍ높은 운영유지비(2005년 기준 15년간 운영유지비 24억 2,900만 달러) ㆍ미국에서도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 효율이 떨어진다는 보고서발표	ㆍ검증되지 않은 성능(2011. 4. 1, 9번째 시험비행 중 추락)

 

경쟁구도 형성 바람직

○ 지금까지는 글로벌 호크의 도입가격을 낮추기 위해 글로벌 옵저버와 MUAV를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 그러나 검토결과 글로벌 옵저버가 가격면에서 경쟁력 있고, 기능면에서도 크게 뒤지지 않는다면, 글로벌 옵저버, 글로벌 호크, MUAV 대체안을 포함하여 제로베이스에서 사업을 재검토하는 것이 것이 바람직하다.

- 기능이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좋겠지만, 한반도 작전환경이라는 특수성과 비용 대비 효과의 측면에서 무조건 고기능을 추구할 수는 없다.

 

▶ 2015년 전작권 전환 이전 HUAV를 도입하려는 계획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청장은 HUAV의 조기 전력화를 위해서라도, 한반도 작전환경을 고려한 경제적 운용 측면에서라도 글로벌 옵저버에 대한 자료를 조속히 확보하여 검증해보기 바란다.

 

▶ 이를 통해 한반도에서의 작전과 운용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조속히 수정하고 협상에 나서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전력화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

졸속추진 국방기술이노센터, 정상화 어려움에 봉착 - 1년 한시조직, 1/4의 기간 지나도 아직 구성 중

 

질의요지

● 금년 6월 15일에 설립된 국방기술이노센터(DTIC)의 조직구성 목표를 3개월이 지난 9월 1일 기준, 52%밖에 달성하지 못함. 조직원 추가 확보도 쉽지 않을 전망 ● 미래기획위원회의 ‘국방산업 2020 전략 추진방안’ 결과를 너무 조속하게 반영하려다 보니, 초반 조직운영에 애로 초래 ● 제정법은 1년에 17건을 입법하겠다던 방사청, 시행령 개정의 수고를 피하려고 기품원 부설기관으로 국방기술이노센터를 설립

개설 3개월 지나도 계획인원 52% 충원에 불과

○ 방위사업청 사업관리 부서에 대한 기술지원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금년 6월 15일 ‘국방기술이노센터(DTIC)’를 한시기구로 설치하였다. 주요 수행임무는 다음과 같다.

- 군 요구사항의 기술적 구현 가능성 검토

- IPT의 기술관리 분야 지원

- 업체중심의 국방 R&D 사업수행을 위하여 핵심기술과 노하우를 민간이전

 

○ 이와 같은 목적으로 기품원 부설TF로 설치하여 119명의 구성원을 충원하기로 계획되어 있다.

 

▶ 그런데 TF 개설 3개월이 지난 9월 1일 기준으로 총원 119명의 52%에 불과한 62명만 충원되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가?

 

- 물론 국과연 인원 31명에 대하여는 현재 수행중인 11개 사업 프로젝트가 끝나는 대로 그 국과연조직원을 국방기술이노센터로 파견시킨다고 하지만, 화생방탐지장비팀 2명과 차기대포병탐지레이더팀 3명만 금년 내로 파견이 가능하다. 나머지 26명은 국방기술이노센터 임시운영기관 1년이 끝나는 내년 6월 이전에 파견이 가능할지도 미지수다.

- 계약직 행정원을 4명 충원하기로 했으나 현재 한 명만 채용된 상태이며, 기품원의 가용예산이 없어서 올해 내로는 충원이 불가능하다.

- 그리고 나머지 공석인원은 현역과 공무원 중에서 방사청 내 공모를 통해 모집한다고 하는데, 10월까지 얼마나 많은 인원이 공모에 응할지 모르겠다.

 

▶ 청장께서는 “신분보장과 경력관리에서 예측가능성을 확보하지 못하는데 국방기술이노센터로 파견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방사청 내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

 

미래기획위원회 회의결과를 반영하여 급하게 TF신설

○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미래기획위원회(위원장 곽승준)에는 국방산업TF 팀이 구성되어 있다.


*2009년 12월 설치 운영.

- 당시 자문위원 구성 : 방효복, 김열수(이상 국방대학교), 김종하, 남창희, 임치규, 박창규(이상 학계), 노훈, 독고순, 백두현, 송병준, 심경욱, 안영수, 이호석, 홍승규(이상 연구계), 박종만(산업기술평가관리원), 안승구(과학기술평가원), 허환(국방기술품질원). 그리고 미래기획위원 3인 이정민(연세대학교), 박창규(국방과학연구소장), 이웅렬(코오롱 그룹 대표이사)

- 그 미래기획위원회는 2010년 10월부터 6개월 동안 ‘국방산업 2020 전략 추진방안’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 2011년 4월 15일 ‘국방산업 2020 전략 추진방안’에 대한 미래기획위원회의 회의내용을 근거로, 국방기술이노센터 설립이 본격화된다.

- 원래 ‘국방산업 2020 전략 추진방안’에는 기품원 기술기획본부와 국방벤처센터, 국과연의 전략/비닉/핵심기술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기능을 합쳐 방위사업청 산하 ‘국방과학기술진흥원’을 설립할 계획이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조속한 원안추진이 어려워졌다.

- 그 결과로 나온 절충안이 ‘국방기술이노센터’이다.

 

○ 본 의원은 ‘국방기술이노센터’ 설립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는 사람이다. 다만 그 절차와 방식이 성급한 성과주의에 치우쳐 졸속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싶다.

- 미래기획위원회 회의(4월 15일)가 있고 나서 한달 반이 지난 6월 2일 기품원 제 11차 정기이사회(방위사업청장이 이사장)에서 의결하여, 6월 15일에 국방기술이노센터가 설립되었다. 기품원 부설 한시 TF의 모습으로 말이다.

- 총원 119명으로 구성될 TF가 이렇게 급하게 조직되다 보니 정확한 기능에 대한 고려도 미흡했다.

 

○ 미래기획위원회가 의욕적으로 대한민국의 제반 분야를 망라하는 수많은 TF를 만들고 그 각각의 TF가 여기저기 용역을 주어서 용역보고서를 만들어 제출하였다.

- 전문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직속위원회라는 파워 때문에 관련 부처와 업계에서는 유관 TF의 활동과 보고서에 촉각을 세우기 마련이다.

 

▶ 이러한 옥상옥의 위원회가 내 놓은 계획에 대한 실적을 조속히 마련하고자 했던 것이 지금 ‘국방기술이노센터’의 모습이 꼬이게 된 원인이다. 이에 대한 방위사업청장의 의견은?

 

제정법 17건을 입법하겠다던 방사청, 시행령 개정은 어려웠는가

▶ 무엇이든지 서두르면, 애초의 좋은 취지도 무색해지고 수단에서 오류가 생긴다. 지나치게 설립을 서두르다 보니 TF 조직 정상화가 오히려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가? 설립필요성이 강했던 국방기술이노센터를 제대로 설립하려면,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방위사업청 부설기관으로 설립하는 것이 맞지 않았는가?

- 방위사업청 부설기관으로 설립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시일이 더 걸린다.

- 그런데 기품원 부설기구로 설립하려면 방사청장이 이사장인 기품원 이사회를 통해 의결만 하면 된다.

 

○ ‘국방기술이노센터’는 꼭 필요한 조직이다. 사실 이 논의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방위사업청 개청 전인 2005년에도 비슷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졌다. 당시에는 국방부, 방사청개청준비단, 국과연, 기품원(당시 품관소) 간의 이견이 해소되지 못해서 ‘국방기술이노센터’ 형태의 조직이 창설되지 못한 것이다.

 

▶ 정말 필요한 조직이라면, 방사청의 주요 역량을 모아 대통령령을 개정하고 방위사업청 소속 기관의 형태로 이 조직을 내년 1월에 창설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맞았다. 쉽고 빠른 길만 택해 방사청장이 주관하는 ‘기품원 이사회 의결’로 해법을 찾은 것이다.

 

○ 방위사업청이 금년 초에 제정법률안 17건을 금년도에 입법시키겠다고 수개월을 고군분투했다. 법률제정에 드는 수많은 노력과 입법절차의 어려움을 잘 아는 국회에서 1년에 17건의 제정법률안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비현실적이라는 조언을 해도, 방위사업청은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어 내겠다는 입장이었다.

 

▶ 대통령령 개정보다 훨씬 어려운 제정법률안을 1년안에 17개나 만들겠다던 당찬 방위사업청이, 비교적 간단하고 시일도 짧게 걸리는 시행령, 그것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개정하는 것을 피하려고, 기품원 부설기관으로 ‘국방기술이노센터’를 만들었다. 이것은 판단착오 아닌가? 미래기획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빠른 조직설립 성과에 집착하다 보니 오히려 일을 우습게 만들었다.

SW 지원 위한 국방기술이노센터의 SW기술팀, 예전 SW관리팀 수준 그대로

 

질의요지

● ILS, SW, 상호연동성 지원 필요하다며 국방기술이노센터의 소프트웨어기술팀, M&S기술팀, ILS기술팀은 기존 방사청 조직을 국방기술이노센터로 옮기는 수준에 그침. ● 국방기술이노센터의 소프트웨어기술팀은 기존 방사청 소프트웨어관리팀 그대로 옮기는 수준에 불과함.

 

ILS, SW 등 지원 필요하다며, 해당 기능은 제자리

○ 국방기술이노센터의 설립 목적에는 본 의원도 지난 6월 국방상임위에서 적극 지지하였다. 특히 각 사업관리팀(IPT)에서 필요한 기술분야(ILS, SW, 상호연동성)를 지원하는 기구의 설립필요성에는 100% 공감한다.

- 그러나 이 세 팀을 하나의 부설기관으로 모아놓는 것과 기존 방위사업청 내의 조직이었던 것은 큰 차이가 없다.

 

○ 소프트웨어기술팀의 예를 들어보자.

 

▶ 소프트웨어의 개발단계에서부터 기술적․공학적 검토를 지원하는 기능을 한다면서, 인원이 더 추가된 것도 아니고 기품원 부설 센터로 책상만 옮긴다는 것은 그야말로 임시방편 아닌가?

 

○ 첨단 무기체계에서 소프트웨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 특히 감시정찰과 정밀타격 무기체계에 내장된 소프트웨어는 해당 첨단무기의 성능을 좌우하고 있다.

- 무기체계가 첨단화 될수록 내장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군과 방위사업청이 그동안 너무 하드웨어 중심적 사고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국방기술이노센터에 해당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 팀이 있어야 한다.

 

○ 그런데 국방기술 이노센터에서 ILS와 SW 지원기능 강화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소프트웨어기술팀은 기존 방사청 소프트웨어관리팀 그대로

○ 방위사업청이 금년 6월 7일 조직/인사 혁신을 단행하고 5가지 업무혁신 추진방향을 세우고 39개 세부혁신 과제를 하반기 과제로 내세웠다. 그 39개 세부과제 중 하나가 무기체계 SW 발전이다.

 

▶ 방위사업청은 39개 업무혁신과제 중 ‘무기체계 SW발전’과제로 SW의 국산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전문연구기관 설립까지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런데 ‘무기체계SW개발센터’ 설립은 작년부터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었던 것 아닌가? 그러면 잠정적 대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국방기술이노센터의 소프트웨어기술팀을 기존에 비해 대폭 강화하는 것이 방법 아닌가?

○ 기존에 방위사업청에서 소프트웨어 관련업무를 곳은 계획운영부 내의 소프트웨어관리팀과 획득기획국의 획득기반과 두 곳이고, 그 인원도 9명에 불과했다.

 

▶ 기존 방위사업청 조직에서 소프트웨어 기술지원 인력이 지나치게 부족하다고 본 의원이 지난 국감 때 지적했다는 사실을 방위사업청장은 알고 계신가? 이번에 새로 설립된 국방기술이노센터의 소프트웨어기술팀 인원이 몇 명인지 아시는가? 7명이다. 7명이 그 많은 무기체계의 소프트웨어 기술지원을 어떻게 감당해 낼 수 있을지 심층 분석해 보았는가? 기존 틀보다 발전한 것이 하나도 없다.

 

○ 현대의 무기체계에서 소프트웨어 기술확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누차 강조해 왔다. 내장소프트웨어 개발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 미 공군의 경우 세계 최고의 방산업체들이 즐비함에도 불구하고 군 자체적으로 소프트웨어 관리와 후속지원 능력을 구비하고 있다.

-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 무기체계 성능개선 비용이 막대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군 자체지원 능력이 갖추어져야 비용절감이 가능해 지기 때문이다.

- 다음으로 무기 생산업체는 신무기 개발에 주력하기 때문에 이미 납품된 무기체계의 내장형 소프트웨어에 대해 지속적으로 후속 군수지원을 해 줄 수 없기 때문이다.

 

○ 우리나라가 개발 중인 흑표전차의 핵심 제어장치는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제어 장치는 전자부품으로 구성된 하드웨어, 그리고 운영체계인 소프트웨어로 구성되며, 각 국가가 수출승인(EL)품목으로 지정하여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다.

  *엔진 제어장치인 ECU의 경우 국내기술 수준이 미흡하여 독일 Bosh사로부터 구매.

변속기의 변속제어장치 TCU의 경우 하드웨어는 국내에서 개발하였으나, 소프트웨어는 독일 ZF사에서 구매

○ 대당 240억원이 넘는 T-50의 경우 소프트웨어 국외도입 의존률이 더욱 심각하다.

- 특히 내장형 SW가 포함된 주요 부품은 25종 중에서 20종이 전량 국외도입에 의존하고 있다.

 

○ 반면 열악한 여건속에서도 SW개발에 성공하여 예산을 절감한 사례가 최근에 나타나고 있다.

- 공군의 GPS정밀유도폭탄(JDAM)의 신규소요가 2001년에 결정되고 난 뒤, 2002년에 로키드마틴이 KF-16 전투기와 JDAM을 연동하는 SW개발비로 요구한 금액이 401억원이었다.

- 많은 검토 끝에 우리 공군의 항공SW지원소에서 JDAM연동소프트웨어를 자체개발하기로 결정하고 2008년부터 개발에 착수하였다.

- KF-16용 JDAM이 도입된 2010년 11월까지 JDAM연동 SW에 대한 수락시험까지 모두 마쳤고, 올 1월부터 KF-16 기지에 우리가 개발한 지원장비와 연동SW를 분배하였다. 이에 소요된 비용이 97억원이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했을 경우 300억원 이상의 국방예산이 절감된 셈이다.

- 앞으로 이런 사례가 계속 나오려면 항공SW지원소만으로는 부족하다.

 

▶ 그런데 이번 국방기술이노센터 내의 소프트웨어기술팀을 보니, 방위사업청 계획운영부 소프트웨어관리팀 인원 7명이 그대로 국방기술이노센터로 옮기는 수준에 그쳤다. 청장께서 국방기술이노센터의 소프트웨어기술팀의 확대에 대해서 적극 고려할 의향이 있는가? 아니면 무기체계 SW 전문연구기관을 조만간에 설립할 수 있다고 보는가?

- 무기체계 SW 전문연구기관이 설립되기 전까지는 국방기술이노센터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기술팀이라도 인원을 대폭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최대 방위력개선사업 F-X, 경쟁제한 최소화 필요

 

질의요지

● 방사청은 업무혁신 주요과제(39개 과제)의 첫 번째로 ‘경쟁제한적 소요기획(ROC 설정) 통제’를 제시하고 있음. ● 방사청 개청 이래 시작하는 사업중 총사업비 규모로는 가장 큰 사업이 F-X(8조 이상) 사업인데, 이 사업에 방위사업청의 업무혁신 방안이 투영되지 못하고 있음. ● F-X는 다양한 기종이 경쟁하는 구도를 이용해 우리의 이익(가격, off-set, 국내면허생산, 기술지원 등)이 최대한 확보되어야 함. 미국 항공사의 독과점 체제는 우리 국익을 저해 ● 스텔스 성능검증 및 운영유지 방법, 내부무장 장착능력의 장단점을 필히 분석하여 평가방안에 반영하고, ROC 추가수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업을 진행해야 함.

 

차기전투기 사업

○ F-X 사업은 ’12~’21년간 8조 3,000억원을 투자하여 고성능 전투기 OO대를 확보하는 사업이다.

- 2007년 소요 확정(ROC 확정)

- 2009년 선행연구(건국대 무기체계 연구소) 완료

- 2010년 사업 타당성 조사(KIDA/기품원 공동) 완료

- 2011년 5월 작전요구성능(ROC)수정

- 2011년 7월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의결

 

○ 향후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 2011년 10월 구매계획(안)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상정

- 2012년 1월 입찰공고 후 4월까지 제안서 접수

- 2012년 5~9월까지 시험평가와 협상 실시

- 2012년 10월 기종결정 및 계약체결

 

경쟁제한 요소 최대한 제거, 복합 국익 제고 필요

○ 무기체계 ROC를 설정할 때, 우리 운용목적이나 운용현실과 맞지 않게 중요도가 낮은 항목까지 과다하게 설정되는 경우가 많다.

- 또 기술적 구현이 대단히 어려운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 이 모든 것들이 결국 경쟁제한 요소로 작용해서, 획득비용을 증가시키게 된다.

 

○ 현 규정상, 작전요구성능(ROC) 부분은 필수조건으로 분류되어 있다. 반드시 충족되어야 제안서 평가 단계를 통과한다.

*관련 규정(방위사업관리규정 제223조 ②항) : 필수조건은 작전운용성능, 기술적․부수적 성능, 종합군수지원, 기술 및 계약 항목 등 필수적으로 만족되어야 할 조건으로 대상장비 평가를 위해서는 모든 항목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며, ∼(이하 생략).

- 무기체계 성능(ROC에 해당)은 기종결정 평가요소에 포함되어 성능이 우수한 무기체계가 높은 평가점수를 받기 때문에 ROC 수준을 낮추어도, 우수한 무기체계를 도입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 F-X에 관하여 07년 7월 설정된 ROC는 그 제시수준이 과다하여, 현재 상황으로는 대상기종이 F-35 하나로 국한되었다.

 

○ 금년 5월에 ROC가 수정되어 참여 가능기종이 확대된 것은 바람직한 정책선회였다.

- 핵심 ROC는 스텔스 성능과 내부무장 탑재능력이다.

- 기존의 ROC에서는 스텔스 성능기준을 레이더단면적(RCS) OOO 이하로 제시하였다.

- 그러나, RCS는 위협 주파수 및 전파의 입사각에 따라 수치가 변화하는 개념이다. 단일 RCS만으로 제시할 경우 추후 해석논란이 생길 수 있었다.

- 스텔스 성능은 RCS 뿐 아니라 적외선, 광학, 음향 등 모든 신호에 대한 피탐성을 최소화하는 포괄적 성능을 말하는 것이다.

- 따라서 스텔스 성능기준을 ‘RCS OOO 이하’에서 ‘스텔스 성능 보유’로 포괄적인 개념으로 바꾼 것은 잘 한 일이다.

- 다만, F-X 수정 ROC에서 내부무장 탑재능력은 여전히 유지시켰다.

- 내부무장 탑재가 가능해야 스텔스 성능이 제대로 구현되기 때문에, 사실 스텔스 성능과 내부무장 탑재는 별개의 사안이 아니다.

- 그렇다 하더라도, 추후 내부무장 탑재 능력 기준을 어느 정도로 선정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방위사업청이 ‘경쟁제한 요소 억제’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할 사항이다.

▶ 방위사업청장, 청장께서는 방사청 업무혁신 주요과제의 첫 번째로 ‘경쟁제한적 소요기획(ROC 설정) 통제’를 제시하지 않았는가? 그 첫 번째 사례로 F-X 사업을 제대로 적용시켜 볼 의향이 있는가?

 

▶ 합참이 수정된 ROC를 결정하였더라도, 방위사업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ROC의 추가수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현재 ROC가 최적의 답이 아닐수도 있다는 열린 생각을 가지고 사업추진에 임해 주시기 바란다.

- 가급적 F-35, F-15SE, 유로파이터, Fak-pa 등이 입찰에 참여하여 치열하게 경쟁하도록 하는 것이, 구매국인 우리로서는 가장 좋은 방안이다.

 

○ 기품원에서 “차기전투기의 기종결정 평가방안 연구”를 지난 4월 초에 시작하여 10월 7일까지 완료한다.

- 스텔스 성능검증 및 운영유지 방법, 내부무장 장착능력의 장단점 등을 필히 분석하여 기품원 ‘평가방안 연구’에 반영하고, ROC 추가수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업을 진행하기 바란다.